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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층·재건축 규제 완화’…오세훈표 공약 실현되려면?
입력 2021.04.08 (21:42) 수정 2021.04.08 (22:1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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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시장의 취임으로 서울시 부동산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힘을 받게 될 지, ​ 또 아파트 높이 제한이 풀릴 지 등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오 시장의 부동산 공약, 어디까지 실현 가능한 건지 먼저, 천효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공약은 크게 세 갈래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아파트의 35층 층고 제한 폐지와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여기에 주거지역 용적률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35층 제한은 박원순 전 시장 때 만든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담긴 내용인데요,

만약 제한이 풀리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던 은마아파트나 잠실주공5단지 등의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입니다.

오 시장은 주민 동의와 건물 노후도 등을 점수화해 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층고 제한을 풀고 재개발·재건축이 속도를 내려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데요,

이 위원회에는 시의원 상당수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오 시장은 국토계획법보다 낮게 설정된 서울시 용적률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의회 여야 비율로 볼 때 시장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 핵심 규제 권한을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만약 이런 규제를 풀더라도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 시장이 공약 실행에 있어 속도 조절을 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안재우
  • ‘35층·재건축 규제 완화’…오세훈표 공약 실현되려면?
    • 입력 2021-04-08 21:42:44
    • 수정2021-04-08 22:10:30
    뉴스 9
[앵커]

오세훈 시장의 취임으로 서울시 부동산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힘을 받게 될 지, ​ 또 아파트 높이 제한이 풀릴 지 등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오 시장의 부동산 공약, 어디까지 실현 가능한 건지 먼저, 천효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공약은 크게 세 갈래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아파트의 35층 층고 제한 폐지와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여기에 주거지역 용적률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35층 제한은 박원순 전 시장 때 만든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담긴 내용인데요,

만약 제한이 풀리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던 은마아파트나 잠실주공5단지 등의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입니다.

오 시장은 주민 동의와 건물 노후도 등을 점수화해 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층고 제한을 풀고 재개발·재건축이 속도를 내려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데요,

이 위원회에는 시의원 상당수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오 시장은 국토계획법보다 낮게 설정된 서울시 용적률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의회 여야 비율로 볼 때 시장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 핵심 규제 권한을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만약 이런 규제를 풀더라도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 시장이 공약 실행에 있어 속도 조절을 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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