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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전문성 내세웠는데…표절로 학위 받았나?
입력 2021.04.20 (12:28) 수정 2021.04.20 (12:36)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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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들은 선거에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홍보하려고 학위를 내세우지만, 논문의 진실성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전문성을 내세워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의 논문 검증 결과를 보도합니다.

먼저 민주당 황운하 의원입니다.

검찰과 경찰 관계를 다룬 황 의원 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에 해당된다는 연구 윤리 전문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 저격수로 활약했던 경찰 출신 황운하 민주당 의원, 지난해 총선 출마 이유도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정론관 기자회견 :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합니다."]

황 의원이 2001년 서울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 때 쓴 고려대 석사 논문입니다.

해방 전후 검경 관계 정립 과정을 분석했는데, 여러 차례 기사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 여섯 달 먼저 출간된 서울대 신 모 교수의 학술지 게재 논문과 문장이나 단락 구분이 똑같습니다.

KBS가 확인한 것만 27쪽 분량입니다.

'규정하였다'를 '정하였다'로, '실시하였다'를 '시켰다'로 '공포'를 '발포'로, 수정하는 식입니다.

KBS가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전문가에게 표절 여부 검토를 의뢰한 결과, "매우 심각한 표절"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인재/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대학연구윤리협의회 사무총장 :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는 형태로 가져왔는데 그런 것이 논문의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분량도 많다."]

논문 지도교수는 논문지도과정 등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당시는 표절 검사 프로그램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황 의원은 "당시는 엄격한 기준으로 논문 심사를 하지 않았고" "지금 기준에서 보면 표절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석사논문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지도 교수의 지도 하에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황 의원은 해당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뒤 2012년 역시 수사권 관련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그래픽:김지혜 김지훈
  • ‘수사권 조정’ 전문성 내세웠는데…표절로 학위 받았나?
    • 입력 2021-04-20 12:28:15
    • 수정2021-04-20 12: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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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들은 선거에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홍보하려고 학위를 내세우지만, 논문의 진실성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전문성을 내세워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의 논문 검증 결과를 보도합니다.

먼저 민주당 황운하 의원입니다.

검찰과 경찰 관계를 다룬 황 의원 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에 해당된다는 연구 윤리 전문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 저격수로 활약했던 경찰 출신 황운하 민주당 의원, 지난해 총선 출마 이유도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정론관 기자회견 :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합니다."]

황 의원이 2001년 서울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 때 쓴 고려대 석사 논문입니다.

해방 전후 검경 관계 정립 과정을 분석했는데, 여러 차례 기사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 여섯 달 먼저 출간된 서울대 신 모 교수의 학술지 게재 논문과 문장이나 단락 구분이 똑같습니다.

KBS가 확인한 것만 27쪽 분량입니다.

'규정하였다'를 '정하였다'로, '실시하였다'를 '시켰다'로 '공포'를 '발포'로, 수정하는 식입니다.

KBS가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전문가에게 표절 여부 검토를 의뢰한 결과, "매우 심각한 표절"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인재/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대학연구윤리협의회 사무총장 :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는 형태로 가져왔는데 그런 것이 논문의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분량도 많다."]

논문 지도교수는 논문지도과정 등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당시는 표절 검사 프로그램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황 의원은 "당시는 엄격한 기준으로 논문 심사를 하지 않았고" "지금 기준에서 보면 표절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석사논문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지도 교수의 지도 하에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황 의원은 해당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뒤 2012년 역시 수사권 관련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그래픽:김지혜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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