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 속도전…집값 우려에 민간개발은 ‘수위 조절’

입력 2021.04.14 (21:29) 수정 2021.04.1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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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규제가 풀릴 거란 기대감에 일부 재건축 아파트값이 들썩이자 서울시장 재보선 과정에서 나왔던 민간 개발 움직임은 주춤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재건축에 이어 2차 도심 복합개발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공공 주도 개발에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0년 전 지은 여의도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면적 156㎡형 아파트가 한 달 보름 만에 2억 원 정도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재건축할 수 있는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데다, 규제 완화로 속도가 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김범기/공인중개사 : "(호가는) 15~20%까지 오른 상태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더 한껏 올라갔기 때문에 물건들은 사실상 많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고요."]

이런 재건축발 집값 과열 우려에 서울시와 정부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언급했고, 국토부도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간 개발 동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주도 주택 공급에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청량리역과 미아역 역세권, 수유동 빌라촌 등 13곳을 도심 복합개발 2차 후보지로 발표했습니다.

민간 개발과 비교해 용적률이 50%p 넘게 높아져 토지주의 수익률도 더 좋아진다는 당근책을 제시했습니다.

[김수상/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을 보장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간 주도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건은 주민 동의에 달려 있습니다.

절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들을 빠르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LH 투기사태로 촉발된 공공 주도 공급에 대한 불신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도 사업 추진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허용석 심규일/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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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개발 속도전…집값 우려에 민간개발은 ‘수위 조절’
    • 입력 2021-04-14 21:29:47
    • 수정2021-04-15 08: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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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규제가 풀릴 거란 기대감에 일부 재건축 아파트값이 들썩이자 서울시장 재보선 과정에서 나왔던 민간 개발 움직임은 주춤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재건축에 이어 2차 도심 복합개발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공공 주도 개발에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0년 전 지은 여의도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면적 156㎡형 아파트가 한 달 보름 만에 2억 원 정도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재건축할 수 있는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데다, 규제 완화로 속도가 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김범기/공인중개사 : "(호가는) 15~20%까지 오른 상태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더 한껏 올라갔기 때문에 물건들은 사실상 많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고요."]

이런 재건축발 집값 과열 우려에 서울시와 정부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언급했고, 국토부도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간 개발 동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주도 주택 공급에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청량리역과 미아역 역세권, 수유동 빌라촌 등 13곳을 도심 복합개발 2차 후보지로 발표했습니다.

민간 개발과 비교해 용적률이 50%p 넘게 높아져 토지주의 수익률도 더 좋아진다는 당근책을 제시했습니다.

[김수상/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을 보장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간 주도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건은 주민 동의에 달려 있습니다.

절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들을 빠르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LH 투기사태로 촉발된 공공 주도 공급에 대한 불신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도 사업 추진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허용석 심규일/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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