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국가 지원에 민간 보험 활용 방안도 강구”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해 국가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 협력을 통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차관은 오늘(14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통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데, 국가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민간 협력을 통한 지원 방법으로 공제조합과 민간보험을 꼽았습니다.

안 차관은 “소상공인 공제를 통해 상호구조 형태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폐업 시 공제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간보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사회적 감염병 특성을 고려하면 100% 순수한 민간보험만으로 되기 어렵지만, 정책성 보험 형태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안 차관은 “합리적 제도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체계적인 피해 지원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며 이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이달 중 발주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선 “새로운 재정수요 변화에 대응해 굉장히 전향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로 ‘올 것이 온 것’”이라며 “이번에 지속 가능하고 재정이 감당 가능한 형태로 훌륭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기재부 중심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손실보상제도의 실무 초안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제도 운용의 원칙적인 부분은 법 개정안에 담고,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 담을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데, 여야 의원들이 모두 소급 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 한계 등을 이유로 소급 적용에 반대 입장입니다.

안 차관은 “실무 초안을 갖고 관계기관과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달 중 국회 산자위에서 법 개정 논의가 있는데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실보상에 드는 재원 문제에 대해선 “지금까지 ‘예비비로 주고, 부족하면 추경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더 안정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재난관리기금 같은 형태의 별도의 주머니가 필요치 않을까 생각하는데, 관련 의원 입법이 발의된 상태로 상당히 장점이 많을 것”이라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 차관은 “경제 정상화 이후에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지금은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두되 앞으로는 위기 상황에서 확대된 재정의 역할을 점차 정상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안 차관은 “지난해 말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각국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면서 가장 눈여겨본 부분이 재정운용의 정상화 노력이었다”면서 “한국은 재정준칙을 만들고 그에 따라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계획을 내는 등 노력을 인정받아 국가신용등급이 유지됐고 그런 준비가 미흡했던 나라는 신용등급이 강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이 2020~2026 재정전망을 낸 것도 내년부터 재정지출 비중을 줄여 (궁극적으로)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 재정지출 증가율을 회복해야 한다는 기조가 있다”면서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의 체력이 많이 소모됐으므로 체력 보강도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지적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안 차관은 “한국의 경우 재무제표상 부채를 산출할 때 장래에 발생 가능한 부채까지 부채로 인식하는 등 범위가 다른 나라보다 넓다”면서 “굉장히 엄격하게 부채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례로 외국환평형채권은 부채로 잡히지만 외화를 사들인 것이므로 그만큼 외화보유액이 늘어나고, 주택청약저축도 나중에 회수되므로 자체 대응자산이 있는 것”이라면서 “부채를 볼 때 자산도 함께 보면서 순자산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 간 비교의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안 차관은 “IMF의 국가별 올해 대비 내년 재정지출 전망을 보면 올해 미국이 -12.3%, 영국이 -6.8%, 독일이 -3.7%지만 한국은 2.5%로 나와 있다”면서 “최근 각국이 새롭게 추가한 재정지출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고 과연 각국이 그만큼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을지 약간의 의문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IMF가 각국이 제시한 재정지출 전망치를 토대로 통계를 내는데 각국의 기준과 방법, 태도가 다르다 보니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차관은 국가 재정전략을 논의하고자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신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 2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관계부처 1급과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이 회의체를 재정 배분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