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보증…사업자 탓? 허위보고·부실 관리는 ‘묵인’

입력 2021.04.14 (07:40) 수정 2021.04.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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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가 어제 중앙공원1지구와 관련해 광주시가 이행보증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광주시는 부실 관리에 대해 책임보다는 오히려 사업 취소 검토를 언급하는 등 그 배경에 궁금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송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분양가 논란에 아파트 면적과 용적률 상향 등 사업자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잠정 합의안.

이를 둘러싼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자 이용섭 시장은 지난 2월, 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원전 재검토를 선언했습니다.

[이용섭/광주광역시장/지난 2월 15일 : "시가 일체의 사심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걸 진행하려고 한다는 것만 인식시켜주시면 저희가 중심 잡고 갈게요."]

하지만 담당 부서의 업무 처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개발사업의 최소 안전장치 하나인 협약 이행보증금 기한이 만료됐지만, 석 달 동안 이를 외면했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업체의 보증금도 받아줬습니다.

정식 보고도 없이 사업자와 동행한 출장은 물론,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 작성까지.

하지만, 광주시는 이를 방관하거나 묵인하는 등 관리 책임은 사실상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사업자의 책임을 강조하며 사업 취소 등 중대결정을 언급한 겁니다.

[오주섭/광주경실련 사무처장 : "이걸 왜 묵인하고 용인했을까 이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는거죠. 이 두 사안에 대해 광주시가 특정감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의식한 듯 이용섭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질책하며 재발 방지를 강조했습니다.

[광주시 확대 간부회의/어제 : "(앞으로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거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는 비혁신적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하지만, 공정성을 강조하면서도 담당 직원들에 대한 문책 여부는 뒤로 미루는 등 광주시의 석연치 않은 행정에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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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한 보증…사업자 탓? 허위보고·부실 관리는 ‘묵인’
    • 입력 2021-04-14 07:40:45
    • 수정2021-04-14 09:09:20
    뉴스광장(광주)
[앵커]

KBS가 어제 중앙공원1지구와 관련해 광주시가 이행보증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광주시는 부실 관리에 대해 책임보다는 오히려 사업 취소 검토를 언급하는 등 그 배경에 궁금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송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분양가 논란에 아파트 면적과 용적률 상향 등 사업자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잠정 합의안.

이를 둘러싼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자 이용섭 시장은 지난 2월, 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원전 재검토를 선언했습니다.

[이용섭/광주광역시장/지난 2월 15일 : "시가 일체의 사심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걸 진행하려고 한다는 것만 인식시켜주시면 저희가 중심 잡고 갈게요."]

하지만 담당 부서의 업무 처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개발사업의 최소 안전장치 하나인 협약 이행보증금 기한이 만료됐지만, 석 달 동안 이를 외면했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업체의 보증금도 받아줬습니다.

정식 보고도 없이 사업자와 동행한 출장은 물론,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 작성까지.

하지만, 광주시는 이를 방관하거나 묵인하는 등 관리 책임은 사실상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사업자의 책임을 강조하며 사업 취소 등 중대결정을 언급한 겁니다.

[오주섭/광주경실련 사무처장 : "이걸 왜 묵인하고 용인했을까 이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는거죠. 이 두 사안에 대해 광주시가 특정감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의식한 듯 이용섭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질책하며 재발 방지를 강조했습니다.

[광주시 확대 간부회의/어제 : "(앞으로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거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는 비혁신적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하지만, 공정성을 강조하면서도 담당 직원들에 대한 문책 여부는 뒤로 미루는 등 광주시의 석연치 않은 행정에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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