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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종부세 완화론 짚어보고 있어…공시가격 동결 동의 어려워”
입력 2021.04.19 (15:54) 수정 2021.04.19 (17:59) 정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총리대행은 오늘(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남기 총리대행은 공시가격과 주택가격이 올라서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 사실이고, "9억원 이라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11~12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이기 때문에, 자신과 기재부가 (완화) 의견을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총리대행은 "시가 13억∼14억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대상자들은) 아무래도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혹시 민의를 수렴할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총리대행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동결 요구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고 사회적 정의상 능사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홍 총리대행은 '어제(18일)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이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그 권한을 달라고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홍 총리대행은 "조사한 것 그대로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동결하라, 혹은 수치를 좀 조정해서 낮추라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총리대행은 "다만 공시가격이 오름에 따른 증세가 정부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세율 조정이나 감면 혜택 등을 정부가 검토해서 조치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총리대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향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LH의 기능과 조직을 어떻게 재편하느냐는 것인데, 관계부처 내에 어느 정도 검토가 마무리됐다"며 "다음 달 초중반에는 국민께 발표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홍남기 “종부세 완화론 짚어보고 있어…공시가격 동결 동의 어려워”
    • 입력 2021-04-19 15:54:44
    • 수정2021-04-19 17: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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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총리대행은 오늘(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남기 총리대행은 공시가격과 주택가격이 올라서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 사실이고, "9억원 이라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11~12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이기 때문에, 자신과 기재부가 (완화) 의견을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총리대행은 "시가 13억∼14억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대상자들은) 아무래도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혹시 민의를 수렴할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총리대행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동결 요구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고 사회적 정의상 능사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홍 총리대행은 '어제(18일)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5명이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그 권한을 달라고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홍 총리대행은 "조사한 것 그대로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동결하라, 혹은 수치를 좀 조정해서 낮추라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총리대행은 "다만 공시가격이 오름에 따른 증세가 정부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세율 조정이나 감면 혜택 등을 정부가 검토해서 조치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총리대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향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LH의 기능과 조직을 어떻게 재편하느냐는 것인데, 관계부처 내에 어느 정도 검토가 마무리됐다"며 "다음 달 초중반에는 국민께 발표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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