한국노총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불가역적 조치’ 필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오늘(8일) 현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불가역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성명에서 “‘개문발차’(문을 열어놓은 채로 차를 출발시킴)도 좋고 과도기적 제도라도 좋으니 하루빨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최대한 빨리 불가역적 제도 시행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이사제는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석하도록 해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현 정부의 공약 중 하나입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포함한 합의를 내놨지만, 관련 입법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민간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고 이는 노사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금융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은행이 2명의 사외이사 교체를 앞두고 있다”며 “노동조합이 추천한 인사가 포함된 후보군이 곧 금융위원회에 제청될 것이고, 이제 정부의 결정만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노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사태도 거론하면서 “공공 개혁의 핵심은 명백하다. 폐쇄성과 비민주성을 걷어내는 것”이라면서 “그 시작이 바로 노동이사제”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