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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타워 논란 여전한데 ‘서둘러 허가?’
입력 2021.04.08 (21:42) 수정 2021.04.08 (22:05) 뉴스9(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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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가 엘티카지노의 드림타워 확장 이전을 조건부 허가했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카지노영향평가 과정의 도민 의견 조작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부대조건인 지역사회 공헌 약속도 강제할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용두 기자입니다.

[앵커]

[원희룡/지사/2018년 9월 4일 도정질문 :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카지노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제주도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에 속하지 않을까."]

2년 6개월 전 원희룡 지사의 말과 달리 엘티카지노의 드림타워 확장 이전은 지난해 8월 카지노산업영향평가에서 적합 판정이 나온 뒤 7달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카지노영향평가의 적절성 논란이 여전한데 도민 의견 조작 의혹까지 나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 수사에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 허가 효력을 놓고 더 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 첫 사례부터 제도 취지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이 약속한 120억 원의 발전기부금과 제주도의회가 제시한 도민 80% 고용 등 부대조건 이행도 쟁점입니다.

사업자의 약속 이행을 강제할 장치가 없기 때문인데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권은 유효기간이 없는 영구 면허여서 견제가 더 어렵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도내 8개 카지노 매출이 전년도보다 64%나 급감하며 절반이 휴업중이고,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여 주 고객인 중국인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 이 같은 우려를 키웁니다.

2018년 개장 이후 호황을 누렸던 신화월드 랜딩카지노도 지난해 매출이 80% 이상 급감했습니다.

여기에 드림타워 카지노 운영사인 엘티엔터테인먼트의 지난해 말 기준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손실이 51억 원에 영업장 임차료 미지급도 7억 5천만 원으로,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사건이나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도 유의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유용두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
  • 드림타워 논란 여전한데 ‘서둘러 허가?’
    • 입력 2021-04-08 21:42:05
    • 수정2021-04-08 22:05:41
    뉴스9(제주)
[앵커]

제주도가 엘티카지노의 드림타워 확장 이전을 조건부 허가했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카지노영향평가 과정의 도민 의견 조작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부대조건인 지역사회 공헌 약속도 강제할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용두 기자입니다.

[앵커]

[원희룡/지사/2018년 9월 4일 도정질문 :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카지노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제주도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에 속하지 않을까."]

2년 6개월 전 원희룡 지사의 말과 달리 엘티카지노의 드림타워 확장 이전은 지난해 8월 카지노산업영향평가에서 적합 판정이 나온 뒤 7달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카지노영향평가의 적절성 논란이 여전한데 도민 의견 조작 의혹까지 나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 수사에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 허가 효력을 놓고 더 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 첫 사례부터 제도 취지를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이 약속한 120억 원의 발전기부금과 제주도의회가 제시한 도민 80% 고용 등 부대조건 이행도 쟁점입니다.

사업자의 약속 이행을 강제할 장치가 없기 때문인데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권은 유효기간이 없는 영구 면허여서 견제가 더 어렵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도내 8개 카지노 매출이 전년도보다 64%나 급감하며 절반이 휴업중이고,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여 주 고객인 중국인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 이 같은 우려를 키웁니다.

2018년 개장 이후 호황을 누렸던 신화월드 랜딩카지노도 지난해 매출이 80% 이상 급감했습니다.

여기에 드림타워 카지노 운영사인 엘티엔터테인먼트의 지난해 말 기준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손실이 51억 원에 영업장 임차료 미지급도 7억 5천만 원으로,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사건이나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도 유의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유용두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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