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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광역단체장들 “공시가격 동결·결정권 지자체 넘겨야”
입력 2021.04.19 (06:11) 수정 2021.04.19 (06:17)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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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이 4.7 보궐선거 이후 처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각종 현안에 있어 정부와 각을 세우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시가격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달 정부 발표에서 시작됐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약 19% 올랐는데,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5명은 정부 발표에 대해 상승 그 자체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속도'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약 4만 건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4년 전에 비해서 30배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동주택 가격 조사와 산정 보고서를 지자체장에게도 제공해, 산정근거를 따져보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신뢰도 떨어지는 공시가격에 대한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를 지시해 줄 것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만큼 올해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해 줄 것과, 지자체에 공시가를 정하는 권한을 이양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특히 세금을 거두는 데는 신뢰성이 중요한데,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준/부산시장 : "들쭉날쭉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시민들에게 세금을 비롯해서 각종 부담금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도 없고..."]

앞서 정부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최소 22%에서 최대 50%까지 세율이 인하되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고 밝혔는데, 서울시는 상당수 시민이 이 특례세율의 적용 예외대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률적인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철우/경북도지사 : "울릉도하고 어떻게 서울하고 똑같으냐 이겁니다. 근데 거기도 4인까지만 하도록 하고... 그래서 군 단위로 좀 바꿔 달라..."]

재보궐 선거 뒤 5명으로 늘어난 야당 소속 단체장들은 앞으로 수시로 만나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김석훈
  • 야권 광역단체장들 “공시가격 동결·결정권 지자체 넘겨야”
    • 입력 2021-04-19 06:11:14
    • 수정2021-04-19 06:17:05
    뉴스광장 1부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이 4.7 보궐선거 이후 처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각종 현안에 있어 정부와 각을 세우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시가격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달 정부 발표에서 시작됐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약 19% 올랐는데,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5명은 정부 발표에 대해 상승 그 자체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속도'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약 4만 건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4년 전에 비해서 30배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동주택 가격 조사와 산정 보고서를 지자체장에게도 제공해, 산정근거를 따져보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신뢰도 떨어지는 공시가격에 대한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를 지시해 줄 것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만큼 올해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해 줄 것과, 지자체에 공시가를 정하는 권한을 이양해 줄 것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특히 세금을 거두는 데는 신뢰성이 중요한데,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준/부산시장 : "들쭉날쭉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시민들에게 세금을 비롯해서 각종 부담금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도 없고..."]

앞서 정부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최소 22%에서 최대 50%까지 세율이 인하되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고 밝혔는데, 서울시는 상당수 시민이 이 특례세율의 적용 예외대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률적인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철우/경북도지사 : "울릉도하고 어떻게 서울하고 똑같으냐 이겁니다. 근데 거기도 4인까지만 하도록 하고... 그래서 군 단위로 좀 바꿔 달라..."]

재보궐 선거 뒤 5명으로 늘어난 야당 소속 단체장들은 앞으로 수시로 만나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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