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판매한 10대들,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입력 2021.04.08 (21:52)
수정 2021.04.0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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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7살 정 모 군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17살 제갈 모 군에 대해서도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의 1심 형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반년 가량 인터넷에서 성 착취물 만 5천 개를 팔아 3천5백만 원을 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17살 제갈 모 군에 대해서도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의 1심 형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반년 가량 인터넷에서 성 착취물 만 5천 개를 팔아 3천5백만 원을 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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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착취물 판매한 10대들,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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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08 21:52:59
- 수정2021-04-08 21:56:51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7살 정 모 군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17살 제갈 모 군에 대해서도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의 1심 형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반년 가량 인터넷에서 성 착취물 만 5천 개를 팔아 3천5백만 원을 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17살 제갈 모 군에 대해서도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의 1심 형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반년 가량 인터넷에서 성 착취물 만 5천 개를 팔아 3천5백만 원을 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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