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내년 예산안, 복지지출 대폭 확대…국방비는 소폭 증액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올해보다 8.4% 늘어난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의 개요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국정 의제를 대폭 반영한 첫 예산을 내놓은 것으로서, 공화당의 요구와 달리 복지 예산은 대폭 증가됐고 국방비는 소폭 증액에 그쳐 의회 처리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현지언론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 1일~2022년 9월 30일) 연방의 재량 예산으로 1조 5천200억 달러, 우리돈 1천740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예산은 사회보장 연금이나 메디케어처럼 법정 의무지출예산이 아닌 정부 필요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재량예산입니다.

내년 예산은 2021회계연도 1조4천억 달러에 비해 8.4%(1천180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지난달 1조9천억 달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산을 통과시키고, 이후 2조2천5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예산 통과를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2022회계연도 예산안까지 제시한 것입니다.

비국방 예산은 7천694억 달러로 올해 대비 15.9% 늘었는데, 분야별로는 교육비 지출이 41% 늘었고 보건분야는 23% 증액하는 등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1천400억 달러, 고빈곤층 학교 지원 200억 달러, 신종 질병 치료 개발 지원 65억 달러 등이 추가됐습니다.

반면 국방 예산은 7천530억 달러로 1.7%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러시아로부터 불안정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의 대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인 '인도태평양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방 예산 증가폭은 공화당 측이 요구한 4~5%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이고, 국방 분야와 비국방 분야 예산 증가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온 최근 예산 전통과도 차이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WSJ은 국방비에 대해 "공화당이 요구한 것보다는 적고, 진보주의자들이 주장한 것보다는 훨씬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공화당의 강한 반대를 고려할 때 향후 몇 달 동안 의회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관측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