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 법률 개정 아닌 포괄적 권한 이양 필요”

제주특별법 개선을 위해 입법권 중심의 포괄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등이 마련한 오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기우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제주특별법이 잦은 개정으로 방대한 법률이 되고 소모적인 개정 추진으로 분권의 장애물이 됐다면서 제주가 처리할 수 없는 사무를 제외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사무의 특례규정과 포괄적 입법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