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일 굶겨봐” 양부도 적극 가담…양모 사형 선고 가능할까?

입력 2021.04.15 (19:22) 수정 2021.04.1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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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섯 시간 넘는 긴 재판 끝에 검찰이 정인이 양모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 양부에게도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특히 양부 안 씨에게 중형이 구형된 건 그동안 학대를 몰랐다고 주장해 온 것과 달리 아내의 학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판 과정 내내 아내의 학대 사실을 몰랐다며 무릎 꿇고 사과까지 했던 정인이 양부 안 모 씨.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제 재판에선 학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부추기기까지 한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입양 직후인 지난해 2월, 기침을 하는 정인이를 두고 장난 같다며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아내의 말에 안 씨는 약을 먹이지 않고 키우면 좋다고 답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안아주면 정인이가 울지 않는다고 하자 귀찮은 존재라며 욕설을 담아 대꾸합니다.

심지어 정인이가 숨지기 한 달 전, 밥을 안 먹는다며 화를 내는 아내에게 온종일 굶겨 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부의 친딸이자 정인이의 양 언니도 경찰 면담에서 두 사람이 정인이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했고, 엄마는 사랑해서 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양모 장 씨를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했던 검찰은 들끓는 여론에 뒤늦게 살인죄까지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양부에게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론 이례적으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건뿐 아니라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은 점점 높아지는 경향입니다.

[류호근/KBS 자문 변호사 :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 문제를 더 이상 가정내 문제로 방치할 수 없고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영역이라는 데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사망 사건 가해자에게는 징역 20년 안팎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다음 14일 열릴 선고 공판에서도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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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일 굶겨봐” 양부도 적극 가담…양모 사형 선고 가능할까?
    • 입력 2021-04-15 19:22:45
    • 수정2021-04-15 19: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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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섯 시간 넘는 긴 재판 끝에 검찰이 정인이 양모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 양부에게도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특히 양부 안 씨에게 중형이 구형된 건 그동안 학대를 몰랐다고 주장해 온 것과 달리 아내의 학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판 과정 내내 아내의 학대 사실을 몰랐다며 무릎 꿇고 사과까지 했던 정인이 양부 안 모 씨.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제 재판에선 학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부추기기까지 한 정황이 공개됐습니다.

입양 직후인 지난해 2월, 기침을 하는 정인이를 두고 장난 같다며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아내의 말에 안 씨는 약을 먹이지 않고 키우면 좋다고 답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안아주면 정인이가 울지 않는다고 하자 귀찮은 존재라며 욕설을 담아 대꾸합니다.

심지어 정인이가 숨지기 한 달 전, 밥을 안 먹는다며 화를 내는 아내에게 온종일 굶겨 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부의 친딸이자 정인이의 양 언니도 경찰 면담에서 두 사람이 정인이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했고, 엄마는 사랑해서 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양모 장 씨를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했던 검찰은 들끓는 여론에 뒤늦게 살인죄까지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양부에게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론 이례적으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건뿐 아니라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은 점점 높아지는 경향입니다.

[류호근/KBS 자문 변호사 :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 문제를 더 이상 가정내 문제로 방치할 수 없고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할 영역이라는 데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사망 사건 가해자에게는 징역 20년 안팎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다음 14일 열릴 선고 공판에서도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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