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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초등학교 신설 가닥…특혜 논란 ‘불가피’
입력 2021.04.12 (10:09) 수정 2021.04.12 (10:41) 930뉴스(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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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학교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제주시와 제주도교육청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협의를 시작했는데,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등봉공원 내 아파트가 들어서면 생겨나는 2백여 명의 초등학생을 주변 초등학교가 수용할 수 없는 상황.

결국, 제주시와 제주도 교육청이 초등학교를 신설하기로 하고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양측은 사업 부지 내 비공원시설 부지에 초등학교를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해당 아파트 학생들을 위한 초등학교란 특혜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사업 부지 근처에 학교 용지를 확보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사유지를 매입해야 해 학교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학교 설립 예산만 3백억 원 이상이 소요되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심사가 늦어지면 아파트 완공 전 초등학교가 신설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현재 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예산은 전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제주시와 도 교육청은 사업자 측에 기부채납 하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인데, 실제 사업자 측이 수용할지는 미지숩니다.

[김여선/참교육제주학부모회 대표 : “교육 문제까지 살펴본다면 굉장히 졸속으로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여요. 그 지역의 학생들에게 교육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라고 보여요.”]

제주시와 도 교육청은 초등학교 신설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협의를 더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 오등봉공원 초등학교 신설 가닥…특혜 논란 ‘불가피’
    • 입력 2021-04-12 10:09:40
    • 수정2021-04-12 10:41:17
    930뉴스(제주)
[앵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학교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제주시와 제주도교육청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협의를 시작했는데,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등봉공원 내 아파트가 들어서면 생겨나는 2백여 명의 초등학생을 주변 초등학교가 수용할 수 없는 상황.

결국, 제주시와 제주도 교육청이 초등학교를 신설하기로 하고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양측은 사업 부지 내 비공원시설 부지에 초등학교를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해당 아파트 학생들을 위한 초등학교란 특혜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사업 부지 근처에 학교 용지를 확보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사유지를 매입해야 해 학교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학교 설립 예산만 3백억 원 이상이 소요되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심사가 늦어지면 아파트 완공 전 초등학교가 신설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현재 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예산은 전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제주시와 도 교육청은 사업자 측에 기부채납 하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인데, 실제 사업자 측이 수용할지는 미지숩니다.

[김여선/참교육제주학부모회 대표 : “교육 문제까지 살펴본다면 굉장히 졸속으로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여요. 그 지역의 학생들에게 교육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라고 보여요.”]

제주시와 도 교육청은 초등학교 신설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협의를 더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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