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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갈등, ‘단일 조례안’ 대응 예고…“반자치 우려”
입력 2021.04.08 (21:44) 수정 2021.04.08 (22:01) 뉴스9(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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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7월 시행될 자치경찰제의 사무와 복지 등을 두고 충청북도와 경찰의 갈등이 첨예한데요.

지방 의회 차원의 '전국 단일 조례안' 논의가 예고되자 시민단체가 우려하고 나서는 등 각계의 입장 차가 뚜렷합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지사가 경찰의 동의 없이도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충청북도의 자치경찰 조례안.

현장 경찰들은 자치경찰 사무가 크게 늘어 치안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국가경찰과 처우가 달라지면 자치경찰을 기피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민관기/전국 경찰직장협의회연대 대표 : "앞으로 자치(경찰) 사무도 지구대, 파출소에서 한다면 현재보다 40% 정도 업무가 증가되는건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는 다음 주,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수정 여부를 심사합니다.

최종 의결해야 하는 충북도의회는 자치경찰 복지 예산 부담 때문에 경찰청의 표준 조례안을 받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박문희/충청북도의회 의장 : "필요한 예산들은 추가로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왜. 근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급해달라고 하면 지급 안 할 수 없거든요."]

박 의장은 다음 주,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에서 단일 조례안을 마련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전국 의장 협의회가 논의할 단일안도 경찰 표준안 못지 않게 반자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치안 정책을 다르게 적용하는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효윤/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국장 : "결국, 두 기관은 그렇게 대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도입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경찰과 지자체, 의회,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 자치경찰제 갈등, ‘단일 조례안’ 대응 예고…“반자치 우려”
    • 입력 2021-04-08 21:44:13
    • 수정2021-04-08 22:01:40
    뉴스9(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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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시행될 자치경찰제의 사무와 복지 등을 두고 충청북도와 경찰의 갈등이 첨예한데요.

지방 의회 차원의 '전국 단일 조례안' 논의가 예고되자 시민단체가 우려하고 나서는 등 각계의 입장 차가 뚜렷합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도지사가 경찰의 동의 없이도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충청북도의 자치경찰 조례안.

현장 경찰들은 자치경찰 사무가 크게 늘어 치안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국가경찰과 처우가 달라지면 자치경찰을 기피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민관기/전국 경찰직장협의회연대 대표 : "앞으로 자치(경찰) 사무도 지구대, 파출소에서 한다면 현재보다 40% 정도 업무가 증가되는건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는 다음 주,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수정 여부를 심사합니다.

최종 의결해야 하는 충북도의회는 자치경찰 복지 예산 부담 때문에 경찰청의 표준 조례안을 받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박문희/충청북도의회 의장 : "필요한 예산들은 추가로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왜. 근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급해달라고 하면 지급 안 할 수 없거든요."]

박 의장은 다음 주,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에서 단일 조례안을 마련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전국 의장 협의회가 논의할 단일안도 경찰 표준안 못지 않게 반자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치안 정책을 다르게 적용하는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효윤/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국장 : "결국, 두 기관은 그렇게 대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도입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경찰과 지자체, 의회,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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