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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셋값 인상 논란’ 김상조 아파트 세입자 조사
입력 2021.04.17 (11:43) 수정 2021.04.17 (11:50) 사회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올려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이 아파트 세입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실장이 세를 놓은 아파트 세입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인상된 가격으로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권익위법위반(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 전세 보증금 인상 상한을 5%로 규정하고 있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됐는데, 시행 이틀 전 김 전 실장이 자신의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려 재계약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임대차 3법 관련 의사결정 절차 자료 등을 참고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김 전 실장 소환조사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찰, ‘전셋값 인상 논란’ 김상조 아파트 세입자 조사
    • 입력 2021-04-17 11:43:28
    • 수정2021-04-17 11:50:10
    사회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올려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이 아파트 세입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실장이 세를 놓은 아파트 세입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인상된 가격으로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권익위법위반(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 전세 보증금 인상 상한을 5%로 규정하고 있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됐는데, 시행 이틀 전 김 전 실장이 자신의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려 재계약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임대차 3법 관련 의사결정 절차 자료 등을 참고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김 전 실장 소환조사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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