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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수사 심의위’ 법제화 방안 검토
입력 2021.04.14 (13:39) 수정 2021.04.14 (13:44) 사회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제도를 점검한 뒤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 심의위의 법적 근거를 법률 등으로 규정하라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 심의위 시행의 공과를 검토한 뒤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최근 국회에 답변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령으로 만드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면서 “위원회 제도의 투명성을 높여보겠다는 취지에서 공과를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무부령으로 검찰 수사 심의위를 운영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통제력 강화가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위원 선정 방식 등을 법령으로 만들어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것일 뿐, 검찰 조직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8년 발족 이후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운영돼온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는 위원 구성과 논의가 비공개로 이뤄지는데다 검찰총장 직권으로 위원회가 소집되는 등의 이유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 법무부, ‘검찰 수사 심의위’ 법제화 방안 검토
    • 입력 2021-04-14 13:39:20
    • 수정2021-04-14 13:44:53
    사회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제도를 점검한 뒤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 심의위의 법적 근거를 법률 등으로 규정하라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 심의위 시행의 공과를 검토한 뒤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최근 국회에 답변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령으로 만드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면서 “위원회 제도의 투명성을 높여보겠다는 취지에서 공과를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무부령으로 검찰 수사 심의위를 운영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통제력 강화가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위원 선정 방식 등을 법령으로 만들어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것일 뿐, 검찰 조직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8년 발족 이후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운영돼온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는 위원 구성과 논의가 비공개로 이뤄지는데다 검찰총장 직권으로 위원회가 소집되는 등의 이유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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