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자금 필요” 사기 혐의 두산가 4세 실형 확정

인수자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가 4세 박중원 씨에게 2심이 선고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사기·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4개월을 확정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16년 세금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에서 ‘인수합병 비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가로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이 외에도 ‘연 30% 이자를 주겠다’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와, 인수계약서를 보여달라는 요청에 대해 임의로 만든 도장을 이용해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은 “편취 금액 합계가 5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고 편취한 금액 중 대부분은 사업과는 관계없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면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도주해 재판에 불출석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박 씨가 몇몇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년 4개월로 형을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