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2차 공판 준비 절차…삭제 자료 ‘성격’ 쟁점
입력 2021.04.20 (21:59)
수정 2021.04.2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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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두 번째 재판 준비절차가 대전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오늘(20일)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삭제된 파일들은 결재를 거친 공식문서가 아니라 수시로 삭제가 가능한 중간 단계였다며 산업부의 객관적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산업부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면 피고인에 우호적일 수 있는 특정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며 재판부에 사실조회 범위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20일)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삭제된 파일들은 결재를 거친 공식문서가 아니라 수시로 삭제가 가능한 중간 단계였다며 산업부의 객관적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산업부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면 피고인에 우호적일 수 있는 특정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며 재판부에 사실조회 범위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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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원전 2차 공판 준비 절차…삭제 자료 ‘성격’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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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4-20 21:59:58
- 수정2021-04-20 22:01:52
월성원전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두 번째 재판 준비절차가 대전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오늘(20일)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삭제된 파일들은 결재를 거친 공식문서가 아니라 수시로 삭제가 가능한 중간 단계였다며 산업부의 객관적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산업부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면 피고인에 우호적일 수 있는 특정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며 재판부에 사실조회 범위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20일)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삭제된 파일들은 결재를 거친 공식문서가 아니라 수시로 삭제가 가능한 중간 단계였다며 산업부의 객관적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산업부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면 피고인에 우호적일 수 있는 특정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며 재판부에 사실조회 범위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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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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