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 ‘北 완전한 비핵화’ 원칙 확인…중국 견제

미국 워싱턴에서 16일(현지시각)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일본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타이완 문제를 공동성명에 담는 등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일본 총리는 현지시각 16일(한국시각 17일 오전)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일 정상 기자회견에서 스가 총리는 '미·일 정상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즉, CVID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북한에 대해서는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CVID는 북한 측이 '항복 문서에나 등장하는 문구'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표현으로, 미·일 공동 성명에는 빠졌습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미국 측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메시지는 원론적이었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는 직접적이었습니다. 미·일 정상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공동 성명에 포함했습니다. 미·일 공동 성명에 타이완 관련 내용이 등장한 것은 미·중 수교 전에나 있었던 일입니다. 또 미·일 정상은 '홍콩과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방어 의무'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관련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중국의 도전, 그리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는 물론 북한과 같은 쟁점들에 대해 함께 대응하는 데 전념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반도체 공급망 5G 네트워크 구축에 협력하는 한편, 지적재산권 위반 등 불공정한 관행에 공동 대응한다고 밝혀 경제 측면에서도 중국 견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일 정상의 견제에 중국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정 간섭을 하지말라'거나 '핵심 이익을 건드려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타이완 문제를 내정으로 규정하고 인근 해역 관련 사안 역시 중국의 근본 이익이라며 간섭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미·일 정상의 중국 관련 언급에 '불만'과 '반대'를 표명한다며 이는 아시아·태평양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