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이진석 靑국정상황실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1.04.09 (15:27) 수정 2021.04.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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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실장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던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의 공약인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실장이 2017년 10월 송병기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방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에 예타 결과가 발표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2018년 3월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송 시장 측에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송 전 부시장과 당시 울산시청 공무원 윤 모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2018년 초 송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한 뒤 설명해주고, 송 시장 측의 선거공약 수립과 선거 운동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 비서관 등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실장 기소와 관련해 "검찰 기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코로나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를 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최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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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4-09 15:27:22
    • 수정2021-04-09 15:31:01
[앵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실장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던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의 공약인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실장이 2017년 10월 송병기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방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에 예타 결과가 발표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2018년 3월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송 시장 측에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송 전 부시장과 당시 울산시청 공무원 윤 모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씨는 2018년 초 송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한 뒤 설명해주고, 송 시장 측의 선거공약 수립과 선거 운동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 비서관 등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실장 기소와 관련해 "검찰 기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코로나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를 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최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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