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퇴직 앞둔 공무원에 금품·연수 제공 금지”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부부동반으로 연수를 보내주거나 황금열쇠 등 고가의 기념품을 주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1일) 장기근속이나 퇴직 등을 이유로 국내외 연수나 기념금품을 지원하도록 한 조례를 올해 말까지 삭제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또 장기근속자에 대한 ‘일괄포상’ 목적의 예산 편성도 금지하도록 하고 예산집행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2015년, 예산으로 과도한 기념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권고했지만, 지난해 점검에서도 대다수 지자체에서 이행이 미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234개 지자체에서 퇴직예정자 등에게 연수나 기념품 지원 명목으로 780억 원 가량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권익위는 “2015년 권고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지자체 조례에서 관련 항목을 일괄 삭제하도록 했다며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