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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실체 드러내는 ‘땅 투기’ 의혹, 후속 조치 차질 없어야
입력 2021.04.10 (07:47) 수정 2021.04.10 (08:46)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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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성 해설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여 만에 관련자들이 잇따라 구속되는 등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뒤 처음으로 LH 직원 중 첫 구속자가 나왔고 경기도청 전직 간부와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등도 구속됐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의혹으로만 머물던 땅 투기의 실체가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전직 간부 A씨는 용인 반도체 클로스터 개발예정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근 토지를 가족 명의로 매입한 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씨가 5억 원에 사들인 땅은 이후 시세가 5배인 25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인 명의로 전북 완주 택지개발지에 투기를 한 LH 전북본부 직원도 구속됐습니다. 몰수보전 결정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광명 시흥 신도시 조성 예정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몰수 보전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몰수 보전은 처음으로 LH 현직 직원 A 씨와 지인 B씨가 25억 원에 매입한 광명 일대 이 땅은 2∼4년 새 가격이 4배나 뛴 10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개발예정지를 헐값에 사들여 투기혐의를 받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대부분 공무원이나 공직자, 공기업 직원 등으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입니다. 국민을 허탈하고 분노하게 하고 국가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이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과 토지 양도세 중과, 주택에만 적용됐던 담보인정비율 LTV 규제를 토지담보대출에도 확대합니다.투기 환수대책도 만들어 부당 이득에 대해 3배에서 5배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시장 통제와 감시,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부당 이득 환수에 대한 공감대는 분명합니다. 투기근절을 위한 후속 조치는 차질없이 진행돼야 합니다. 다만 실효성을 고려하고 정책의 후유증이 없도록 공론화하고 검증하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LH사태 #땅투기 #몰수보전 #구속
  • [뉴스해설] 실체 드러내는 ‘땅 투기’ 의혹, 후속 조치 차질 없어야
    • 입력 2021-04-10 07:47:51
    • 수정2021-04-10 08:46:05
    뉴스광장
배재성 해설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여 만에 관련자들이 잇따라 구속되는 등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뒤 처음으로 LH 직원 중 첫 구속자가 나왔고 경기도청 전직 간부와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등도 구속됐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의혹으로만 머물던 땅 투기의 실체가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전직 간부 A씨는 용인 반도체 클로스터 개발예정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근 토지를 가족 명의로 매입한 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씨가 5억 원에 사들인 땅은 이후 시세가 5배인 25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인 명의로 전북 완주 택지개발지에 투기를 한 LH 전북본부 직원도 구속됐습니다. 몰수보전 결정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광명 시흥 신도시 조성 예정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몰수 보전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몰수 보전은 처음으로 LH 현직 직원 A 씨와 지인 B씨가 25억 원에 매입한 광명 일대 이 땅은 2∼4년 새 가격이 4배나 뛴 10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개발예정지를 헐값에 사들여 투기혐의를 받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대부분 공무원이나 공직자, 공기업 직원 등으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입니다. 국민을 허탈하고 분노하게 하고 국가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이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과 토지 양도세 중과, 주택에만 적용됐던 담보인정비율 LTV 규제를 토지담보대출에도 확대합니다.투기 환수대책도 만들어 부당 이득에 대해 3배에서 5배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시장 통제와 감시,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부당 이득 환수에 대한 공감대는 분명합니다. 투기근절을 위한 후속 조치는 차질없이 진행돼야 합니다. 다만 실효성을 고려하고 정책의 후유증이 없도록 공론화하고 검증하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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