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매출 있어도 적자인데” 4차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입력 2021.04.08 (21:36) 수정 2021.04.0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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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제보' 순서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지급한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곳곳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매출을 기준으로 대상을 결정하다보니 피해를 입었어도 지원을 못 받는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년 째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 씨.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줄어 월세와 관리비를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방역수칙을 따르느라 손님이 와도, 다 받을 수도 없습니다.

[김 모 씨/미용실 운영 : "3인 이상 모이면 안된다. 우리 (미용실)면적에 나까지 포함해서 3명이거든요."]

그런데도 김 씨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019년에 몸이 아파 영업을 못한 탓에 지난해 매출이 늘어난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김 모 씨/미용실 운영 : "탁상공론 아닌가 싶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무조건 소득을 올려서 적으면 그게 10만 원이라도 많이 적었다고 하면 안나오는 꼴이 된겁니다."]

지난해 경기도의 한 복지관에서 카페 운영을 시작한 A씨.

코로나19로 복지관이 문을 닫자 1년 동안 영업을 아예 할 수 없었지만 역시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전혀 없는 사업장도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A씨/까페 운영 : "2020년 소득이 없으니까 해당이 안된다' 이렇게만 왔지 그게 왜 안되는 건지 설명이 전혀 없어요."]

모든 집합금지·제한 업종이 지급 대상이던 3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4차재난지원금은 전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것을 입증한 사업장에만 지급하다보니 생긴 일들입니다.

이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어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이런 불만과 하소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더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매출액 감소를 기준으로 잡았다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달 29일부터 지금까지 227만여 명에게 3조9천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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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08 21:36:12
    • 수정2021-04-08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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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제보' 순서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지급한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곳곳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매출을 기준으로 대상을 결정하다보니 피해를 입었어도 지원을 못 받는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년 째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 씨.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줄어 월세와 관리비를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방역수칙을 따르느라 손님이 와도, 다 받을 수도 없습니다.

[김 모 씨/미용실 운영 : "3인 이상 모이면 안된다. 우리 (미용실)면적에 나까지 포함해서 3명이거든요."]

그런데도 김 씨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019년에 몸이 아파 영업을 못한 탓에 지난해 매출이 늘어난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김 모 씨/미용실 운영 : "탁상공론 아닌가 싶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무조건 소득을 올려서 적으면 그게 10만 원이라도 많이 적었다고 하면 안나오는 꼴이 된겁니다."]

지난해 경기도의 한 복지관에서 카페 운영을 시작한 A씨.

코로나19로 복지관이 문을 닫자 1년 동안 영업을 아예 할 수 없었지만 역시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전혀 없는 사업장도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A씨/까페 운영 : "2020년 소득이 없으니까 해당이 안된다' 이렇게만 왔지 그게 왜 안되는 건지 설명이 전혀 없어요."]

모든 집합금지·제한 업종이 지급 대상이던 3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4차재난지원금은 전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것을 입증한 사업장에만 지급하다보니 생긴 일들입니다.

이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어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이런 불만과 하소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더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매출액 감소를 기준으로 잡았다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달 29일부터 지금까지 227만여 명에게 3조9천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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