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에 놀란 가슴, 부동산 정책 손보기?

입력 2021.04.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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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최근 부동산 정책, 특히 세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지난 재보선에서 부동산 민심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대출 규제를 풀고,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여기저기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런 내용이 민주당의 입장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당이 의견을 모으더라도 정부와 조율을 거쳐야 합니다.


■ "LTV 우대 대상 확대 가능성"

민주당과 정부는 오늘(20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주택 가격 대비 대출 비율)을 적용할 때 우대 혜택을 받는 실수요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9억원 짜리면 3.6억 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단, 청년층과 무주택자 등은 이 LTV 비율을 10%포인트 추가해서 주택 가격의 50%까지 대출이 가능한 '우대'를 받고 있는데, 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게 오늘 당정협의의 주요 내용입니다.

앞서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우대를 받고 있는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주택구입자 등의 소득기준을 상향할 예정"이라고 언급해 대출 우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당정회의에서는 대출받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평가해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대출 규제를 맡는 정부 쪽과는 온도 차이가 있는데, 금융위 관계자는 당정협의에서 원론적인 얘기만 오갔고,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종부세·재산세 인하 법안 발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줄이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오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가운데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고, 노인층과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올리는 등 공제 범위를 확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대상이 축소되고 부과되는 종부세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과세표준이 3억 원을 초과하면 0.4% 단일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12억 원 초과 등으로 과세 구간을 세분화하고, 부분적으로 세율도 인하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되면 대부분 주택의 재산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법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김병욱 의원은 민주당 차원에서 내놓은 법안이냐는 질문에 "당론 차원의 발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빨리 결정해달라는 촉구 차원도 있고, 정부 정책에 상당 부분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잇따르는 부동산세제 개편 주장

"당론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주목되는 것은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부동산 세금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오늘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초기에 초고가 주택에 대한 일종의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된 종부세가, 집값이 상승하면서 이제는 대상이 너무 확대됐다"며 "종부세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적으로 공론화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홍영표 의원과 대선 경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광재 의원 등이 현재 9억 원인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종부세 완화 주장에 대해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는 선에서 짚어보고 있다"고 답해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4·7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부동산 정책 실패가 꼽히면서, 당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논의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출범한 부동산 특위를 통해 앞으로 세제를 포함해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할 계획인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특위가 부동산 정책의 수정·보완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현재 정책이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먼저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분석되지 않은 2·4 공급대책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고, 또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의 기대는 무엇인지를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오늘 '종부세 개편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공정과세의 틀을 허물어서는 안된다"며 "오는 6월 다주택자 등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시행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면서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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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보선에 놀란 가슴, 부동산 정책 손보기?
    • 입력 2021-04-20 16:22:20
    취재K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최근 부동산 정책, 특히 세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지난 재보선에서 부동산 민심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대출 규제를 풀고,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여기저기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런 내용이 민주당의 입장으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당이 의견을 모으더라도 정부와 조율을 거쳐야 합니다.


■ "LTV 우대 대상 확대 가능성"

민주당과 정부는 오늘(20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주택 가격 대비 대출 비율)을 적용할 때 우대 혜택을 받는 실수요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9억원 짜리면 3.6억 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단, 청년층과 무주택자 등은 이 LTV 비율을 10%포인트 추가해서 주택 가격의 50%까지 대출이 가능한 '우대'를 받고 있는데, 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게 오늘 당정협의의 주요 내용입니다.

앞서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에서 우대를 받고 있는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주택구입자 등의 소득기준을 상향할 예정"이라고 언급해 대출 우대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당정회의에서는 대출받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평가해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대출 규제를 맡는 정부 쪽과는 온도 차이가 있는데, 금융위 관계자는 당정협의에서 원론적인 얘기만 오갔고,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종부세·재산세 인하 법안 발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줄이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오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가운데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고, 노인층과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올리는 등 공제 범위를 확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대상이 축소되고 부과되는 종부세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과세표준이 3억 원을 초과하면 0.4% 단일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12억 원 초과 등으로 과세 구간을 세분화하고, 부분적으로 세율도 인하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되면 대부분 주택의 재산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법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김병욱 의원은 민주당 차원에서 내놓은 법안이냐는 질문에 "당론 차원의 발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빨리 결정해달라는 촉구 차원도 있고, 정부 정책에 상당 부분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잇따르는 부동산세제 개편 주장

"당론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주목되는 것은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부동산 세금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오늘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초기에 초고가 주택에 대한 일종의 부유세 개념으로 도입된 종부세가, 집값이 상승하면서 이제는 대상이 너무 확대됐다"며 "종부세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적으로 공론화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홍영표 의원과 대선 경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광재 의원 등이 현재 9억 원인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종부세 완화 주장에 대해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는 선에서 짚어보고 있다"고 답해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4·7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부동산 정책 실패가 꼽히면서, 당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논의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출범한 부동산 특위를 통해 앞으로 세제를 포함해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할 계획인데,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특위가 부동산 정책의 수정·보완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현재 정책이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먼저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분석되지 않은 2·4 공급대책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고, 또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의 기대는 무엇인지를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오늘 '종부세 개편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공정과세의 틀을 허물어서는 안된다"며 "오는 6월 다주택자 등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시행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면서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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