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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최소 진용은 갖췄지만…첫 수사 지연 예상
입력 2021.04.17 (07:31) 수정 2021.04.17 (07:58)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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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석 달 만에 부장검사와 평검사까지 임명하면서 수사 체제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검사 정원의 절반 정도 밖에 못 채운데다 수사 실무를 두고 검찰과 이견이 커 풀어야할 과제가 산 넘어 산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진욱 공수처장이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 수사를 맡을 검사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수사를 지휘할 부장검사는 판사 출신 최석규 변호사와 검사 출신 김성문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예리하게 사안을 살피되 행동은 신중히 한다는 뜻의 '호시우행'을 당부했습니다.

출범 석달 만에 수사 진용은 갖췄지만, 해결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우선, 검사 정원 23명 가운데 절반 밖에 채우지 못해, 수사팀 구성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구체적인 충원 방법과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검사 중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은 4명에 그쳐, 수사 역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정한 '사건사무 규칙'도 아직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어떤 사건을 공수처로 넘길지 가늠하는 기준을 두고 검찰과 의견차가 큽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공수처로 넘기는 게 부적절하단 의견을 전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 : "압수수색은 수사 초반에 빠르게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을 것. 하고는 좀 연결이 잘 안돼서 납득이 어렵다…."]

반쪽 구성에 검찰과 의견차까지 겹쳐 공수처가 첫 수사에 착수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김지혜
  • 공수처, 최소 진용은 갖췄지만…첫 수사 지연 예상
    • 입력 2021-04-17 07:31:36
    • 수정2021-04-17 07:58:48
    뉴스광장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석 달 만에 부장검사와 평검사까지 임명하면서 수사 체제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검사 정원의 절반 정도 밖에 못 채운데다 수사 실무를 두고 검찰과 이견이 커 풀어야할 과제가 산 넘어 산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진욱 공수처장이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 수사를 맡을 검사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수사를 지휘할 부장검사는 판사 출신 최석규 변호사와 검사 출신 김성문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예리하게 사안을 살피되 행동은 신중히 한다는 뜻의 '호시우행'을 당부했습니다.

출범 석달 만에 수사 진용은 갖췄지만, 해결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우선, 검사 정원 23명 가운데 절반 밖에 채우지 못해, 수사팀 구성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구체적인 충원 방법과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검사 중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은 4명에 그쳐, 수사 역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정한 '사건사무 규칙'도 아직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어떤 사건을 공수처로 넘길지 가늠하는 기준을 두고 검찰과 의견차가 큽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공수처로 넘기는 게 부적절하단 의견을 전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 : "압수수색은 수사 초반에 빠르게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을 것. 하고는 좀 연결이 잘 안돼서 납득이 어렵다…."]

반쪽 구성에 검찰과 의견차까지 겹쳐 공수처가 첫 수사에 착수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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