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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진단 라이브] 이광재에게 듣는다…당정 개혁 어떻게?
입력 2021.04.18 (08:17) 수정 2021.04.18 (11:30)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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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태서
■ 대담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참여정부 초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전 강원도지사)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여당이 개각과 비서진 개편, 청와대 비서진 개편, 새 원내대표 선출 등으로 돌아선 민심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강원도 지사를 지냈던 이광재 의원에게 재보선 이후 정부여당의 위기 탈출 해법. 그리고 내년 대선 관련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선거 최대 쟁점이었던 부동산 문제, 최근에 아파트값이 다시 불안불안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논란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거 패배 이후 진통 겪고 있는 여권의 상황을 정리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4.7 재보선 참패한 여당, 싸늘하게 식어버린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분, 이 정치인은 과연 어떤 입장과 해법을 갖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광재 : 안녕하세요?

박태서 : 잘 들리시죠?

이광재 : 네, 잘 들립니다.

박태서 : 참고로 이광재 의원은 최근에 국회 행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수칙에 따라서 자택 대기를 권고받았고요. 오늘 저희가 부득이 스튜디오 출연 대신에 화상으로 연결하게 됐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제 발표됐습니다. 당정청 개편이고요. 총리 등이 바뀌었고 청와대 비서진도 교체됐고요. 원내대표도 선출됐습니다. 일단 화면으로 먼저 보면서 설명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무총리 김부겸 지명자, 국토교통부 노형욱,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해수부 박준영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청와대 비서진 개편. 이철희 정무수석비서관이 특히 눈길을 끌고 있고요.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새로 밭탁됐습니다. 이광재 의원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서 정부여당 재보선 결과 확인된 민심이반을 어떻게 돌아오겠다는 그런 의지로 읽혀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걸로 예상하시는지요.

이광재 : 저는 먼저 김부겸 장관님이 총리가 되신 걸 진짜 환영합니다. 결국 지방들하고 통합형의 총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국민 앞에 겸손하고 소통하라는 것이 가장 컸다고 보면서 그런 면에서 저는 김부겸 총리가 잘됐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서 능력 있게 유능해져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가장 큰 바람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관료출신들이 왔다는 부분이 저는 조금 더 의미 있게 평가합니다. 또 하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개혁은 추진하되 좀 시끄럽지 않게 유능하게 안정되게 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크다고 봅니다. 결국은 국가를 좀 민생을 유능하게 하라. 두 번째로는 안정되게 나라를 끌고 가달라. 그리고 좀 이 분열된 나라를 통합으로 이끌어달라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이 전달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김부겸 총리께서 각별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서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포인트가 겸손, 소통, 민생, 통합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실제로 이번 개편이나 개각에 대한 평가가 보면 이런 소통이나 쇄신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호중 원내대표,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협치와 개혁 대신에 개혁을 선택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말씀하신 그런 주요 포인트하고는 약간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광재 의원, 지금 약간 전달. 제 말 들리시나요? 이광재 의원. 이광재 의원. 지금 잠깐 말씀하는 도중에 화상 연결 과정에 지금 음질 상태가 고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연결을 시도해보겠습니다. 이광재 의원 나오십시오. 이광재 의원. 이광재 의원.

이광재 : 네, 들립니다.

박태서 : 말씀하십시오. 이번 청와대 개편, 개각 등을 놓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과 통합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쇄신도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윤호중 원내대표 선출을 놓고서 윤호중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협치와 개혁 대신에 개혁을 선택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방금 이광재 의원이 강조하신 겸손이나 소통 이런 부분들과 약간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광재 : 윤호중 총장께서는 기본적으로 경험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정책을 이해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이번에 민주당 내 대표 경선을 보게 되면 60표가 넘는 다른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윤호중 대표께서 결국에 민생이라는 거와 개혁이라는 두 가지를 저는 조화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한 것은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고요. 민생과 개혁, 다만 개혁을 소리내지 않고 안정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게 이끌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초선과 재선의 이런 과감한 목소리도 잘 수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번 당정청 개편을 이끌어냈던 게 당정청 개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번 재보선 참패 아니었겠습니까? 특히 여당의 경우에는 선거 주요 기반, 특히 젊은층의 민심이반이라는 게 특히 뼈아픈 지점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광재 의원께서는 이번에 부산의 김영춘 후보 선거운동 전면에서 뛰었다는 부분도 있고요.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었을 것 같은데 스스로 보시기에 왜 졌다고 보십니까? 왜 이번 선거에 졌다고 보십니까?

이광재 : 첫 번째로는 이번 보궐선거 자체가 180석을 준 여당이 좀 더 안정적인, 그리고 민생 중심으로 하길 바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교만했다. 소통이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이 크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 선거를 후보를 안 내는 게 맞다. 그런데 저 스스로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마음속으로는 후보를 안 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끄럽게 이기는 것, 이런 정당의 논리에 저도 빠졌던 것이 결국은 큰 패인의 요인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많은 국민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느낄 때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태어나면 3루수에 가 있고 나는 태어날 때 투스트라이크 상황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하면 삼진아웃, 신용불량자가 되는 공정사회. 기회도 없고 공정하지도 않다는 그런 것에 대한 분노가 컸고 민주당이 그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산에 있으면서 많이 절실하게 느꼈던 거는 아, 정말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말씀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가야 될 길, 정치라는 게 정치인의 성적표가 이제는 국민들의 행복. 일, 주거, 교육, 의료 이런 데서 나와야만 우리나라 정치가 제대로 가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걸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박태서 : 이번 선거의 패배 원인으로 지목됐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여전히 이 시간에도 논란입니다만 민심하고 당심하고 지금 따로 놀고 있다. 민심과 당심의 괴리 현상이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각도로 조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광재 : 당심도 민심의 일부이기 때문에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주로 일자리나 주거, 교육, 의료 이런 민생에 신경 써달라. 또 하나는 전부 돈을 나눠주는 정치를 하는데 이제는 좀 돈을 버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중도층과 중산층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지지자들을 보면 개혁에 앞서라. 이런 것이 한 37% 됩니다. 그럼 결국은 국민들이 바라는 마음과 민주당의 지지자의 개혁을 바라는 마음 이것이 결국은 하나로 만드는 것이 국민 행복으로 나가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려면 결국은 선 민생보전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개혁은 소리 없이 하는 것이 저는 함께 가는 거라고 봅니다.

박태서 : 이번 선거와 관련된 교훈이라고 할까요? 여당에 던져진 따가운 회초리 가운데 하나가 최근에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습니다만 강성 지지층들이나 강성 당원들 문제, 이들에 대한 시각도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이 의원께서 보시기에, 제 말씀 들리시죠? 강성 당원들

이광재 : 네, 들립니다.

박태서 : 이 의원께서도 지금 솔직히 강성 당원들 눈치 안 볼 수가 없죠? 어떻습니까?

이광재 : 과거에 강성 당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자. 이렇게 해서 탄생하신 분들이고요. 이번 초선, 재선의원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는 매우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문자 폭탄이나 이런 것은 자제하는 것이 저는 민주당을 위해서 좋겠다. 그래서 과거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구하겠다라고 하셨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을 구하자. 그런 열망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고요. 요즘 많은 젊은이가 좋아하는 브레이브걸스라는 팬클럽의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나의 사랑이 최소한의 사랑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뒤에 함께 합류하는 팬들을 더 힘을 모아가지고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자와 초재선 의원들이 서로 에너지를 모으는 좀 멋진 정당.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쳐져야만 거대한 한강이 되잖아요? 좀 그런 담대한 대한민국을 구하는 그런 하나의 길을 갔으면 좋겠고 우리 다른 사람의 모습을 존중하는 게 저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따뜻하게 서로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서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폭탄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지금 정당 내 민주주의를 저해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서라도 사제에 이것은 반드시 정리되고 손봐야 된다라는 생각이라는 부분들은 이 프로그램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의원께서 보시기에도 지도급 인사 뭐 대통령이나 이런 당 지도급 인사 이런 사람들이 문제의 문자폭탄이나 강성 지지층의 선을 넘은 행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보시지 않으십니까?

이광재 : 이번에 저희 의원들끼리.. 제가 초선, 재선 많은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 편으로 또 문자를 보내시는 분 중에 정말 또 감동적으로 보내는 분도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격한 표현을 보내는 분도 많은데요. 이제 우리가 온라인상이나 많은 토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결국은 똑같은 말을 해도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격한 표현이나 이런 것은 자제하고 할 때 우리가 결국 아이를 대할 때도 엄하게 대하는 엄마나 이것보다는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훨씬 더 가족이 화목해지고 수용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두 개의 나라, 두 개의 국민 속에 불행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저는 이때 우리가 민주당 내에서도 화목하게 그러나 치열하게 논쟁하되 화목한 거. 그리고 무엇이 목표인가. 결국 국민들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따뜻하게 그렇게 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서 : 이어서 선거 결과에 제기된 구체적인 현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이번 4보궐 여당 선거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호되게 심판받았다면 앞으로 이게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특히 이 의원께서 기재위 소속이니까 어떤 나름의 복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광재 : 저는 부동산은 이제 집 걱정 없이 사는 나라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머리 아프고 집이 없는 사람은 좀 집이 없어서 어렵고 또 전월세는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1가구 1주택은 확실히 보호하는 정책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집을 가진 분들의 세금 문제는 저는 대한민국의 1% 안에 매겼던 세금이 종부세인데요. 지금 현재 9억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1가구 1주택인데 종부세가 나온다. 세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과세를 이연하는 것. 즉 다음에 팔 때 세금을 내는 제도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주택의 대량 공급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집이 대부분 만불 시대에 만들어진 집이고 노후 주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 홀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 대규모의 공급이 필요한데 이게 수도권과 지방도 많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생애 첫 주택에 대해서는 저는 대출을 좀 풀어야 된다. 지금 20년인데요. 이거를 한 40년으로 풀어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정말 집 걱정 하지 않도록. 그러나 여야가 이것도 경쟁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서로 협력하는 논의 테이블을 빨리 만들어야만 저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에도 여야가 없다는 점. 우리가 함께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서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가구 1주택자들은 확실하게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에서 얼마 정도로 올려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광재 : 지금 대략 서울 같은 경우가 16%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상위 1%였습니다. 1% 기준을 생각해 보면 저는 짐작하실 거라고 보고요. 이거는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새로 당선된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경쟁적으로 정책을 쓰게 됐을 때 벌써 집값이 안정되던 것이 다시 슬슬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이러면 서민들이 더 고통 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정책은 과학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야가 빨리 논의 테이블을 만들고 대책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상향하는 것은 저는 1%에 맞추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태서 :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뜨거운 선거 관리 쟁점 이슈가 바로 조국 이슈입니다. 이광재 의원께서 탄핵의 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탄핵의 강.

이광재 : 네, 네.

박태서 : 그렇죠? 보수정당들이 이 보수정당을 짓눌러 온 탄핵 이슈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요즘 정치권의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민주당을 중심으로 여권에서는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 조국 이슈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광재 : 저는 조국 교수 부분은.. 조국 교수의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 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공정 사회를 바라는 과제를 우리한테 분명히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조국 교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거는 이거는 검찰개혁이 조금 더 분명해 져야 되겠다는 교훈도 줬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저는 이 청와대에서 다음 정부가 되면 인사검증을 하는 시스템을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나 제3의 기관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청와대 안에서 그 아이가 일일이 세세히 검증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결국은 이 두 개의 나라 두 개의 국민으로 분열 됐는데요. 저는 이 조국 교수.. 이 조국 장관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분명한 네 가지의 교훈을 가야 된다고 그게 진정한 미래로 가는 거라고 보는데 하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거 두 번째는 검찰개혁을 이루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인사검증 권한을 보다 객관적인 데에서 만들어서 인사가 검증이 잘못 됐을 때 대통령이 타격을 받는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는 것을 구해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분열된 나라를 극복하는 것. 이것이 이 조국 교수의 강을 넘어가는, 정말로 지혜롭게 넘어가는 한 길이라고 봅니다.

박태서 : 네. 이제 마지막으로 내년 대선 관련 질문드려보겠습니다. 대선 지금 1년이 채 남지 않았죠? 올해 초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선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심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심 끝났습니까?

이광재 :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G10이 아니고 G5로 정말 세계에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시대가 당이 요청하면 저의 역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대의 과제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경청하고 또 경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선거 패배 후에 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마음속에서 배워야 되는 게 제 시기인 것 같고요. 역사가 앞으로 전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은 가지고 있고 제 역할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지난해 총선 당선되시고 원주갑이었죠? 10년만에 국회로 돌아왔는데 정치권에 10년 만에 돌아오니까 여당, 야당, 정치판 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아마 경험하시고 체감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서 이번 선거전에서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특히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정치권과 정치인들에 대한 차가운 시선들. 특히 유권자들이 정치 자체를 대단히 불신하고 있다라는 거를 절감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이광재 : 제가 부산에 충무시장에 갔는데 어느 한 70세 먹은 노점상 할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선거 때가 되면 희망을 갖고 찍었는데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무슨 정치가 이런 거냐? 라는 말씀을 듣고 정말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정치는 무엇으로 평가를 받는 가요? 저는 국민의 행복으로 정치인의 성적표가 정해지는 강력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축구를 잘해야 연봉이 올라갑니다. 우리 손가인이나 임영웅 이런 분은 치열한 경선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노래를 잘하니까 우리가 평가를 받는 것이지요. 우리 스티브잡스도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실적이 나쁘니까 쫓겨났거든요. 정치인은 이제 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이런 것을 가지고 지표를 만들어서 저는 철저하게 평가 받아야 된다. 이거는 대통령부터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평가를 받아야 그래야 국민들이 선거할 때 희망을 갖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이 정치 개혁은 이제 국민의 삶의 질 지표를 갖고 정치인의 성적표를 매기고 성장하고 도태되는 말 잘하고 어느 날 유명해졌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정치의 지도자가 돼서는 국민은 계속 불행해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한민국은 4차산업혁명에 지금 정치권은 너무 낡아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의 강력한 기술경쟁과 외교경쟁에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훨씬 더 치열한 외교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경제역량과 기술역량, 외교역량 그리고 통합역량 이것까지를 함께 갖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저는 1대 정치혁명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정치혁명이 한번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치벤처혁명이 있어야 정말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저 스스로도 두려운 게 꼰대일 수 있겠다. 이 20~30대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기술에 대한 이해나 시대에 대한 이해가 많이 뒤진 거 아닌가라고 하는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정치 생활을 합니다. 사실 하루하루가 두렵고 무섭습니다.

박태서 : 네, 네. 알겠습니다. 정치벤처혁명이 필요하다는 마지막 강조 얘기를 끝으로 오늘 이광재 의원과의 인터뷰를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광재 : 네. 감사합니다.

박태서 : 오늘 이광재 의원과 인터뷰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내년 대선 출마를 확정한 혹은 출마가 거론되는 인사들,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이 시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추가로 조금 더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일요진단 라이브] 이광재에게 듣는다…당정 개혁 어떻게?
    • 입력 2021-04-18 08:17:03
    • 수정2021-04-18 11:30:29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참여정부 초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전 강원도지사)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여당이 개각과 비서진 개편, 청와대 비서진 개편, 새 원내대표 선출 등으로 돌아선 민심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강원도 지사를 지냈던 이광재 의원에게 재보선 이후 정부여당의 위기 탈출 해법. 그리고 내년 대선 관련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선거 최대 쟁점이었던 부동산 문제, 최근에 아파트값이 다시 불안불안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논란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거 패배 이후 진통 겪고 있는 여권의 상황을 정리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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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4.7 재보선 참패한 여당, 싸늘하게 식어버린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분, 이 정치인은 과연 어떤 입장과 해법을 갖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광재 : 안녕하세요?

박태서 : 잘 들리시죠?

이광재 : 네, 잘 들립니다.

박태서 : 참고로 이광재 의원은 최근에 국회 행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수칙에 따라서 자택 대기를 권고받았고요. 오늘 저희가 부득이 스튜디오 출연 대신에 화상으로 연결하게 됐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제 발표됐습니다. 당정청 개편이고요. 총리 등이 바뀌었고 청와대 비서진도 교체됐고요. 원내대표도 선출됐습니다. 일단 화면으로 먼저 보면서 설명을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무총리 김부겸 지명자, 국토교통부 노형욱,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해수부 박준영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청와대 비서진 개편. 이철희 정무수석비서관이 특히 눈길을 끌고 있고요.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새로 밭탁됐습니다. 이광재 의원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서 정부여당 재보선 결과 확인된 민심이반을 어떻게 돌아오겠다는 그런 의지로 읽혀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걸로 예상하시는지요.

이광재 : 저는 먼저 김부겸 장관님이 총리가 되신 걸 진짜 환영합니다. 결국 지방들하고 통합형의 총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국민 앞에 겸손하고 소통하라는 것이 가장 컸다고 보면서 그런 면에서 저는 김부겸 총리가 잘됐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서 능력 있게 유능해져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가장 큰 바람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관료출신들이 왔다는 부분이 저는 조금 더 의미 있게 평가합니다. 또 하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개혁은 추진하되 좀 시끄럽지 않게 유능하게 안정되게 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크다고 봅니다. 결국은 국가를 좀 민생을 유능하게 하라. 두 번째로는 안정되게 나라를 끌고 가달라. 그리고 좀 이 분열된 나라를 통합으로 이끌어달라는 그런 국민들의 마음이 전달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김부겸 총리께서 각별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서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포인트가 겸손, 소통, 민생, 통합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실제로 이번 개편이나 개각에 대한 평가가 보면 이런 소통이나 쇄신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호중 원내대표,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협치와 개혁 대신에 개혁을 선택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말씀하신 그런 주요 포인트하고는 약간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광재 의원, 지금 약간 전달. 제 말 들리시나요? 이광재 의원. 이광재 의원. 지금 잠깐 말씀하는 도중에 화상 연결 과정에 지금 음질 상태가 고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연결을 시도해보겠습니다. 이광재 의원 나오십시오. 이광재 의원. 이광재 의원.

이광재 : 네, 들립니다.

박태서 : 말씀하십시오. 이번 청와대 개편, 개각 등을 놓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과 통합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쇄신도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윤호중 원내대표 선출을 놓고서 윤호중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협치와 개혁 대신에 개혁을 선택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방금 이광재 의원이 강조하신 겸손이나 소통 이런 부분들과 약간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광재 : 윤호중 총장께서는 기본적으로 경험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정책을 이해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이번에 민주당 내 대표 경선을 보게 되면 60표가 넘는 다른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윤호중 대표께서 결국에 민생이라는 거와 개혁이라는 두 가지를 저는 조화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한 것은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고요. 민생과 개혁, 다만 개혁을 소리내지 않고 안정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게 이끌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초선과 재선의 이런 과감한 목소리도 잘 수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이번 당정청 개편을 이끌어냈던 게 당정청 개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번 재보선 참패 아니었겠습니까? 특히 여당의 경우에는 선거 주요 기반, 특히 젊은층의 민심이반이라는 게 특히 뼈아픈 지점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광재 의원께서는 이번에 부산의 김영춘 후보 선거운동 전면에서 뛰었다는 부분도 있고요. 현장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들었을 것 같은데 스스로 보시기에 왜 졌다고 보십니까? 왜 이번 선거에 졌다고 보십니까?

이광재 : 첫 번째로는 이번 보궐선거 자체가 180석을 준 여당이 좀 더 안정적인, 그리고 민생 중심으로 하길 바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교만했다. 소통이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이 크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 선거를 후보를 안 내는 게 맞다. 그런데 저 스스로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마음속으로는 후보를 안 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끄럽게 이기는 것, 이런 정당의 논리에 저도 빠졌던 것이 결국은 큰 패인의 요인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많은 국민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느낄 때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태어나면 3루수에 가 있고 나는 태어날 때 투스트라이크 상황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하면 삼진아웃, 신용불량자가 되는 공정사회. 기회도 없고 공정하지도 않다는 그런 것에 대한 분노가 컸고 민주당이 그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산에 있으면서 많이 절실하게 느꼈던 거는 아, 정말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말씀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가야 될 길, 정치라는 게 정치인의 성적표가 이제는 국민들의 행복. 일, 주거, 교육, 의료 이런 데서 나와야만 우리나라 정치가 제대로 가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걸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박태서 : 이번 선거의 패배 원인으로 지목됐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여전히 이 시간에도 논란입니다만 민심하고 당심하고 지금 따로 놀고 있다. 민심과 당심의 괴리 현상이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각도로 조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광재 : 당심도 민심의 일부이기 때문에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주로 일자리나 주거, 교육, 의료 이런 민생에 신경 써달라. 또 하나는 전부 돈을 나눠주는 정치를 하는데 이제는 좀 돈을 버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중도층과 중산층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지지자들을 보면 개혁에 앞서라. 이런 것이 한 37% 됩니다. 그럼 결국은 국민들이 바라는 마음과 민주당의 지지자의 개혁을 바라는 마음 이것이 결국은 하나로 만드는 것이 국민 행복으로 나가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려면 결국은 선 민생보전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개혁은 소리 없이 하는 것이 저는 함께 가는 거라고 봅니다.

박태서 : 이번 선거와 관련된 교훈이라고 할까요? 여당에 던져진 따가운 회초리 가운데 하나가 최근에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습니다만 강성 지지층들이나 강성 당원들 문제, 이들에 대한 시각도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이 의원께서 보시기에, 제 말씀 들리시죠? 강성 당원들

이광재 : 네, 들립니다.

박태서 : 이 의원께서도 지금 솔직히 강성 당원들 눈치 안 볼 수가 없죠? 어떻습니까?

이광재 : 과거에 강성 당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자. 이렇게 해서 탄생하신 분들이고요. 이번 초선, 재선의원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는 매우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문자 폭탄이나 이런 것은 자제하는 것이 저는 민주당을 위해서 좋겠다. 그래서 과거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구하겠다라고 하셨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을 구하자. 그런 열망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고요. 요즘 많은 젊은이가 좋아하는 브레이브걸스라는 팬클럽의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나의 사랑이 최소한의 사랑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뒤에 함께 합류하는 팬들을 더 힘을 모아가지고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자와 초재선 의원들이 서로 에너지를 모으는 좀 멋진 정당.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쳐져야만 거대한 한강이 되잖아요? 좀 그런 담대한 대한민국을 구하는 그런 하나의 길을 갔으면 좋겠고 우리 다른 사람의 모습을 존중하는 게 저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따뜻하게 서로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서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폭탄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지금 정당 내 민주주의를 저해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서라도 사제에 이것은 반드시 정리되고 손봐야 된다라는 생각이라는 부분들은 이 프로그램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의원께서 보시기에도 지도급 인사 뭐 대통령이나 이런 당 지도급 인사 이런 사람들이 문제의 문자폭탄이나 강성 지지층의 선을 넘은 행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보시지 않으십니까?

이광재 : 이번에 저희 의원들끼리.. 제가 초선, 재선 많은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 편으로 또 문자를 보내시는 분 중에 정말 또 감동적으로 보내는 분도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격한 표현을 보내는 분도 많은데요. 이제 우리가 온라인상이나 많은 토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결국은 똑같은 말을 해도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격한 표현이나 이런 것은 자제하고 할 때 우리가 결국 아이를 대할 때도 엄하게 대하는 엄마나 이것보다는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훨씬 더 가족이 화목해지고 수용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두 개의 나라, 두 개의 국민 속에 불행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저는 이때 우리가 민주당 내에서도 화목하게 그러나 치열하게 논쟁하되 화목한 거. 그리고 무엇이 목표인가. 결국 국민들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따뜻하게 그렇게 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서 : 이어서 선거 결과에 제기된 구체적인 현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이번 4보궐 여당 선거 패배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호되게 심판받았다면 앞으로 이게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특히 이 의원께서 기재위 소속이니까 어떤 나름의 복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광재 : 저는 부동산은 이제 집 걱정 없이 사는 나라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머리 아프고 집이 없는 사람은 좀 집이 없어서 어렵고 또 전월세는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1가구 1주택은 확실히 보호하는 정책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집을 가진 분들의 세금 문제는 저는 대한민국의 1% 안에 매겼던 세금이 종부세인데요. 지금 현재 9억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1가구 1주택인데 종부세가 나온다. 세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과세를 이연하는 것. 즉 다음에 팔 때 세금을 내는 제도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주택의 대량 공급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집이 대부분 만불 시대에 만들어진 집이고 노후 주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 홀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 대규모의 공급이 필요한데 이게 수도권과 지방도 많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생애 첫 주택에 대해서는 저는 대출을 좀 풀어야 된다. 지금 20년인데요. 이거를 한 40년으로 풀어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정말 집 걱정 하지 않도록. 그러나 여야가 이것도 경쟁적으로 할 일이 아니고 서로 협력하는 논의 테이블을 빨리 만들어야만 저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에도 여야가 없다는 점. 우리가 함께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서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가구 1주택자들은 확실하게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에서 얼마 정도로 올려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광재 : 지금 대략 서울 같은 경우가 16%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상위 1%였습니다. 1% 기준을 생각해 보면 저는 짐작하실 거라고 보고요. 이거는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새로 당선된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경쟁적으로 정책을 쓰게 됐을 때 벌써 집값이 안정되던 것이 다시 슬슬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이러면 서민들이 더 고통 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정책은 과학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야가 빨리 논의 테이블을 만들고 대책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상향하는 것은 저는 1%에 맞추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태서 :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뜨거운 선거 관리 쟁점 이슈가 바로 조국 이슈입니다. 이광재 의원께서 탄핵의 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탄핵의 강.

이광재 : 네, 네.

박태서 : 그렇죠? 보수정당들이 이 보수정당을 짓눌러 온 탄핵 이슈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요즘 정치권의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민주당을 중심으로 여권에서는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 조국 이슈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광재 : 저는 조국 교수 부분은.. 조국 교수의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 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공정 사회를 바라는 과제를 우리한테 분명히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조국 교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거는 이거는 검찰개혁이 조금 더 분명해 져야 되겠다는 교훈도 줬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저는 이 청와대에서 다음 정부가 되면 인사검증을 하는 시스템을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나 제3의 기관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청와대 안에서 그 아이가 일일이 세세히 검증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결국은 이 두 개의 나라 두 개의 국민으로 분열 됐는데요. 저는 이 조국 교수.. 이 조국 장관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분명한 네 가지의 교훈을 가야 된다고 그게 진정한 미래로 가는 거라고 보는데 하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거 두 번째는 검찰개혁을 이루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인사검증 권한을 보다 객관적인 데에서 만들어서 인사가 검증이 잘못 됐을 때 대통령이 타격을 받는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는 것을 구해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분열된 나라를 극복하는 것. 이것이 이 조국 교수의 강을 넘어가는, 정말로 지혜롭게 넘어가는 한 길이라고 봅니다.

박태서 : 네. 이제 마지막으로 내년 대선 관련 질문드려보겠습니다. 대선 지금 1년이 채 남지 않았죠? 올해 초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선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심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심 끝났습니까?

이광재 :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G10이 아니고 G5로 정말 세계에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시대가 당이 요청하면 저의 역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대의 과제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경청하고 또 경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선거 패배 후에 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마음속에서 배워야 되는 게 제 시기인 것 같고요. 역사가 앞으로 전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은 가지고 있고 제 역할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지난해 총선 당선되시고 원주갑이었죠? 10년만에 국회로 돌아왔는데 정치권에 10년 만에 돌아오니까 여당, 야당, 정치판 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아마 경험하시고 체감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서 이번 선거전에서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특히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까? 정치권과 정치인들에 대한 차가운 시선들. 특히 유권자들이 정치 자체를 대단히 불신하고 있다라는 거를 절감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이광재 : 제가 부산에 충무시장에 갔는데 어느 한 70세 먹은 노점상 할머니가 이러시더라고요. 선거 때가 되면 희망을 갖고 찍었는데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무슨 정치가 이런 거냐? 라는 말씀을 듣고 정말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정치는 무엇으로 평가를 받는 가요? 저는 국민의 행복으로 정치인의 성적표가 정해지는 강력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축구를 잘해야 연봉이 올라갑니다. 우리 손가인이나 임영웅 이런 분은 치열한 경선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노래를 잘하니까 우리가 평가를 받는 것이지요. 우리 스티브잡스도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실적이 나쁘니까 쫓겨났거든요. 정치인은 이제 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이런 것을 가지고 지표를 만들어서 저는 철저하게 평가 받아야 된다. 이거는 대통령부터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평가를 받아야 그래야 국민들이 선거할 때 희망을 갖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이 정치 개혁은 이제 국민의 삶의 질 지표를 갖고 정치인의 성적표를 매기고 성장하고 도태되는 말 잘하고 어느 날 유명해졌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정치의 지도자가 돼서는 국민은 계속 불행해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대한민국은 4차산업혁명에 지금 정치권은 너무 낡아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의 강력한 기술경쟁과 외교경쟁에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훨씬 더 치열한 외교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경제역량과 기술역량, 외교역량 그리고 통합역량 이것까지를 함께 갖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저는 1대 정치혁명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정치혁명이 한번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치벤처혁명이 있어야 정말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저 스스로도 두려운 게 꼰대일 수 있겠다. 이 20~30대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기술에 대한 이해나 시대에 대한 이해가 많이 뒤진 거 아닌가라고 하는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정치 생활을 합니다. 사실 하루하루가 두렵고 무섭습니다.

박태서 : 네, 네. 알겠습니다. 정치벤처혁명이 필요하다는 마지막 강조 얘기를 끝으로 오늘 이광재 의원과의 인터뷰를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광재 : 네. 감사합니다.

박태서 : 오늘 이광재 의원과 인터뷰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내년 대선 출마를 확정한 혹은 출마가 거론되는 인사들,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이 시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추가로 조금 더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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