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선택과목 대폭 확대·학교 단위 교과 개설…교육과정 대폭 개편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선택과목이 대폭 확대되고 학교 단위의 교과 개설이 쉬워집니다. 이에따라 학교 내신평가 제도와 대입제도 개편이 추진됩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의회는 오늘(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춰 교육과정 전반을 개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일선 고교의 수업량 기준인 '단위'가 '학점'으로 전환돼 3년 동안 192학점을 취득해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보통교과내 선택과목 대폭 확대 ▲학교장 개설 과목 활성화 ▲온오프라인 공동교과과정 개설 ▲지역사회 대학, 단체 연계 교과과정 개설 ▲학교 밖 교육의 수업 인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선택교과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학교와 교사에게 교과서 편찬, 발행 권한을 폭넓게 위임하는 교과서 자유발행제도 확대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과과정 개편에 대응해 내신평가와 대입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논술, 서술형 수능 도입 여부와 반영 범위 등을 논의하는 등 수능 체제 개편도 추진합니다. 개편된 수능 시험은 고교학점제의 첫 적용을 받게 되는 현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8년도 대입부터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하고 '학생 및 지역특별위원회'(가칭)를 조직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은 올해 10월 초 발표되며 내년 하반기에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개정 교육과정은 초등학교는 2024년부터, 중·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