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종부세 지방세 전환·100% 공동과세” 정부에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은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부세의 부동산 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한 불균형 상황”이라며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공시가격 급등에 대한 비판이 따르고 재산세 부담 완화가 이뤄질 경우 재산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입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재정분권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오 시장은 “새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편입된 1세대 1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현재 분기별 검증체계를 수시 검증체계로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는 분기별로 조사·운영되고 있어 시장 변화에 다소 늦는 감이 있다”며 “수시 검증체계로 바꿔주시고, 시행이 어렵다면 국토부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후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에서)건의 사항에 관해 부정적 측면에서 토론이 있었고, 거기에 제가 간단한 반론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