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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민간’ 개발 압력, ‘공공’과 조화가 관건
입력 2021.04.08 (21:44) 수정 2021.04.08 (22:1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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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주택 공급이 자치단체만의 뜻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결국, 공공과 민간 개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찾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보선 바로 다음날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2·4대책을 중심으로 한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보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서울시 단독의 공급 대책에 대한 우려와 견제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주택공급은)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어느 하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주도 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해 초부터 민간 재개발의 일종인 '역세권시프트' 사업을 추진해온 곳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지정한 공공 개발 구역과 일부 지역이 겹치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주민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공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서를 오세훈 시장 측에 전달했습니다.

[주대돈/서울 은평구 주민 : "구역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침범해서, 어떻게 이렇게 구역을 정했는지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절체절명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졌지만" 재건축에 대한 기대 속에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도 변수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일 경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어 엇박자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 "규제 완화를 통해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가 생긴다면 이런 부분들이 약간 공공정비사업 진행의 속도라든지 동력을 좀 둔화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주도의 공급정책을 고수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완화와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 등의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 김휴동/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현석
  • 커지는 ‘민간’ 개발 압력, ‘공공’과 조화가 관건
    • 입력 2021-04-08 21:44:47
    • 수정2021-04-08 22:10:30
    뉴스 9
[앵커]

정부는 주택 공급이 자치단체만의 뜻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결국, 공공과 민간 개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찾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보선 바로 다음날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2·4대책을 중심으로 한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보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서울시 단독의 공급 대책에 대한 우려와 견제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주택공급은)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어느 하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주도 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해 초부터 민간 재개발의 일종인 '역세권시프트' 사업을 추진해온 곳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지정한 공공 개발 구역과 일부 지역이 겹치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주민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공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서를 오세훈 시장 측에 전달했습니다.

[주대돈/서울 은평구 주민 : "구역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침범해서, 어떻게 이렇게 구역을 정했는지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절체절명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졌지만" 재건축에 대한 기대 속에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도 변수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일 경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어 엇박자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 "규제 완화를 통해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가 생긴다면 이런 부분들이 약간 공공정비사업 진행의 속도라든지 동력을 좀 둔화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주도의 공급정책을 고수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완화와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 등의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 김휴동/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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