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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시가격 문제없다…소통할 것”
입력 2021.04.19 (21:15) 수정 2021.04.19 (22:0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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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 광역단체장들이 공시가격의 동결과 공시가 결정 과정의 참여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국토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문제를 제기한 자치단체와는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처음 출근한 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주거 안정과 투기 근절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등 야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제기한 공시가격 인상 논란에 대해선 비슷한 원론적인 말로 즉답을 피했습니다.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가 없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 지자체 다 공히 같은 입장일 걸로 봅니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20% 가까이 오르면서 동결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

[오세훈/서울시장/어제: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빠른 속도가 문제다, 급등이 문제다."]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유보한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은 재확인했습니다.

그만큼 실거래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공시가격 결정을 자치단체에 넘기라는 요구도 국토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권한을 넘겨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문제를 제기한 자치단체가 구체적인 공시가격 조사방법을 가져오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해선, 계획대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되 3년마다 세율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노형욱 내정자는 공시가격에 대해 자치단체와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혀 향후 대화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허용석/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김정현
  • 정부 “공시가격 문제없다…소통할 것”
    • 입력 2021-04-19 21:15:13
    • 수정2021-04-19 22:02:42
    뉴스 9
[앵커]

야당 광역단체장들이 공시가격의 동결과 공시가 결정 과정의 참여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국토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문제를 제기한 자치단체와는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처음 출근한 노형욱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주거 안정과 투기 근절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등 야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제기한 공시가격 인상 논란에 대해선 비슷한 원론적인 말로 즉답을 피했습니다.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가 없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 지자체 다 공히 같은 입장일 걸로 봅니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20% 가까이 오르면서 동결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

[오세훈/서울시장/어제: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빠른 속도가 문제다, 급등이 문제다."]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유보한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은 재확인했습니다.

그만큼 실거래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공시가격 결정을 자치단체에 넘기라는 요구도 국토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권한을 넘겨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문제를 제기한 자치단체가 구체적인 공시가격 조사방법을 가져오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해선, 계획대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되 3년마다 세율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노형욱 내정자는 공시가격에 대해 자치단체와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혀 향후 대화의 여지는 남겼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허용석/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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