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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진석 靑 상황실장 기소
입력 2021.04.10 (06:26) 수정 2021.04.10 (06:32)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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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을 재판에 넘긴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당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등 이른바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은 산업재해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산업재해모병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10여 일 앞두고 산재모병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단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선거에서는 김 시장을 제치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당선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던 이진석 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실장이 2017년 10월 송철호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예타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후 선거 직전에 예타 결과가 발표되도록 해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이 실장은 공공병원 운영 계획 등 복지부 내부 정보를 송 시장 측에 전달해, 공약 수립을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같은 혐의로 지난해 1월 소환 조사를 받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송 시장 기소 뒤 1년여간 수사가 지연된 데 대해, 당사자들 주장을 충분히 검증하기 위한 보완 수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기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이 실장이 코로나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실장의 거취 등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강민수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진석 靑 상황실장 기소
    • 입력 2021-04-10 06:26:45
    • 수정2021-04-10 06:32:40
    뉴스광장 1부
[앵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을 재판에 넘긴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당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등 이른바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은 산업재해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산업재해모병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10여 일 앞두고 산재모병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단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선거에서는 김 시장을 제치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당선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던 이진석 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실장이 2017년 10월 송철호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예타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후 선거 직전에 예타 결과가 발표되도록 해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이 실장은 공공병원 운영 계획 등 복지부 내부 정보를 송 시장 측에 전달해, 공약 수립을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같은 혐의로 지난해 1월 소환 조사를 받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송 시장 기소 뒤 1년여간 수사가 지연된 데 대해, 당사자들 주장을 충분히 검증하기 위한 보완 수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기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이 실장이 코로나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실장의 거취 등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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