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9대 방역 취약시설 집중점검…“시설별 장관책임제 도입” (4월12일 오후 브리핑)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합동 방역점검단을 꾸려 유흥시설 등 9대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우선 정부는 경찰·지자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유흥시설 등 9대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며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집합금지·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9대 취약시설인 학원, 종교·체육, 어린이집·목욕탕, 건설현장, 방문판매, 유흥시설, 식당·카페를 대상으로 이달 15일부터 집중점검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또 시설별 '장관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 장관은 "각 부처 장관이 교정시설·물류센터 등 소관 시설의 방역책임관이 되어, 직접 시설을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겠다"며 "시설별 협회·단체와도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방역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자치 분권형 책임방역'을 실천하는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자율적 방역관리에 성실히 임하는 민간단체·시설에는 지자체가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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