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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과제 산적한 ‘반쪽 공수처’…존재 이유 스스로 증명해야
입력 2021.04.20 (07:45) 수정 2021.04.20 (08:04)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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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성 해설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가 우여곡절 끝에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출범 석달만에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23명의 검사 정원중 13명을 임명해 수사체제를 갖췄습니다. 총 4개부로 구성된 공수처는 이번주부터 검사를 부서별로 배치하고 접수한 9백여 건의 고소 고발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전문성에 대한 우려 등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검사 정원 조차 채우지 못하는 등 조직 구성부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 4명에 불과한데다 특별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가 한 명도 없어 수사역량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공수처장의 처신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논란도 여전히 부담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한 ’특혜조사 의혹‘ 부터 비서관 특혜채용 논란, 공수처가 특정 인맥을 중심으로 얽혀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검사 대부분이 대형로펌 출신이어서 이해충돌이나 편향성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김진욱 처장은 ’최후의 만찬‘에 비유하며 검사 13명이면 공수처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떠넘겨 받아서 하는 사건은 1호 사건이 아니라며 공수처 스스로 1호 사건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13명에 불과한 조직으로 공수처 출범 취지에 맞게 본연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사건 이첩여부를 놓고 검경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고 검찰을 개혁한다는 취지로 출범했습니다.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형사사법기관이지만 입법과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로 부패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게 그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국민의 뜻입니다. 여러 논란과 우려속에 출범한 공수처는 이제 공명정대한 사건 처리로 국민적 공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출발선에 섰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공수처 #검사 #부패수사 #검찰개혁
  • [뉴스해설] 과제 산적한 ‘반쪽 공수처’…존재 이유 스스로 증명해야
    • 입력 2021-04-20 07:45:01
    • 수정2021-04-20 08:04:25
    뉴스광장
배재성 해설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가 우여곡절 끝에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출범 석달만에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23명의 검사 정원중 13명을 임명해 수사체제를 갖췄습니다. 총 4개부로 구성된 공수처는 이번주부터 검사를 부서별로 배치하고 접수한 9백여 건의 고소 고발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전문성에 대한 우려 등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검사 정원 조차 채우지 못하는 등 조직 구성부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 4명에 불과한데다 특별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가 한 명도 없어 수사역량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공수처장의 처신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논란도 여전히 부담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한 ’특혜조사 의혹‘ 부터 비서관 특혜채용 논란, 공수처가 특정 인맥을 중심으로 얽혀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검사 대부분이 대형로펌 출신이어서 이해충돌이나 편향성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김진욱 처장은 ’최후의 만찬‘에 비유하며 검사 13명이면 공수처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떠넘겨 받아서 하는 사건은 1호 사건이 아니라며 공수처 스스로 1호 사건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13명에 불과한 조직으로 공수처 출범 취지에 맞게 본연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사건 이첩여부를 놓고 검경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고 검찰을 개혁한다는 취지로 출범했습니다.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형사사법기관이지만 입법과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로 부패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게 그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국민의 뜻입니다. 여러 논란과 우려속에 출범한 공수처는 이제 공명정대한 사건 처리로 국민적 공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출발선에 섰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공수처 #검사 #부패수사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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