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대담] 김형석 대진대 교수(前 통일부 차관)

[앵커]

네,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물꼬를 터보려고 했던 정부 구상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는데요.

북한의 올림픽 불참 결정 배경과 남북 관계 해법, 좀 더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전 통일부 차관이신 김형석 대진대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답변]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교수님께서는 남북관계 주무부서 차관을 지내셨고 남북회담에도 여러 번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 북한이 이번에 도쿄 올림픽 불참을 하겠다, 이미 결정을 해놓고 뒤늦게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코로나19를 이유로 들었는데 북한의 진짜 속내,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우리가 객관적인 그런 상황과 그 다음에 주관적인 그런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객관적인 상황은 코로나19 상황인 것은 명백한 것 같고요.

북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수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 거니까.

그런데 왜 시점이 3월 25일 날 결정을 해서 그 후에 했느냐는 건데, 우선은 아마도 일본에 대한 그 반발과 함께 일본 정부에 대한 경계인 거 같아요.

최근 보이는 일본의 행보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영 마땅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외교국방장관은 2+2 회담에서 소위 북한에게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입장에 앞장서 있고, 그 다음에 또 독자적인 대북제재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북한에 우호적인 조총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런 반발과 경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소위 2018년 평창처럼 뭔가 외교의 시발점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구상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북한입장에서는 7월까지 기다리는 게 도저히 이거는 너무 오랜 시간이다 그러니까 7월까지 뜸을 들이지 말고 지금 빨리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라 라는 메시지일 가능성도 있겠다 싶습니다.

[앵커]

지금 미국은 점점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 북한도 물러서지 않을 기세로 보이거든요.

앞으로 북미 관계,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나요?

[답변]

지금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런데 변수가 2개이거든요.

우선 첫 번째, 북한이 이제 요구하는 바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폐기돼야 한다는 건데, 그건 너무 좀 포괄적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 당장 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입장에서는 워낙 트럼프 정부하고 말은 안 하지만 차별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8년에 싱가포르 합의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존중한 바탕 하에서 새롭게 출발하면 북미 간 대화가 쉽게 제기가 될 수 있는데 뭔가를 차별화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므로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런 차별화보다는 북한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북미 간에 대화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 남북 관계를 여쭤보면 이번에 북한이 도쿄 올림픽에 안 나가겠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남북 관계 돌파구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는데, 또 뭐 미중 갈등도 좀 부담인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 남북 관계에 어떤 접촉면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만들 수 있을까요?

[답변]

지금 현재는 미북 대화가 정체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코로나19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전되는 걸 봐 가면서 우리가 제재의 틀 속에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인도적인 방역 문제를 포함해서 인도적 지원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민간 차원의 계속된 접촉과 교류를 진행시키는 가운데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과 북한 간에 대화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측면에서 지원하고.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미국이 양자보다는 다자틀 속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처지니까 그 다자의 범위에 우리가 들어가서 같이 좀 뭔가 협상의 그런 계기를 마련하면 일단 좋겠다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에서 하는 게 식의주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식량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생필품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국과 사전에 긴밀하게 조율을 해서 하고, 이런 쪽으로 하면 제가 보기에 뭐 충분하게, 지금 어렵게 보이지만 충분하게 남북 관계가 다시 또 열릴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싶습니다.

[앵커]

북한이 도쿄 올림픽 불참 결정을 관영 매체를 통해서가 아닌 체육성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했단 말이죠.

그리고 아직 도쿄 올림픽 석 달 가까이 남아있고요.

북한이 이 불참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전혀 없다고 볼 순 없겠습니다.

이제 기본은 뭐 코로나 상황이겠지만 코로나도 지금 백신 나와서 이제 진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참가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특별하게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결국은 이제 이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남북 관계, 그리고 또 이제 북미 관계, 이런 부분이 좀 진전이 되면 제가 보기에 북한이 충분히 번복할 수 있겠다.

그리고 발표하는 형태를 보면 공식적인 매체를 통해서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는 걸 보면 이게 북한의 올림픽위원회 위원들의 제안 때문에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 했다고 여러 가지를 겹겹이 지금 이유를 들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상황이 되면 갈 수도 있다는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도쿄 올림픽에 북한 오는 게 완전히 물 건너갔다라고 지금은 미리 예단하는 것보다는 그런 이제 조금의 가능성을 살려 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네, 오늘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