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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측위 “방위비분담협정 비준 동의 거부해야”
입력 2021.04.09 (13:14) 수정 2021.04.09 (13:48) 정치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오늘(9일)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정식 서명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국회에 비준 동의 거부를 촉구했습니다.

남측위는 “이번 특별협정은 주권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협정”이라며 “대북적대, 대중국 압박용 무기체제 구축과 맞물려 새로운 긴장을 야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국익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특별협정의 존재 이유에서부터 굴욕적 협정안의 내용을 조목조목 살피고 책임을 물어야 하며 주권과 평화, 국익의 관점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어제(8일) 특별협정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6·15 남측위 “방위비분담협정 비준 동의 거부해야”
    • 입력 2021-04-09 13:14:01
    • 수정2021-04-09 13:48:40
    정치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오늘(9일)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정식 서명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국회에 비준 동의 거부를 촉구했습니다.

남측위는 “이번 특별협정은 주권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협정”이라며 “대북적대, 대중국 압박용 무기체제 구축과 맞물려 새로운 긴장을 야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국익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특별협정의 존재 이유에서부터 굴욕적 협정안의 내용을 조목조목 살피고 책임을 물어야 하며 주권과 평화, 국익의 관점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어제(8일) 특별협정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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