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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첫 국무회의서 “간이진단키트 허가, 공시가 결정 참여” 요청
입력 2021.04.13 (12:47) 수정 2021.04.13 (12:54) 사회
오늘(13일)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간이진단키트의 사용허가와 공동주택 공시가 결정에 지자체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모두인사에서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정책적 협력을 하는 동시에 더 나은 대안을 함께 모색해 가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한 지금의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면서, 다중이용시설과 학교, 종교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간이진단키트를 식약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용허가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토지나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결정과정에는 국토부와 시군구가 같이 참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간이진단키트에 관해 국무회의에서 복지부 장관, 식약처장의 의견 표명이 있었다면서 민감도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오 시장은 “간이진단키트는 보완제”라고 강조하고, “서울시와 정부가 긴밀하게 어떻게 단점을 보완할 것인지를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공동주택 공시가 결정에 대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령에 의한 공시가 산정이고 한국부동산원이 많은 샘플을 심도있게 조사한 결과라며 신뢰를 가져달라’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변 장관은 그러면서도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자는 취지의 말을 건넸고, 문 대통령도 관계부처가 앞으로 충분히 토론해 해결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취지의 당부 말씀을 했다고 오 시장은 밝혔습니다.

지난 7일 보궐선거 당선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최대한 참석해서 민심을 전달하고 야당과의 소통창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배석자 신분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세훈 첫 국무회의서 “간이진단키트 허가, 공시가 결정 참여” 요청
    • 입력 2021-04-13 12:47:37
    • 수정2021-04-13 12:54:21
    사회
오늘(13일)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간이진단키트의 사용허가와 공동주택 공시가 결정에 지자체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모두인사에서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정책적 협력을 하는 동시에 더 나은 대안을 함께 모색해 가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한 지금의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면서, 다중이용시설과 학교, 종교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간이진단키트를 식약처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용허가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토지나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결정과정에는 국토부와 시군구가 같이 참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간이진단키트에 관해 국무회의에서 복지부 장관, 식약처장의 의견 표명이 있었다면서 민감도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오 시장은 “간이진단키트는 보완제”라고 강조하고, “서울시와 정부가 긴밀하게 어떻게 단점을 보완할 것인지를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공동주택 공시가 결정에 대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령에 의한 공시가 산정이고 한국부동산원이 많은 샘플을 심도있게 조사한 결과라며 신뢰를 가져달라’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변 장관은 그러면서도 현행 법령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자는 취지의 말을 건넸고, 문 대통령도 관계부처가 앞으로 충분히 토론해 해결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취지의 당부 말씀을 했다고 오 시장은 밝혔습니다.

지난 7일 보궐선거 당선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최대한 참석해서 민심을 전달하고 야당과의 소통창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배석자 신분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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