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용납 못 할 日 원전 ‘오염수 방류’

박상용 해설위원

일본 정부가 기어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이웃 국가는 물론 세계 각국 NGO 단체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입니다. 일본 어민들조차 거세게 반발하는 오염수 방류 결정이라는 점에서 올림픽과 선거를 앞둔 일본 정부의 성급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향후 한일 관계에 악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본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2년 뒤인 2023년 초 시작돼 30~40년간 진행됩니다. 인체에 들어올 경우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삼중수소는 식수 기준 7분의 1로 희석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125만 톤에 이르는 막대한 양이 배출될 경우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실제로 오래전부터 방사능 오염 물질을 방치하는 등 일본의 정화 능력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돼왔습니다. 인접한 바다의 수자원을 공유하는 우리로서는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입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일본의 결정을 용납할 수 없다며, 충분한 협의와 양해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등을 통한 국제사회 검증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 역시 무책임하고 일방적이라며 일본의 조치를 규탄했습니다. 국내 수산 단체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겠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조치를 막을 실효적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 미국이 일본의 계획에 지지를 표하고 나선 점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가 침묵으로 대응할 거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한 우리의 물러설 수 없는 제1의 원칙은 국민의 건강권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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