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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공급 논의 마무리 단계”…종부세 완화론에 “짚어보고 있어”
입력 2021.04.20 (09:53) 수정 2021.04.20 (09:59)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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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어제 정치, 외교 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었습니다.

늦어지는 백신 접종이 도마에 올랐는데, 정부는 백신 추가 공급 논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11월 집단 면역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문제는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부동산 정책과 함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정부질문은 백신 공급에 대한 우려에 집중됐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의원 : "왜 대한민국은 백신 빈곤국인가, 백신 후진국인가, 국민들은 의아해 하는 거예요."]

정부는 상반기에 천2백만 명 접종이 가능하고, 백신 추가 공급 논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 "정부를 좀 믿어주시고요. 정부로서는 11월에 집단면역이 이루어지도록 목표를 세웠는데요."]

홍남기 총리 대행은 코로나19 손실을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보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돼온 부동산 대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론 주문에는 일단 들여다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시가 상승과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잘못된 시그널(신호)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보고 있다는…."]

다만, 대부분 국민이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종부세 과세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절대다수 집 없는 서민을 위한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게 저는 통탄할 일이라고 봅니다."]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 "저도 심지어는 종부세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종부세와 관계없고요. 3~4%의 국민들이 종부세를 내시는데…."]

부동산 정책의 재조정 가능성에 질의가 집중된 가운데, 여당은 부동산 특위를 구성해 정책 효과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 김민준/영상편집:김태형
  • “백신 공급 논의 마무리 단계”…종부세 완화론에 “짚어보고 있어”
    • 입력 2021-04-20 09:53:29
    • 수정2021-04-20 09:59:49
    930뉴스
[앵커]

국회에서는 어제 정치, 외교 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었습니다.

늦어지는 백신 접종이 도마에 올랐는데, 정부는 백신 추가 공급 논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11월 집단 면역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문제는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부동산 정책과 함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정부질문은 백신 공급에 대한 우려에 집중됐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의원 : "왜 대한민국은 백신 빈곤국인가, 백신 후진국인가, 국민들은 의아해 하는 거예요."]

정부는 상반기에 천2백만 명 접종이 가능하고, 백신 추가 공급 논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 "정부를 좀 믿어주시고요. 정부로서는 11월에 집단면역이 이루어지도록 목표를 세웠는데요."]

홍남기 총리 대행은 코로나19 손실을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보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돼온 부동산 대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론 주문에는 일단 들여다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시가 상승과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잘못된 시그널(신호)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보고 있다는…."]

다만, 대부분 국민이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종부세 과세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절대다수 집 없는 서민을 위한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게 저는 통탄할 일이라고 봅니다."]

[홍남기/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 "저도 심지어는 종부세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종부세와 관계없고요. 3~4%의 국민들이 종부세를 내시는데…."]

부동산 정책의 재조정 가능성에 질의가 집중된 가운데, 여당은 부동산 특위를 구성해 정책 효과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 김민준/영상편집: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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