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4 대책 첫 주민설명회…“사업시행자·토지주 세제 불이익 없도록”

국토교통부가 2.4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첫 번째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달 9일 서울 도봉구청에서 ‘공공주도 3080+’ 1차 선도사업 후보지 가운데 도봉구 관내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제도 개요와 토지주 지원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도봉구는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의 7곳이 공공주도 선도사업지에 포함됐습니다.

국토부와 LH는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와 토지주 수익률, 추정 분담금 등을 산출할 수 있는 사업계획안을 마련하는 대로 후보지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4월 말부터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공공주도 3080+’ 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와 토지주가 세제 측면에서 불리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등 세부 방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하고 있다며, 국회에 발의돼 있는 대책 관련 법안이 개정되는 대로 취득세 관련 법령 개정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국토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