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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무원 부동산 조사…선거용이었나?
입력 2021.04.12 (19:21) 수정 2021.04.12 (19:45) 뉴스7(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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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시와 여야 정치권이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위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기구 출범도 못 하고 있어, 여야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18일 부산시와 여야 부산시당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기구 구성을 합의했습니다.

부산시 공무원은 물론 전·현직 광역·기초의원과 그 가족, 친인척의 10년 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기로 했고, 실무팀 회의도 열었습니다.

그러나 여당 측 위원에 김해영 전 국회의원이 포함된 것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특별기구는 아직 출범도 못 했습니다.

이렇다보니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한 시 공무원은 조사할 수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불가능합니다.

[류제성/부산시 감사위원장 : "시는 선출직 공무원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각 당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데,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고 있어서 선출직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 1일 예정된 기구 출범이 무산된 후 여야는 어떤 협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여야 정치권이 시민 앞에서 약속했지만, 이처럼 약속 이행이 되지 않자 정치권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그런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경실련은 정치권이 위원 구성을 빨리 합의하고,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영상편집:전은별
  • 선출직 공무원 부동산 조사…선거용이었나?
    • 입력 2021-04-12 19:21:45
    • 수정2021-04-12 19:45:56
    뉴스7(부산)
[앵커]

모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시와 여야 정치권이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위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기구 출범도 못 하고 있어, 여야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18일 부산시와 여야 부산시당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기구 구성을 합의했습니다.

부산시 공무원은 물론 전·현직 광역·기초의원과 그 가족, 친인척의 10년 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기로 했고, 실무팀 회의도 열었습니다.

그러나 여당 측 위원에 김해영 전 국회의원이 포함된 것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특별기구는 아직 출범도 못 했습니다.

이렇다보니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한 시 공무원은 조사할 수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불가능합니다.

[류제성/부산시 감사위원장 : "시는 선출직 공무원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각 당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데,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고 있어서 선출직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 1일 예정된 기구 출범이 무산된 후 여야는 어떤 협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여야 정치권이 시민 앞에서 약속했지만, 이처럼 약속 이행이 되지 않자 정치권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그런 의혹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경실련은 정치권이 위원 구성을 빨리 합의하고,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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