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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집단면역 언제쯤? 박수현 “명운 걸고 최선”·김영우 “정부, 양치기 소년”
입력 2021.04.20 (18:41) 수정 2021.04.20 (20:33) 정치
- 박수현 "박용진 '모병제·여성 군사훈련' 제안은 당론 아냐…2030 청년 마음 정책 하나로 잡을 수 없어"
- 김영우 "대정부질문서 야당에 '신 났네, 신 났어' 발언한 김상희 부의장, 야당을 업신여기는 본심 들통난 것"
- 김영우 "신뢰해달라면서 구체적인 백신 계약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정부, 이미 '양치기 소년'이 됐다"
- 박수현 "백신 문제는 '정치적 책임'과 직결…정권의 명운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
- 김영우 "종부세 부과 대상 많지 않아도 세금은 세금…선거 결과 성찰하고 부동산 정책 방향 과감히 바꿀 용기 내야"
- 박수현 "민주당의 문제는 '비주류'가 적은 것이지만, 선거 과정서 친문 vs 비문 나누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4월 20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 김영우 전 국회의원 (국민의힘)


https://youtu.be/NLX8vG4eWpQ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7 재보선 참패 이후 민주당 안에서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종부세 기준을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전반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종부세 완화에 대출 규제 완화까지, 부동산 규제 정책에 변화가 오는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김영우 안녕하세요?

◎박찬형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지금 질문 중인데요.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총리 대행으로 나와서 백신 관련해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진석 의원이 백신 접종 지금 추세로 접종을 받는다면 6년이 걸린다는 말을 하니까 그런 잘못된 정보 전하지 말아라, 아주 강한 어조를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총리대행으로서 대정부질문에 임하는 태도라든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박수현 글쎄요, 이거는 홍남기 부총리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데 좀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질문, 과한 질문이라 하더라도 정중하게 답변을 드렸어야 맞고요.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도 저렇게 버럭 한 번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국회에서 많이 당해왔으니까.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의 질문이 이대로 가면 집단면역이 6년이 걸린다는 표현은 정부가 좀 더 긴장감을 갖고 잘하라는 그런 독려의 말씀으로 듣긴 하겠으나 그래도 6년이라고 한 건 좀 너무 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국민들께서 과제나 백신 확보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자꾸 높아져서 불안해하시는데 그런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시는 과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홍남기 부총리 답변 태도도 적절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박찬형 김상희 국회부의장, 또 신났네, 신났어. 이 발언으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선관위 편향성을 지적한 다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격려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혼잣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대로 방송에 나갔는데 그거 가지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우 원래 혼잣말은 본심이잖아요, 본심. 마이크가 꺼졌을 때 하는 말이 진짜 본심이거든요. 그래서 김상희 부의장이 굉장히 좀 큰 실수를 했다. 본심이라면 더 안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야당을 좀 이렇게 업신여기든지 비아냥거린다든지 그런 내심이 들킨 게 아닌가, 해서 좀 굉장히 씁쓸해요. 그리고 이번에 허은아 의원이 이제 얘기를 했지만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선관위가 좀 너무했어요. 원래 경기의 심판을 봐야 되는데 마치 여당 선수처럼 더 열심히 뛴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선거 당일 날 오세훈 후보 부인이 지난 5년 동안 세금을 30만 2,000원을 덜 낸 게 아니라 더 낸 거를 그렇게 서울시 내 2,200개가 넘는 투표소에 말이죠. 당일 날 공고문을 그렇게 붙이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렇게 심각한 것인지, 그것 때문에 정말 말이 많았죠. 그래서 항간에는 문 정권을 심판을 하는 게 옳지만, 선관위를 이번에 심판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오후에 확 돌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쨌거나 허은아 의원의 여러 가지 선관위 비판하는 발언에 대해서 김상희 부의장은 본심을 들켰다. 야당을 업신여기는 본심이 들통 났다, 이렇게 봅니다.

◎박찬형 앞서 홍남기 부총리 발언은 사실 본심은 백신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혼란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그렇게 강하게 말한 것 같은데, 그러면 잠시 관련해서 어떤 공방이 있었는지, 또 다른 의원들과의 얘기도 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 사임 후 첫 대정부질의

<녹취> 정진석 / 국민의힘 의원
일본의 스가 총리가 미국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단번에 일본의 백신 가뭄을 해소해버렸어요. 뉴스 보셨죠?

<녹취> 홍남기 / 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네.

<녹취> 정진석 / 국민의힘 의원
국민들은 정부의 이야기를 믿지를 않습니다.

<녹취> 홍남기 / 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그런데 믿어주셔야 합니다.

<녹취> 정진석 / 국민의힘 의원
아니, 강요하지 마세요. 희망고문을 하지 마십시오.

<녹취> 홍남기 / 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아닙니다, 희망고문이 아니고요. (제가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가고 있고요. (그러면 일본에서...) 지금 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세요) 아니요. 제가 정부에 관해서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부총리, 그...) 왜 이렇게 잘못된 것을 전 국민이 보게 하고 계십니까?
백신 공세에 속 타는데... 이번엔 정의당도 합세?

<녹취> 심상정 / 정의당 의원
백신 11월 집단면역 가능합니까?

<녹취> 홍남기 / 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네, 의원님. 정부가 지금 7천900만 명 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그 계약대로 들어온다면...

<녹취> 심상정 / 정의당 의원
이미 계약이 됐고!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안동공장에 쌓여 있는데! 그 물량조차도 확보 못 하면 그건 정부의 무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박찬형 지금 정부 여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만 공세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백신 관련해서 계속 공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미 확보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보고 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하면, 어떤 외교력을 발휘해서 하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확보할 수도 있다고 국민의힘은 보고 계시는 겁니까?

▼김영우 백신 문제는 사실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정권 보고 백신 확보 정부다, 이렇게. 백신 확보 호소 정부다, 이런 말을 해요.

◎박찬형 무슨 뜻이죠?

▼김영우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웃기잖아요. 백신을 확보했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는데 실질적으로 백신이 제대로 들어온 건 없고 접종이 늦어지니까 이제 하는 얘기죠, 답답하니까. 그래서 이제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를 신뢰해 주십시오,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양치기 소년이 돼버렸어요, 벌써. 지난해 12월에 이미 문재인 정부는 4,400만 명분의 백신이 확보됐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확보라는 말도 애매한 게, 어떤 때는 계약을 맺었다는 말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통해 물량이 확정됐다. 작년 12월 8일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복잡한 말 아닙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통해서 물량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이게 백신이 들어온다는 건지 계약을 맺기로 했다는 건지, 계약을 맺어서 정말 물량을 확보했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접종률,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 순위를 보면 OECD 37개 국가 중에서 지금 35번째예요. 지금 인도나 러시아보다도,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인도, 러시아보다도 접종률이 낮습니다. 2.93%밖에 안 돼요. 세계 접종률이 지금 6%가 넘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정진석 의원 말대로 6년이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6년 지나면 다른 질병이 또 오겠죠, 다른 펜데믹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정부가 진짜 솔직하게 언제 접종을 할 수 있는 건지, 백신의 수급률이 어떤 건지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계속 확보했습니다, 확정했습니다, 2/4분기에 접종이 시작됩니다, 백신 수급 불안정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를 믿을 수 없는 거죠.

◎박찬형 특히 이제 계약 과정의 구체적인 걸 좀 더 공개를 하라, 이런 목소리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 입장에서, 오늘 또 정의용 장관, 미국 측하고 백신 스와프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스와프라는 게, 우리가 필요할 때 미국이 백신을 우리한테 주고, 대신에 우리는 빌려 쓰고 나중에 갚는다고 하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에게 백신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확실히 알 수가 없는데요.

▼박수현 그러니까 이 백신 문제에 대해서 저나 김영우 의원님이나 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는 그 발표의 책임을 못 지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집단 면역에 이르려면 6년이나 걸릴 것 같다고 과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백신이 내년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것을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이 문제를 하는 것이고 야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뒤엎으려고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6년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입니다. 아무리 정치가 좋다 하더라도 정부가 국민에게 7,900만 명분을 계약 완료했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으면 그것이 사실이지 어떻게 그걸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다만 이제 지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만 예상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예상하지 못한 미국의 수출 금지라든가 얀센의 그런 불안전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그런 거에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내일만 하더라도 화이자 25만 회분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이자 700만 회분이 들어오는 것에 상반기 175만 회분이 약속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어쨌든 불안한 요인은 있지만, 국제적으로. 아직은 차곡차곡 그래도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접종률도 이제 5월 1일부터는, 지금까지 1일 1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속도에 맞춰왔지만 이제 5월부터는 1일 100만 명 접종 속도로 맞춰 나갑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정부가 그런 일들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차곡차곡 하고 있다. 불안한 요소는 있지만 함께 극복해 나가자, 이런 정도의 야당 충고는 받아들이겠습니다만 6년 걸릴 것이다...
지금 정부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정치 방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우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정권의 명운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박수현 그러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김영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뿐더러 계약과 관련해서도 너무나 모호한 말을 써가면서 속여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병이 들어와도 들어오는 거고 두 병이 들어와도 들어오는 건 데 언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한다, 언제까지 얼마큼 들어온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수현 아니요, 정확하게 발표 다 했습니다.

▼김영우 그리고 플래카드에 지난해만 해도 4,400만 명분이 확보됐다고 플래카드 여러 개를 제가 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수현 왜 사실이 아닙니까?

▼김영우 이런 정보를 어떻게 믿겠어요?

▼박수현 아니,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를 대셔야죠.

▼김영우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접종률이 이렇게 낮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원래 2/4분기 때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2/4분기 때 확실하게 접종이 시작이 돼가지고 올가을에는 면역률이 집단 면역이 발생이 돼야 됩니다. 집단 면역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속도로라면 전혀 기대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박수현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월 1일부터 100만 명씩 접종을 한다고.

▼김영우 더군다나 백신이 별로 그렇게 급하게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던 기모란 교수입니까? 또 방역기획관이죠? 거기에 또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하는 말을 정말 믿기 어렵다, 이런 말이죠.

▼박수현 하여튼 김영우 의원님 지금 말씀이 국민의힘 공식 입장인 것이죠?

▼김영우 다들 이렇게 알고 있죠.

▼박수현 알겠습니다.

▼김영우 국민의힘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입니다.

▼박수현 어쨌든 민주당은...

▼김영우 너무 모호하잖아요.

▼박수현 집권당으로서 이 문제를 약속을 못 지키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국민의힘도 지금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고스란히 지금 녹화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박찬형 지금 국민의힘 전체 입장을 김영우 의원님이 대변하는 건 아니실 거고, 아마 개인적인 생각이실 것 같아요. 아마 큰 차이점은, 지금의 추세대로 접종을 하느냐고 바라보고 계신 거고.

▼김영우 그렇죠.

◎박찬형 정부나 여당에서는 그게 아니라 집단 면역 시점이 11월 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3분기라든지 그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11월 말이 충분하다는 그런 입장이 서로 갈리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를 하고요. 사실은 백신보다도 더 그동안 재보선 과정에서 큰 이슈가 됐었던 게 바로 부동산 문제인데, 정책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을 보여주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시가격이 조세로 연결되다 보니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좀 큰 것 같아요?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수준인 9억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녹취> 홍남기 / 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저희가 공시가격 올리는 것이 증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녹취>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들은 증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녹취> 홍남기 / 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공시지가 9억 이하는 제외되기 때문에요. 한 13억 내지 1억 정도 시가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종부세를 낼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고... 정부로서도 종부세 제도에 대해서 혹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녹취> 심상정 / 정의당 의원
어제 지자체 국민의힘 단체장 다섯 분이 공시가격 동결하고 그 권한을 달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취> 홍남기 / 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의원님은 정말 공시가격 동결하는 게 사회적 정의에 맞습니까? 저는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여쭤 보고 싶습니다. 공시가격을 지금 다 동결해야 됩니까?

<녹취> 심상정 / 정의당 의원
제가 질의자입니다.

<녹취> 홍남기 / 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중하게 여쭤보는데요.

<녹취> 심상정 / 정의당 의원
진정... 진정하시고 답변하십시오.

<녹취> 홍남기 / 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회적 정의상.

◎박찬형 공시가격 얘기는 뒤로하고,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 서울 주택의 16%가 종부세 대상이 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종부세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이번 재보선을 통해서 들었던 민심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가요? 종부세 얘기가 오늘도 보니까 법안도 발의했다고 그러고요.

▼박수현 지금 통계가 정부와 지금 일각에서 언론이 주장하는 통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도 여기에서 어떤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국민들이 느끼시는 게 실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도 국민의 민심을 정확하게 더 파악을 해보자, 현황을 파악해보자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정확한 상황을 가져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종합부동산세는 1인 1주택, 또 장기 보유, 실거주, 이런 기준에 따라서 40%까지 다 감세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6%까지 올라갔다, 원래는 이광재 의원 말대로 상위 1%에만 부과하자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 때 종부세의 취지인데 너무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통계를 한번 다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당에서는 이 부동산 TF를 진선미 국토위원장을 단장으로 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유지하되 어떤 세제나 그다음에 공급의 내용에서 보완하거나 미세 조정할 것이 없는지를 실제로 이 TF에서 자세하게 따져볼 예정이고요. 제가 당을 대표해서 지금 나와 있지만 이런 문제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시장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의 입장이 지금 어떻다고 이야기를 한두 의원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박찬형 국민의힘은 사실은 이전부터 계속 이거 선거 전부터 주장해왔던 거잖아요.

▼김영우 그럼요.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어떻게 선거 끝나니까 더 강경해졌어요, 다른 부동산의 의원님들보다. 선거를 치러가지고 임명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임명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계속 강경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 민심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세금입니다. 세금은 굉장히 엄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당의 의원들, 이광재 의원님도 그렇고 보니까 홍영표 의원도 그렇고 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민심인 거죠. 지금 지난 선거에서 정말 이번에 야당 후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부동산과 관련해가지고 민심이 폭발한 거거든요. 이것이 민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정책이 잘못됐으면 이 정책을 바로 잡을 그런 용기가 좀 있어야 됩니다. 수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처럼 저렇게 강경하게 종부세에 대해서도, 사실 종부세 자체는 이중과세거든요. 이런 게 분명한 사실이다. 경제 수장으로서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하지, 어떻게 그... 글쎄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저렇게 거꾸로 역질문을 해가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정의와 공정을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강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가장 정의, 공정을 부르짖었지만 가장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이런 정부가 아닌가 말이죠, 이렇게 판명이 지금 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성찰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꿀 그런 용기를 내야죠.

◎박찬형 정책의 방향을 만약에 바꾼다고 한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가 새로 바뀌면서 새로운 지도부에서 키를 잡고 할 텐데, 바로 이제 당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 어제 첫 TV 토론회가 열렸는데 홍영표 후보 같은 경우는 중단 없는 개혁, 송영길 후보는 당명 빼고 다 바꾸자. 그리고 우원식 후보는 민생이 곧 민심,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토론회에 임했는데, 특이점은 송영길 후보가 집중적으로 견제를 받았습니다. 잠시 토론회 모습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TV토론회

<녹취> 송영길 /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국민들께서는 저희 민주당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무능한 개혁과 위선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이름만 남겨두고 다 바꾼다는 자세로 혁신해야 합니다.

<녹취> 우원식 /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민심은 174석을 갖고도 개혁도 민생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 민주당에 큰 호통을 쳤습니다. 유능한 개혁과 민생으로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가겠습니다.

<녹취> 홍영표 /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개혁 대 민생, 친문 대 비문이라는 가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민심의 힘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녹취> 홍영표 /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송 후보께서 출마 일성으로 당명 빼고 다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녹취> 송영길 /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지나친 비약이고요....

<녹취> 우원식 /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과연 송영길 후보가 원만한 당·청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불안하다고도 하고요.

<녹취> 송영길 /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지금 두 분이 원내대표를 하셨는데, 두 분이 원내대표 한 게 다 잘했으면 우리 당이 이렇게까지 참패를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박찬형 왜 송영길 후보가 저렇게 집중공세를 받았나 추측을 해보건대, 최근 여론조사 결과 보면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송영길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내대표로 친문으로 불리죠?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계속해서 친문, 그러니까 이른바 친문이 주도권을 가지고서 당을 운영해 나갈 것이냐는 그런 논란, 그러니까 계파 논란, 친문 비문 논란이 일고 있어요. 당 대표 선거전에서 이게 자꾸 화두로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수현 그러니까 이런 정도 친문, 비문 구도가 있어야 언론이 재미있고 야당이 재미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문제는 비주류가 너무 작다는 데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2016년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비문, 반문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국민의당을 창당해서 전부 다 당을 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저희 당에 친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비주류의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이 오히려 당의 건강성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다 친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앵커처럼 말씀하신 대로 송영길 후보 측의 입장은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가장 여론조사가 앞서 가니까 공격을 협공을 당했다. 오히려 내가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분 후보께서는 송영길 후보가 좀 친문이 아닌 갈래가 좀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당·청 협조가 잘 되겠느냐고 이제 그 지점을 갈라치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당이 친문, 비문으로 갈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당 대표의 어떤, 제가 누구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어떤 선거 과정에서 친문, 비문이 그렇게 갈라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질문이나 대화, 공격,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저는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민주당은 당 대표 선거전이 지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 4인방이 다 나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영남 중심의 당을 탈피하자, 그런 초선 의원들 주장. 그리고 최근에는 태극기 부대를 과연 수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이것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이 쇄신하고 이런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다 중요한 이슈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 그렇죠.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제가 말 잘해야지, 이것도 분란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 이겼습니다만 정말 국민의힘 자체가 잘했기 때문에 선거에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게 또 사실이고. 그런데 아무튼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원내에서도 여러 가지 개혁을 줄기차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난 재보궐 선거의 승자가 최종적인 승자는 아니죠. 우리가 더 개혁하고 그다음에 중도 확장을 더 많이 해서 더 큰 그릇이 돼서 국민들께서 이제 진심으로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수권 정당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저는 당이 좀 이렇게 젊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꼭 젊다는 게 나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저는 선수도 그렇고 이번에 전당대회도 하겠습니다만 좀 당이 젊고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일반 국민들도,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정당이 돼야지, 이건 맨날 구태의연한 그런 이미지만 가지고는 대선 어렵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박찬형 원내대표 선거전은 지금 인물로 봐서는 젊은 느낌은 안 들잖아요. 그러면 당 대표 선거전은 기대를 할 수 있겠네요?

▼김영우 원내대표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여당, 집권 여당을 상대로 전략을 짜야 되고 그 수가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사실은 경험 있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주로 돼 왔고, 초선이 원내대표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당 대표야 능력 있고 대중적인 인기도와 지지도가 있으면 해볼 만하죠. 그리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나섰으면 좋겠어요. 저도 재선 때 나섰다가 떨어졌습니다만 많이 나서가지고, 그래야 내공이 쌓이는 거고 그다음에 선수가 쌓이면서 전국적인 큰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박찬형 오늘 사실은 이 이슈를 앞부분에서 다뤘으면 했는데, 지금 어쨌거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모병제, 여성징병제 그리고 군가산점제 부활, 이게 갑자기 화두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민주당의 대권에 나서겠다고 선언을 했던 박용진 의원이 책을 냈는데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병제에 대해서 여성도 함께 기초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자, 라는 제안을 했는데. 관련해서 KBS를 비롯해서 여러 여론조사를 의뢰한 게 있습니다. 저희 KBS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모병제 도입에 우리 국민들이 한 61.5%가량이 찬성한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조사가 또 하나 있죠? 여성징병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찬성이 52.8%, 이런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 이슈를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에 계신 의원들이 지금 이슈를 던지고 있습니다. 모병제, 군가산점제 부활 같은 것들이.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이슈를 던지느냐? 혹시 이번 재보선에서 20대 남성들이 등을 돌렸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만회하기 위한 카드로 던지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수현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소위 이 남자, 20대 남성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고 하는 것이, 20대 남성이 정치적으로 보수화됐다고 그렇게 분석하는 것은 매우 실패한 분석입니다.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생활 이슈, 민생 이슈에 대해서 젊은 층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케이스가 다 다른 건데요. 그런 복잡한 20대, 30대의 청년들의 마음을 어떤 정책 하나 가지고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잘못된 생각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모병제 등 제도의 변화를 민주당은 지금 하필 이 시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런 이슈들을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메인 이슈가 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봤습니다만 깜짝 놀랄 만한 것이, 이제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이슈를 제기해가지고 끌고 갈 문제가 아니라 국민 의식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생각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국가 안보라고 하는 그 어떤 기준, 변치 않는 기준을 가지고 징병제와 모병제, 이런 문제들을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때는 되었죠. 그러나 이 문제는 민주당 전체의 의견이나 제안이 아니라 박용진 의원 개인의 어떤 제안이기 때문에 민주당 전체가 당론으로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고 제안한다든가 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을 정리해서 드립니다.

◎박찬형 사실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도 개헌해서라도 군가산점제 도입 부활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는데, 이게 자칫 논의하는 과정에서 젠더 간의 어떤 갈등으로 가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점도 있어요. 어떻게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영우 그렇죠. 모병제, 징병제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사실 선거 때마다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국방위원장 하면서 많은 보고도 받아봤습니다만, 이것은 여론을 완전히 무시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여론에 따라서 정치권이 결정할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 너무 잘해 주셨는데 인접국가와의 긴장 상태에 있는 나라들. 그리스, 터키,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은 모병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이제 핵 무력을 완성해 가고 있고 새로운 첨단 무기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단순히 인구, 출산 인구가 적기 때문에 모병제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모병제를 도입하려고 했던 대만이나 터키, 이런 데 지금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병제 하다 보면 결국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그런 어려운 집안의 청년들이 우선순위로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빈부격차, 또 국민 간의 굉장히 어떤 그 여론 상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갈등, 이런 게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군가산점제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봐요. 병역복무를 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희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나 공직 기관에 입사할 때 가산점을 주지 말고, 그거는 왜냐하면 실력의 문제잖아요.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호봉제로, 지금도 이제 호봉제를 쳐줍니다만 호봉제를 더 이렇게 가산해 주는, 확보해 주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이런 입사에 있어서의 가산점제, 이거는 정말 성평등에 어긋나는 거죠.


◎박찬형 20대 남성들의 마음도 읽는 게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여성의 마음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젠더 갈등으로 가지 않도록, 만약에 이 이슈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토론을 만약에 하더라도 갈등이 가지 않도록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우, 박수현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사사건건] 집단면역 언제쯤? 박수현 “명운 걸고 최선”·김영우 “정부, 양치기 소년”
    • 입력 2021-04-20 18:41:23
    • 수정2021-04-20 20:33:27
    정치
- 박수현 "박용진 '모병제·여성 군사훈련' 제안은 당론 아냐…2030 청년 마음 정책 하나로 잡을 수 없어"<br />- 김영우 "대정부질문서 야당에 '신 났네, 신 났어' 발언한 김상희 부의장, 야당을 업신여기는 본심 들통난 것"<br />- 김영우 "신뢰해달라면서 구체적인 백신 계약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정부, 이미 '양치기 소년'이 됐다"<br />- 박수현 "백신 문제는 '정치적 책임'과 직결…정권의 명운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br />- 김영우 "종부세 부과 대상 많지 않아도 세금은 세금…선거 결과 성찰하고 부동산 정책 방향 과감히 바꿀 용기 내야"<br />- 박수현 "민주당의 문제는 '비주류'가 적은 것이지만, 선거 과정서 친문 vs 비문 나누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4월 20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 김영우 전 국회의원 (국민의힘)


https://youtu.be/NLX8vG4eWpQ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7 재보선 참패 이후 민주당 안에서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종부세 기준을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전반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종부세 완화에 대출 규제 완화까지, 부동산 규제 정책에 변화가 오는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김영우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김영우 안녕하세요?

◎박찬형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지금 질문 중인데요.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총리 대행으로 나와서 백신 관련해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진석 의원이 백신 접종 지금 추세로 접종을 받는다면 6년이 걸린다는 말을 하니까 그런 잘못된 정보 전하지 말아라, 아주 강한 어조를 말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총리대행으로서 대정부질문에 임하는 태도라든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박수현 글쎄요, 이거는 홍남기 부총리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데 좀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질문, 과한 질문이라 하더라도 정중하게 답변을 드렸어야 맞고요.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도 저렇게 버럭 한 번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국회에서 많이 당해왔으니까.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의 질문이 이대로 가면 집단면역이 6년이 걸린다는 표현은 정부가 좀 더 긴장감을 갖고 잘하라는 그런 독려의 말씀으로 듣긴 하겠으나 그래도 6년이라고 한 건 좀 너무 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국민들께서 과제나 백신 확보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자꾸 높아져서 불안해하시는데 그런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시는 과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홍남기 부총리 답변 태도도 적절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박찬형 김상희 국회부의장, 또 신났네, 신났어. 이 발언으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선관위 편향성을 지적한 다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격려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혼잣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대로 방송에 나갔는데 그거 가지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우 원래 혼잣말은 본심이잖아요, 본심. 마이크가 꺼졌을 때 하는 말이 진짜 본심이거든요. 그래서 김상희 부의장이 굉장히 좀 큰 실수를 했다. 본심이라면 더 안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야당을 좀 이렇게 업신여기든지 비아냥거린다든지 그런 내심이 들킨 게 아닌가, 해서 좀 굉장히 씁쓸해요. 그리고 이번에 허은아 의원이 이제 얘기를 했지만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선관위가 좀 너무했어요. 원래 경기의 심판을 봐야 되는데 마치 여당 선수처럼 더 열심히 뛴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선거 당일 날 오세훈 후보 부인이 지난 5년 동안 세금을 30만 2,000원을 덜 낸 게 아니라 더 낸 거를 그렇게 서울시 내 2,200개가 넘는 투표소에 말이죠. 당일 날 공고문을 그렇게 붙이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렇게 심각한 것인지, 그것 때문에 정말 말이 많았죠. 그래서 항간에는 문 정권을 심판을 하는 게 옳지만, 선관위를 이번에 심판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오후에 확 돌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쨌거나 허은아 의원의 여러 가지 선관위 비판하는 발언에 대해서 김상희 부의장은 본심을 들켰다. 야당을 업신여기는 본심이 들통 났다, 이렇게 봅니다.

◎박찬형 앞서 홍남기 부총리 발언은 사실 본심은 백신 관련해서 국민들한테 혼란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그렇게 강하게 말한 것 같은데, 그러면 잠시 관련해서 어떤 공방이 있었는지, 또 다른 의원들과의 얘기도 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 사임 후 첫 대정부질의

<녹취> 정진석 / 국민의힘 의원
일본의 스가 총리가 미국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단번에 일본의 백신 가뭄을 해소해버렸어요. 뉴스 보셨죠?

<녹취> 홍남기 / 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네.

<녹취> 정진석 / 국민의힘 의원
국민들은 정부의 이야기를 믿지를 않습니다.

<녹취> 홍남기 / 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그런데 믿어주셔야 합니다.

<녹취> 정진석 / 국민의힘 의원
아니, 강요하지 마세요. 희망고문을 하지 마십시오.

<녹취> 홍남기 / 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아닙니다, 희망고문이 아니고요. (제가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가고 있고요. (그러면 일본에서...) 지금 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세요) 아니요. 제가 정부에 관해서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부총리, 그...) 왜 이렇게 잘못된 것을 전 국민이 보게 하고 계십니까?
백신 공세에 속 타는데... 이번엔 정의당도 합세?

<녹취> 심상정 / 정의당 의원
백신 11월 집단면역 가능합니까?

<녹취> 홍남기 / 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네, 의원님. 정부가 지금 7천900만 명 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그 계약대로 들어온다면...

<녹취> 심상정 / 정의당 의원
이미 계약이 됐고!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안동공장에 쌓여 있는데! 그 물량조차도 확보 못 하면 그건 정부의 무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박찬형 지금 정부 여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만 공세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백신 관련해서 계속 공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미 확보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보고 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하면, 어떤 외교력을 발휘해서 하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확보할 수도 있다고 국민의힘은 보고 계시는 겁니까?

▼김영우 백신 문제는 사실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정권 보고 백신 확보 정부다, 이렇게. 백신 확보 호소 정부다, 이런 말을 해요.

◎박찬형 무슨 뜻이죠?

▼김영우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웃기잖아요. 백신을 확보했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는데 실질적으로 백신이 제대로 들어온 건 없고 접종이 늦어지니까 이제 하는 얘기죠, 답답하니까. 그래서 이제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를 신뢰해 주십시오,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양치기 소년이 돼버렸어요, 벌써. 지난해 12월에 이미 문재인 정부는 4,400만 명분의 백신이 확보됐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확보라는 말도 애매한 게, 어떤 때는 계약을 맺었다는 말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통해 물량이 확정됐다. 작년 12월 8일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복잡한 말 아닙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통해서 물량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이게 백신이 들어온다는 건지 계약을 맺기로 했다는 건지, 계약을 맺어서 정말 물량을 확보했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접종률,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 순위를 보면 OECD 37개 국가 중에서 지금 35번째예요. 지금 인도나 러시아보다도,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인도, 러시아보다도 접종률이 낮습니다. 2.93%밖에 안 돼요. 세계 접종률이 지금 6%가 넘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정진석 의원 말대로 6년이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6년 지나면 다른 질병이 또 오겠죠, 다른 펜데믹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정부가 진짜 솔직하게 언제 접종을 할 수 있는 건지, 백신의 수급률이 어떤 건지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계속 확보했습니다, 확정했습니다, 2/4분기에 접종이 시작됩니다, 백신 수급 불안정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를 믿을 수 없는 거죠.

◎박찬형 특히 이제 계약 과정의 구체적인 걸 좀 더 공개를 하라, 이런 목소리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 입장에서, 오늘 또 정의용 장관, 미국 측하고 백신 스와프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스와프라는 게, 우리가 필요할 때 미국이 백신을 우리한테 주고, 대신에 우리는 빌려 쓰고 나중에 갚는다고 하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에게 백신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확실히 알 수가 없는데요.

▼박수현 그러니까 이 백신 문제에 대해서 저나 김영우 의원님이나 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는 그 발표의 책임을 못 지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집단 면역에 이르려면 6년이나 걸릴 것 같다고 과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백신이 내년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것을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이 문제를 하는 것이고 야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뒤엎으려고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6년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입니다. 아무리 정치가 좋다 하더라도 정부가 국민에게 7,900만 명분을 계약 완료했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으면 그것이 사실이지 어떻게 그걸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다만 이제 지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만 예상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예상하지 못한 미국의 수출 금지라든가 얀센의 그런 불안전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그런 거에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내일만 하더라도 화이자 25만 회분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이자 700만 회분이 들어오는 것에 상반기 175만 회분이 약속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어쨌든 불안한 요인은 있지만, 국제적으로. 아직은 차곡차곡 그래도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접종률도 이제 5월 1일부터는, 지금까지 1일 1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속도에 맞춰왔지만 이제 5월부터는 1일 100만 명 접종 속도로 맞춰 나갑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정부가 그런 일들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차곡차곡 하고 있다. 불안한 요소는 있지만 함께 극복해 나가자, 이런 정도의 야당 충고는 받아들이겠습니다만 6년 걸릴 것이다...
지금 정부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정치 방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우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정권의 명운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박수현 그러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김영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뿐더러 계약과 관련해서도 너무나 모호한 말을 써가면서 속여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병이 들어와도 들어오는 거고 두 병이 들어와도 들어오는 건 데 언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한다, 언제까지 얼마큼 들어온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수현 아니요, 정확하게 발표 다 했습니다.

▼김영우 그리고 플래카드에 지난해만 해도 4,400만 명분이 확보됐다고 플래카드 여러 개를 제가 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수현 왜 사실이 아닙니까?

▼김영우 이런 정보를 어떻게 믿겠어요?

▼박수현 아니,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를 대셔야죠.

▼김영우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접종률이 이렇게 낮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원래 2/4분기 때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2/4분기 때 확실하게 접종이 시작이 돼가지고 올가을에는 면역률이 집단 면역이 발생이 돼야 됩니다. 집단 면역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속도로라면 전혀 기대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박수현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월 1일부터 100만 명씩 접종을 한다고.

▼김영우 더군다나 백신이 별로 그렇게 급하게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던 기모란 교수입니까? 또 방역기획관이죠? 거기에 또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하는 말을 정말 믿기 어렵다, 이런 말이죠.

▼박수현 하여튼 김영우 의원님 지금 말씀이 국민의힘 공식 입장인 것이죠?

▼김영우 다들 이렇게 알고 있죠.

▼박수현 알겠습니다.

▼김영우 국민의힘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입니다.

▼박수현 어쨌든 민주당은...

▼김영우 너무 모호하잖아요.

▼박수현 집권당으로서 이 문제를 약속을 못 지키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국민의힘도 지금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고스란히 지금 녹화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박찬형 지금 국민의힘 전체 입장을 김영우 의원님이 대변하는 건 아니실 거고, 아마 개인적인 생각이실 것 같아요. 아마 큰 차이점은, 지금의 추세대로 접종을 하느냐고 바라보고 계신 거고.

▼김영우 그렇죠.

◎박찬형 정부나 여당에서는 그게 아니라 집단 면역 시점이 11월 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3분기라든지 그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11월 말이 충분하다는 그런 입장이 서로 갈리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를 하고요. 사실은 백신보다도 더 그동안 재보선 과정에서 큰 이슈가 됐었던 게 바로 부동산 문제인데, 정책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을 보여주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시가격이 조세로 연결되다 보니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만이 좀 큰 것 같아요?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수준인 9억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녹취> 홍남기 / 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저희가 공시가격 올리는 것이 증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녹취>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들은 증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녹취> 홍남기 / 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공시지가 9억 이하는 제외되기 때문에요. 한 13억 내지 1억 정도 시가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종부세를 낼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고... 정부로서도 종부세 제도에 대해서 혹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녹취> 심상정 / 정의당 의원
어제 지자체 국민의힘 단체장 다섯 분이 공시가격 동결하고 그 권한을 달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취> 홍남기 / 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의원님은 정말 공시가격 동결하는 게 사회적 정의에 맞습니까? 저는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여쭤 보고 싶습니다. 공시가격을 지금 다 동결해야 됩니까?

<녹취> 심상정 / 정의당 의원
제가 질의자입니다.

<녹취> 홍남기 / 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중하게 여쭤보는데요.

<녹취> 심상정 / 정의당 의원
진정... 진정하시고 답변하십시오.

<녹취> 홍남기 / 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회적 정의상.

◎박찬형 공시가격 얘기는 뒤로하고, 지금 종부세 같은 경우 서울 주택의 16%가 종부세 대상이 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종부세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 게 이번 재보선을 통해서 들었던 민심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가요? 종부세 얘기가 오늘도 보니까 법안도 발의했다고 그러고요.

▼박수현 지금 통계가 정부와 지금 일각에서 언론이 주장하는 통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도 여기에서 어떤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국민들이 느끼시는 게 실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도 국민의 민심을 정확하게 더 파악을 해보자, 현황을 파악해보자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정확한 상황을 가져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종합부동산세는 1인 1주택, 또 장기 보유, 실거주, 이런 기준에 따라서 40%까지 다 감세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6%까지 올라갔다, 원래는 이광재 의원 말대로 상위 1%에만 부과하자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 때 종부세의 취지인데 너무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통계를 한번 다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당에서는 이 부동산 TF를 진선미 국토위원장을 단장으로 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유지하되 어떤 세제나 그다음에 공급의 내용에서 보완하거나 미세 조정할 것이 없는지를 실제로 이 TF에서 자세하게 따져볼 예정이고요. 제가 당을 대표해서 지금 나와 있지만 이런 문제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시장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의 입장이 지금 어떻다고 이야기를 한두 의원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박찬형 국민의힘은 사실은 이전부터 계속 이거 선거 전부터 주장해왔던 거잖아요.

▼김영우 그럼요.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어떻게 선거 끝나니까 더 강경해졌어요, 다른 부동산의 의원님들보다. 선거를 치러가지고 임명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임명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계속 강경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 민심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세금입니다. 세금은 굉장히 엄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당의 의원들, 이광재 의원님도 그렇고 보니까 홍영표 의원도 그렇고 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민심인 거죠. 지금 지난 선거에서 정말 이번에 야당 후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부동산과 관련해가지고 민심이 폭발한 거거든요. 이것이 민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정책이 잘못됐으면 이 정책을 바로 잡을 그런 용기가 좀 있어야 됩니다. 수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처럼 저렇게 강경하게 종부세에 대해서도, 사실 종부세 자체는 이중과세거든요. 이런 게 분명한 사실이다. 경제 수장으로서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하지, 어떻게 그... 글쎄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저렇게 거꾸로 역질문을 해가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정의와 공정을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강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가장 정의, 공정을 부르짖었지만 가장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이런 정부가 아닌가 말이죠, 이렇게 판명이 지금 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성찰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꿀 그런 용기를 내야죠.

◎박찬형 정책의 방향을 만약에 바꾼다고 한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가 새로 바뀌면서 새로운 지도부에서 키를 잡고 할 텐데, 바로 이제 당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 어제 첫 TV 토론회가 열렸는데 홍영표 후보 같은 경우는 중단 없는 개혁, 송영길 후보는 당명 빼고 다 바꾸자. 그리고 우원식 후보는 민생이 곧 민심,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토론회에 임했는데, 특이점은 송영길 후보가 집중적으로 견제를 받았습니다. 잠시 토론회 모습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TV토론회

<녹취> 송영길 /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국민들께서는 저희 민주당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무능한 개혁과 위선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이름만 남겨두고 다 바꾼다는 자세로 혁신해야 합니다.

<녹취> 우원식 /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민심은 174석을 갖고도 개혁도 민생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 민주당에 큰 호통을 쳤습니다. 유능한 개혁과 민생으로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가겠습니다.

<녹취> 홍영표 /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개혁 대 민생, 친문 대 비문이라는 가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민심의 힘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녹취> 홍영표 /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송 후보께서 출마 일성으로 당명 빼고 다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녹취> 송영길 /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지나친 비약이고요....

<녹취> 우원식 /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과연 송영길 후보가 원만한 당·청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불안하다고도 하고요.

<녹취> 송영길 /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지금 두 분이 원내대표를 하셨는데, 두 분이 원내대표 한 게 다 잘했으면 우리 당이 이렇게까지 참패를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박찬형 왜 송영길 후보가 저렇게 집중공세를 받았나 추측을 해보건대, 최근 여론조사 결과 보면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송영길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내대표로 친문으로 불리죠?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계속해서 친문, 그러니까 이른바 친문이 주도권을 가지고서 당을 운영해 나갈 것이냐는 그런 논란, 그러니까 계파 논란, 친문 비문 논란이 일고 있어요. 당 대표 선거전에서 이게 자꾸 화두로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수현 그러니까 이런 정도 친문, 비문 구도가 있어야 언론이 재미있고 야당이 재미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문제는 비주류가 너무 작다는 데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2016년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비문, 반문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국민의당을 창당해서 전부 다 당을 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저희 당에 친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비주류의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이 오히려 당의 건강성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다 친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앵커처럼 말씀하신 대로 송영길 후보 측의 입장은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가장 여론조사가 앞서 가니까 공격을 협공을 당했다. 오히려 내가 지금 1등을 하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분 후보께서는 송영길 후보가 좀 친문이 아닌 갈래가 좀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당·청 협조가 잘 되겠느냐고 이제 그 지점을 갈라치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당이 친문, 비문으로 갈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당 대표의 어떤, 제가 누구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어떤 선거 과정에서 친문, 비문이 그렇게 갈라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질문이나 대화, 공격,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저는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민주당은 당 대표 선거전이 지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 4인방이 다 나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영남 중심의 당을 탈피하자, 그런 초선 의원들 주장. 그리고 최근에는 태극기 부대를 과연 수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이것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이 쇄신하고 이런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다 중요한 이슈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우 그렇죠.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제가 말 잘해야지, 이것도 분란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 이겼습니다만 정말 국민의힘 자체가 잘했기 때문에 선거에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게 또 사실이고. 그런데 아무튼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원내에서도 여러 가지 개혁을 줄기차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난 재보궐 선거의 승자가 최종적인 승자는 아니죠. 우리가 더 개혁하고 그다음에 중도 확장을 더 많이 해서 더 큰 그릇이 돼서 국민들께서 이제 진심으로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수권 정당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저는 당이 좀 이렇게 젊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꼭 젊다는 게 나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저는 선수도 그렇고 이번에 전당대회도 하겠습니다만 좀 당이 젊고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일반 국민들도,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정당이 돼야지, 이건 맨날 구태의연한 그런 이미지만 가지고는 대선 어렵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박찬형 원내대표 선거전은 지금 인물로 봐서는 젊은 느낌은 안 들잖아요. 그러면 당 대표 선거전은 기대를 할 수 있겠네요?

▼김영우 원내대표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여당, 집권 여당을 상대로 전략을 짜야 되고 그 수가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사실은 경험 있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주로 돼 왔고, 초선이 원내대표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당 대표야 능력 있고 대중적인 인기도와 지지도가 있으면 해볼 만하죠. 그리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나섰으면 좋겠어요. 저도 재선 때 나섰다가 떨어졌습니다만 많이 나서가지고, 그래야 내공이 쌓이는 거고 그다음에 선수가 쌓이면서 전국적인 큰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박찬형 오늘 사실은 이 이슈를 앞부분에서 다뤘으면 했는데, 지금 어쨌거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모병제, 여성징병제 그리고 군가산점제 부활, 이게 갑자기 화두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민주당의 대권에 나서겠다고 선언을 했던 박용진 의원이 책을 냈는데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병제에 대해서 여성도 함께 기초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자, 라는 제안을 했는데. 관련해서 KBS를 비롯해서 여러 여론조사를 의뢰한 게 있습니다. 저희 KBS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모병제 도입에 우리 국민들이 한 61.5%가량이 찬성한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조사가 또 하나 있죠? 여성징병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찬성이 52.8%, 이런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 이슈를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에 계신 의원들이 지금 이슈를 던지고 있습니다. 모병제, 군가산점제 부활 같은 것들이.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이슈를 던지느냐? 혹시 이번 재보선에서 20대 남성들이 등을 돌렸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만회하기 위한 카드로 던지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수현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소위 이 남자, 20대 남성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고 하는 것이, 20대 남성이 정치적으로 보수화됐다고 그렇게 분석하는 것은 매우 실패한 분석입니다.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생활 이슈, 민생 이슈에 대해서 젊은 층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케이스가 다 다른 건데요. 그런 복잡한 20대, 30대의 청년들의 마음을 어떤 정책 하나 가지고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잘못된 생각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모병제 등 제도의 변화를 민주당은 지금 하필 이 시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런 이슈들을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메인 이슈가 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봤습니다만 깜짝 놀랄 만한 것이, 이제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이슈를 제기해가지고 끌고 갈 문제가 아니라 국민 의식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생각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국가 안보라고 하는 그 어떤 기준, 변치 않는 기준을 가지고 징병제와 모병제, 이런 문제들을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때는 되었죠. 그러나 이 문제는 민주당 전체의 의견이나 제안이 아니라 박용진 의원 개인의 어떤 제안이기 때문에 민주당 전체가 당론으로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고 제안한다든가 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을 정리해서 드립니다.

◎박찬형 사실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도 개헌해서라도 군가산점제 도입 부활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는데, 이게 자칫 논의하는 과정에서 젠더 간의 어떤 갈등으로 가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점도 있어요. 어떻게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영우 그렇죠. 모병제, 징병제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사실 선거 때마다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국방위원장 하면서 많은 보고도 받아봤습니다만, 이것은 여론을 완전히 무시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여론에 따라서 정치권이 결정할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 너무 잘해 주셨는데 인접국가와의 긴장 상태에 있는 나라들. 그리스, 터키,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은 모병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이제 핵 무력을 완성해 가고 있고 새로운 첨단 무기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단순히 인구, 출산 인구가 적기 때문에 모병제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모병제를 도입하려고 했던 대만이나 터키, 이런 데 지금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병제 하다 보면 결국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그런 어려운 집안의 청년들이 우선순위로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빈부격차, 또 국민 간의 굉장히 어떤 그 여론 상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갈등, 이런 게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군가산점제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봐요. 병역복무를 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희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나 공직 기관에 입사할 때 가산점을 주지 말고, 그거는 왜냐하면 실력의 문제잖아요.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호봉제로, 지금도 이제 호봉제를 쳐줍니다만 호봉제를 더 이렇게 가산해 주는, 확보해 주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이런 입사에 있어서의 가산점제, 이거는 정말 성평등에 어긋나는 거죠.


◎박찬형 20대 남성들의 마음도 읽는 게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여성의 마음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젠더 갈등으로 가지 않도록, 만약에 이 이슈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토론을 만약에 하더라도 갈등이 가지 않도록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우, 박수현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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