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안부 장관 “지방 경쟁력 높여야…특별자치단체 지원 TF 곧 구성”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고 지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특별자치단체 지원 TF를 곧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장관은 연합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특별자치단체나 행정통합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달 중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구체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특별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 가능하며,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설치·운영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전 장관은 “부산·울산·경남이 특별자치단체 모델에 의한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 중이다. 단지 행정적 특별기구가 아니라 산업적 연계를 생각해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특별자치단체나 광역단위 행정통합 등 어떤 식으로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특별자치단체 구성이나 행정통합에 있어 재원 지원, 예를 들어 보통교부세를 부·울·경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등 문제가 있다.”라며 “지자체의 연계·협력 논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 행안부와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TF를 구성해 8월까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