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주택자 종부세 대상 2016년보다 4배 증가”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년 만에 4배로 늘어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종부세가 고지된 ‘1호 주택자’는 29만 1천 명으로 2016년 종부세 결정 인원 6만 9천 명의 4배가 넘었습니다.

김상훈 의원실은 고지 인원이 결정 인원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종부세 대상 1주택자가 4배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 대상으로 포함된 1주택자는 2016년 6만 9천 명에서 2018년 12만 7천 명으로 급증했고, 2년 후 종부세 고지 1주택자는 다시 또 증가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1주택자의 비율은 2016년(결정 기준) 25.1%에서 2018년(결정 기준) 32.5%로, 지난해(고지 기준) 다시 43.6%로 올라가 종부세 세액은 2016년 339억 원에서 지난해 9.4배 불어난 3천188억 원으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불공정하게 산정됐다는 일부 자치단체의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은 객관적으로 산정된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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