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이슈 2021 재·보궐선거
오세훈 시장 첫 간부회의서 중앙정부에 ‘각’… 코로나 대응 비판 3가지는?
입력 2021.04.09 (15:02) 수정 2021.04.09 (16:51) 취재K

"오늘 첫 업무회의인데요. 역시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오늘… . 하…. 심층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소집한 회의입니다."

한숨으로 시작한 첫 마디. 어제(8일) 38대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9일) 아침 서울시청 6층 상황실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취임 뒤 첫 회의입니다. 주제는 코로나19 종합대책이었습니다. 아침 10시에 시작한 회의는 점심 전까지 9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오 시장은 언론 공개 시간인 13분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코로나19 대응이 부족하다며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그동안의 서울시 방역정책에 반성을 요구했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중앙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 "백신 수급 매우 부족…비슷한 국력의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늦은 편"

오 시장은 하루 신규확진자가 이틀 연속 2백 명대를 기록한 현재 서울시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면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곧바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국제 기준으로 볼때 매우 뒤떨어져 있습니다. 우선 백신수급이 매우 부족해서 비슷한 국력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아마 가장 늦은 편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일시 중단 등으로 인해서 방역당국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도 점차 높아지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

어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1차 접종)은 인구 대비 2%를 조금 넘었습니다. 주요국의 접종률은 이스라엘이 57%로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이어 영국 47%, 미국 33%, 프랑스 14% 등이며 호주 3%, 일본 0.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일시 접종 보류와 관련해 정부는 전문가자문단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번 주 일요일 재개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중앙정부가 정하는 거리두기 단계에 무비판적 순응해 와"

오 시장이 모두발언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부분은 거리두기 단계와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오 시장은 "백신 접종 지체로 집단면역이 늦어지는 것은 민생경제와 가장 밀접하게 직결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비슷한 경제력의 외국들은 코로나를 졸업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 생계절벽, 폐업위기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률적인 틀어막기 식의 거리두기는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겠지만, 1년이 지나면서도 계속 중앙정부가 방침을 정하는 1, 1.5, 2, 2.5, 3단계 이런 식의 대응에 무비판적으로 순응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 민생현장에서 벌어졌던 절규에 가까운 소상공인들의 불편함과 고통의 호소에 대해서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의 고통을 줄여드리면서 방역에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더이상 없는지, 우리가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 정말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바꿔야 합니다. 서울시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주체가 됐으면 합니다.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밤) 9시까지, 10시까지 영업금지 같은 일률적인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를 더 이상은 아마 수인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


오 시장은 현재의 방역대책과 거리두기 단계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업종별, 업태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메뉴얼을 만들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종별 협회 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도 주문했습니다.서울시 간부들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발언이지만, 속내를 읽어 보면 중앙정부의 방역 조치에 각을 세우는 동시에 비판의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3주 더 연장하고, 유흥시설은 다시 집합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 시장의 발언이 보도된 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아직 구체적인 건의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건의가 들어오면 현실성과 필요성 등을 검토해 적용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 "일회용 신속진단키트 활용, 장단점 검토해 달라"

오 시장은 코로나19 일회용 신속진단키트 활용에 대해서도 장단점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오찬을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 등 시 방역관계자들과 함께했는데, 이 자리에서 진단키트 도입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일회용 진단키트가 도입이 되면 셀프검사가 가능하다고 한다. 검사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확진자를 신속히 찾아낼 수 있고 거리두기 체계 개편과 함께 동시에 시행될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은 데는 나름대로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큰 틀에서의 방향이 서울시 발로 형성될 수 있도록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결정해달라"고도 주문했습니다.

앞서 정부도 일회용 신속진단키트 도입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 등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반인이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신속진단키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오 시장, 코로나19 대응 '박차'…중앙 및 경기·인천 협력도 중요

오 시장은 취임 이후 필수 방문 일정을 제외하곤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시 1호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를 찾았고, 오늘 오후에는 감염병전담병원인 서울시립서북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내일은 생활치료센터와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을 예정입니다.

오 시장은 "최고의 방역대책은 곧 민생대책"이라며"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유행의 불씨를 끄고 민생회복의 불씨를 키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라면서 모두발언을 마쳤습니다.


서울은 경기·인천과 맞닿아 있고, 생활권이 겹치는 만큼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함께 이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방역정책이 권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면 효과성과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난 겨울 3차 유행 당시 감염 억제에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는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경기도의 제안으로 시작해 뜻을 같이한 서울과 인천이 함께 시행했고, 이후 전국적인 모델로 확산 적용됐습니다.

중대본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서로 대등하거나 굉장히 유기적인 권한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과거의 선례에서도 지자체의 대응과 중앙정부의 대응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들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라며 방역 대응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새 시장을 맞은 서울시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비판을 넘어 재확산을 막을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다른 지자체가 가져다 쓸 만한 좋은 정책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오세훈 시장 첫 간부회의서 중앙정부에 ‘각’… 코로나 대응 비판 3가지는?
    • 입력 2021-04-09 15:02:51
    • 수정2021-04-09 16:51:40
    취재K

"오늘 첫 업무회의인데요. 역시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오늘… . 하…. 심층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소집한 회의입니다."

한숨으로 시작한 첫 마디. 어제(8일) 38대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9일) 아침 서울시청 6층 상황실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취임 뒤 첫 회의입니다. 주제는 코로나19 종합대책이었습니다. 아침 10시에 시작한 회의는 점심 전까지 9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오 시장은 언론 공개 시간인 13분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코로나19 대응이 부족하다며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그동안의 서울시 방역정책에 반성을 요구했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중앙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 "백신 수급 매우 부족…비슷한 국력의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늦은 편"

오 시장은 하루 신규확진자가 이틀 연속 2백 명대를 기록한 현재 서울시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면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곧바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국제 기준으로 볼때 매우 뒤떨어져 있습니다. 우선 백신수급이 매우 부족해서 비슷한 국력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아마 가장 늦은 편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일시 중단 등으로 인해서 방역당국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도 점차 높아지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

어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1차 접종)은 인구 대비 2%를 조금 넘었습니다. 주요국의 접종률은 이스라엘이 57%로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이어 영국 47%, 미국 33%, 프랑스 14% 등이며 호주 3%, 일본 0.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일시 접종 보류와 관련해 정부는 전문가자문단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번 주 일요일 재개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중앙정부가 정하는 거리두기 단계에 무비판적 순응해 와"

오 시장이 모두발언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부분은 거리두기 단계와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오 시장은 "백신 접종 지체로 집단면역이 늦어지는 것은 민생경제와 가장 밀접하게 직결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비슷한 경제력의 외국들은 코로나를 졸업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 생계절벽, 폐업위기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률적인 틀어막기 식의 거리두기는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겠지만, 1년이 지나면서도 계속 중앙정부가 방침을 정하는 1, 1.5, 2, 2.5, 3단계 이런 식의 대응에 무비판적으로 순응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 민생현장에서 벌어졌던 절규에 가까운 소상공인들의 불편함과 고통의 호소에 대해서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의 고통을 줄여드리면서 방역에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더이상 없는지, 우리가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 정말 깊은 반성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바꿔야 합니다. 서울시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주체가 됐으면 합니다.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밤) 9시까지, 10시까지 영업금지 같은 일률적인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를 더 이상은 아마 수인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


오 시장은 현재의 방역대책과 거리두기 단계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업종별, 업태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메뉴얼을 만들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종별 협회 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도 주문했습니다.서울시 간부들에게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발언이지만, 속내를 읽어 보면 중앙정부의 방역 조치에 각을 세우는 동시에 비판의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3주 더 연장하고, 유흥시설은 다시 집합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 시장의 발언이 보도된 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아직 구체적인 건의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건의가 들어오면 현실성과 필요성 등을 검토해 적용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 "일회용 신속진단키트 활용, 장단점 검토해 달라"

오 시장은 코로나19 일회용 신속진단키트 활용에 대해서도 장단점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오 시장은 어제 오찬을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 등 시 방역관계자들과 함께했는데, 이 자리에서 진단키트 도입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일회용 진단키트가 도입이 되면 셀프검사가 가능하다고 한다. 검사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확진자를 신속히 찾아낼 수 있고 거리두기 체계 개편과 함께 동시에 시행될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은 데는 나름대로 부작용과 역기능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큰 틀에서의 방향이 서울시 발로 형성될 수 있도록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결정해달라"고도 주문했습니다.

앞서 정부도 일회용 신속진단키트 도입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 등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반인이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신속진단키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오 시장, 코로나19 대응 '박차'…중앙 및 경기·인천 협력도 중요

오 시장은 취임 이후 필수 방문 일정을 제외하곤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시 1호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를 찾았고, 오늘 오후에는 감염병전담병원인 서울시립서북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내일은 생활치료센터와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을 예정입니다.

오 시장은 "최고의 방역대책은 곧 민생대책"이라며"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유행의 불씨를 끄고 민생회복의 불씨를 키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라면서 모두발언을 마쳤습니다.


서울은 경기·인천과 맞닿아 있고, 생활권이 겹치는 만큼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함께 이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방역정책이 권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면 효과성과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난 겨울 3차 유행 당시 감염 억제에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는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경기도의 제안으로 시작해 뜻을 같이한 서울과 인천이 함께 시행했고, 이후 전국적인 모델로 확산 적용됐습니다.

중대본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서로 대등하거나 굉장히 유기적인 권한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과거의 선례에서도 지자체의 대응과 중앙정부의 대응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들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라며 방역 대응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새 시장을 맞은 서울시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비판을 넘어 재확산을 막을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다른 지자체가 가져다 쓸 만한 좋은 정책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