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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공무원 성과금 재분배’ 논란
입력 2021.04.08 (21:42) 수정 2021.04.08 (21:57) 뉴스9(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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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성과급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광주지역 일부 자치구에서 공무원 노조 주도로 성과급을 균등하게 나누는 성과급 재분배가 이뤄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의 쟁점을 취재했습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의 한 구청입니다.

해마다 공무원들의 업무실적을 평가해 성과 상여금을 주고 있습니다.

4개 등급으로 나뉘는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한 푼도 못받거나 많게는 4백만 원 넘게 상여금을 챙길 수 있습니다.

업무 실적을 급여에 반영해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광주지역 3개 구청에서 상여금 재분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 상여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뒤 이를 균등하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노조는 객관적인 성과 평가가 어려운 업무도 많다며 현행 성과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성과급 재분배를 권고했을뿐 강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음성변조 :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16개 동에서 하는데 많이 발급을 해준 데가 성과가 높은 것이냐?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이 비교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에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권고라고 말하지만, 여러 차례 연락이 오고 사무실을 찾아오는 등 사실상 강요가 이뤄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은 성과상여금 재분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광주 서구와 북구에서 공무원노조의 성과금 재분배 관행이 논란이 일자 정부 감사가 이뤄졌고 재분배 금지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6년 만에 성과급 재분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자 성과 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류근필/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등급을 나눠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건설적으로 특히 '이 사람이 일을 잘할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줘야 수용성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업무도 더 발전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광주 일부 공무원노조의 성과급 재분배 논란과 관련해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영상편집:이두형
  • 다시 불붙은 ‘공무원 성과금 재분배’ 논란
    • 입력 2021-04-08 21:42:50
    • 수정2021-04-08 21:57:10
    뉴스9(광주)
[앵커]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성과급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광주지역 일부 자치구에서 공무원 노조 주도로 성과급을 균등하게 나누는 성과급 재분배가 이뤄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의 쟁점을 취재했습니다.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의 한 구청입니다.

해마다 공무원들의 업무실적을 평가해 성과 상여금을 주고 있습니다.

4개 등급으로 나뉘는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한 푼도 못받거나 많게는 4백만 원 넘게 상여금을 챙길 수 있습니다.

업무 실적을 급여에 반영해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광주지역 3개 구청에서 상여금 재분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 상여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뒤 이를 균등하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노조는 객관적인 성과 평가가 어려운 업무도 많다며 현행 성과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성과급 재분배를 권고했을뿐 강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음성변조 :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16개 동에서 하는데 많이 발급을 해준 데가 성과가 높은 것이냐?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이 비교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에대해 일부 공무원들은 "권고라고 말하지만, 여러 차례 연락이 오고 사무실을 찾아오는 등 사실상 강요가 이뤄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은 성과상여금 재분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광주 서구와 북구에서 공무원노조의 성과금 재분배 관행이 논란이 일자 정부 감사가 이뤄졌고 재분배 금지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6년 만에 성과급 재분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자 성과 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류근필/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등급을 나눠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건설적으로 특히 '이 사람이 일을 잘할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줘야 수용성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업무도 더 발전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광주 일부 공무원노조의 성과급 재분배 논란과 관련해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영상편집:이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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