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법은 反BTS법” 결국 열린 청문회

한국 시각으로 오늘(16일) 새벽, 미국 의회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랜토스 위원회가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자국 법안도 아닌, 한국 내 입법을 주제로 미국에서 청문회가 열린다는 사실에 시작 전부터 많은 관심이 쏠린 상태였는데요.

첫 발언자로 나선 이는 인권위원회 공동 의장이기도 한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자신이 이번 청문회를 주도했다며 시작부터 강하게 한국 정부와 의회를 비판했습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이 한국 헌법은 물론,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자신이 개인적으로 이 법을 반(反) 성경·반(反) BTS 풍선 법(The Anti-Bible-BTS Balloon Bill) 이라고 불러왔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풍선들이 종종 종교적인 정보나, 유명한 K-POP 밴드인 BTS의 노래 같은 한국 대중문화 물품을 전달하기 때문이라고 스미스 의원은 소개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 영상. 1시간 37분대에서 BTS와 관련한 스미스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민주당 측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도 한국이 법을 개정하길 희망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안보를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용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며, 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국제 인권법을 참조해서 법을 재검토할 것을 권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증인들의 의견은 좀 더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미국의 대표적 보수 논객이자 중국·북한 전문가로 알려진 고든 창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전단 살포 비난 발언에 영향을 받아 전단 금지법이 제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를 넘어섰다”, “자유, 심지어 민주주의 개념까지 한국에서 공격당하고 있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제시카 리 미국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적어도 1972년 이후 한국의 보수·진보 정부 모두 전단 살포 억제를 추진해왔다면서, 법이 제정된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고 개선될 여지가 있는 법인 건 맞지만, 먼저 해당 법을 옹호하는 북한 접경지역 주민과 대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청문회가 열리기 이틀 전, 뒤늦게 증인으로 추가 채택된 전수미 변호사는 더욱 적극적으로 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미 바깥 정보를 다양하게 접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전단의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접경지역에서 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권 변호를 맡아온 전 변호사는 또 이런 자리에 정작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는 빠져 있다며, “미국인이 다양한 탈북자, 북한의 탈북자 가족과의 소통에 열려 있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2시간 남짓의 청문회가 끝난 뒤, 스미스 의원은 기자들과 따로 화상으로 만나 후속 청문회를 열 계획임을 내비쳤습니다. 계속해서 인권의 중요성을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물론 랜토스 위원회는 의제를 논의할 뿐, 법안이나 결의안을 통과시키지는 않습니다. 이날 청문회에도 참석한 의원은 양당 공동 의장과 한국계인 영 김 공화당 의원, 그리고 민주당 쉴라 잭슨 리 의원 이렇게 4명뿐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특별히 강조하며 전임 트럼프 정권과의 차별성을 드러내 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달 전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중국의 경우와 함께 거론하며 “우리는 이런 억압에 맞서야 한다, 한국과 공동의 시각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