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IAEA 기준 따른다면 日 오염수 방출 굳이 반대 안 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오늘(19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은 변함없는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정부 요구사항 3가지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반대를 한다기보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일본에 줄기차고 일관되게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하나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와 그런 정보를 충분히 공유할 것, 두번째는 더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할 것, 끝으로 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나 연구소 대표 참여 보장 등 세 가지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지지 입장을 표한 것에 대한 민주당 김영호 의원 질의엔 “우리 정부의 판단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미국 정부도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는 IAEA의 적합성 판정을 받아야 된다’는 기본 원칙엔 우리와 같이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일본의 방류 결정 발표 이후 미국의 발표 내용은 우리 정부의 판단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아 그런 부분에 대해선 여러 경로로 미 측에 우리 입장을 확실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부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 결정을 이행할 경우엔 취할 수 있는 여러가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모두 다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일본이 UN해양법 또는 국제관습법에 따른 의무 또 이러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사법 절차도 검토하고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외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