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태영호 “백신 수급 문제, 한미정상회담 공식 의제로 올려야”

- 백신 수급 위해 우리나라도 쿼드에 발을 들여놨어야
- 우리 외교, 중국 지나치게 의식해서 기회 놓쳐
- 북한 백신 상황, 철저한 정보통제로 불투명
-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 미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더 지켜보자는 것과 금메달 딸 수 있는 종목 변변치 않다는 것 두 가지 요인 작용한 듯
- 재건축 문제 오세훈 시장 때 해결할 수 있지 않나 기대감 높아
- 압구정 등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올바른 방향 아냐, 규제보다 시장 원리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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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23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 최경영 : 코로나19 백신 수급 야당에서는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11월 집단면역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누차 강조를 했죠. 백신 물량 확보. 당내 주요 현안. 다른 당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 외통위 소속 의원이시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태영호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일단 백신 물량과 관련해서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의원님이 다른 인터뷰에서도 뭔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이신가요?

▶ 태영호 : 정부는 지금 계속해서 뭐 상반기 1,200만 명 목표 달성 이거 자신 있다 이런 발표를 계속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백신 수급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면서 현실적으로 대통령님도 지금 러시아산 이거 스푸트니크 백신 검토를 지시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정부의 거듭되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그렇고 또 우리 국민들 속에서도 이거 백신 수급이 지금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았느냐. 이런 우려와 걱정을 지금 떨쳐버릴 수 없는 거죠.

▷ 최경영 : 상반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상반기에 1,200만 개의 백신 수급이 힘들 것 같다는 것이세요, 아니면 하반기에 들어올 물량들이 제대로 못 들어올 것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 태영호 : 지금 일단 저는 상반기 물량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도 이제 20일 대정부질의에 출석해서 원래 들어온다고 하던 모더나 백신 4,000만 도스 상당 부분이 상반기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시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음 정부의 이제 물량 확보를 보면 상반기 이제 1,200만 명에 해당하는 그런 물량을 들어왔다.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있는 그런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최경영 : 1,200만 회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에 협조를 구한다. 백신 스와프(swap) 이야기가 정부에서 나왔잖아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불성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 태영호 : 지금 일단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미국의 모든 주장은 미국 우선이다라는 미국 우선주의 입장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최근 미국에서는 백신접종 문제를 완결짓자면 3차 접종까지 가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미국도 일단 지금 자국 공급에 방점을 찍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국 정부의 정책을 우리가 감안해볼 때 과연 우리가 백신 스와프에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불확신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 최경영 : 그런 걱정과 우려는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정부는 손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뭔가를 하기는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 태영호 : 뭐 지금 이제 올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지금 정부로서는 어떻게 하나 이제 이번 정상회담에서 백신 수급 문제를 공식 의제로 지금 토의해보자 이런 정부의 입장인데 20일에 있었던 우리 국회 외통위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정 장관에게 계속 따졌습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수급 문제가 확고한 의지에 올라 있느냐라고 따졌는데 정 장관은 이게 의제에 들어있다고 아직까지 확답을 주지 못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보이고 있는 그림은 바이든 대통령 자체도 지금 국내 자기네 미국 주민들에게 미국 우선이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백신 수급 문제를 공식 의제로 토의하는 데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 이런 물밑협상에서 이 백신 수급 문제를 확고한 의제로 올려놓는 이런 테이블에 올려놓는 이걸 이제 확답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거 정상들 간에 회담에서 사전에 이런 의제를 올려놓지 않으면 대단히 짧은 시간에 정상회담이 끝납니다. 이번에 스가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1:1 미팅과 그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들의 미팅 앞에서 총 2시간 반밖에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런 짧은 시간 동안에 백신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로 돌아올 때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답변을 받아서 온다면 이건 사전에 외교적으로 두 당국 사이에 이 문제를 공식 의제로 올려놓는 문제가 합의되어야 합니다.

▷ 최경영 : 외교관이셨으니까 사실은 이런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맞교환 형식 어떤 뭔가 사실은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백신을 그래도 조기에 어떤 물량을 몇천만 개다. 2천만 개다, 3천만 개다. 좀 더 가지고 오려면 뭔가 맞교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태영호 : 이거 지금 백신 문제에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미국과의 단계를 아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게 이번에 우리가 백신 스와프든 백신 이걸 들여다보면 우리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또 백신 외교에서 설 자리가 대단히 지금 적다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원래 이거 백신 문제가 나왔을 때 미국은 이 백신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지 않고 쿼드라는 자기와 가까운 동맹국들끼리 내부에서 이 문제를 먼저 논의해서 일부 나라들은 미국에 재정적 지원을 했고 또 자기 나라에서 백신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이런 백신 협력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만일 우리가 백신을 출구전략을 세웠더라면 이미 전에 백신 협력에 우리가 뛰어들었어야 합니다.

▷ 최경영 : 잠깐만요.

▶ 태영호 :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 최경영 : 의원님. 쿼드에 있는 나라들 중에 지금 백신 후진국들이 많아요. 호주나 일본 같은 경우는 백신접종률이 우리보다 못하거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그때 쿼드에 들어가면서 백신을 공급 받았다는 거는 약간 말씀이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 태영호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보면 미국이 백신 이거 협력에서 2가지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접국들과의 백신이며 다른 하나는 쿼드 내에서의 백신 협력에 미국은 방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이미 전에 이 쿼드라는 백신 협력에 우리가 이미 발을 들여놨어야 하는데 이것이 대단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에 와서 백신 확보가 충분치 않으니 지금에 와서 미국에게 달라붙는 이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 최경영 : 이건 좀 팩트, 사실 확인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모더나나 화이자가 미국 인구에 상응하는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백신의 양을 우선 공급한다. 그리고 수출은 금지한다, 그동안에는. 그게 아주 명문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과 관련해서 그 명문화 되어 있는 그 사안을 지적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쿼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쪽에 더 많이 물량을 이미 줬다. 이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요.

▶ 태영호 : 아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미 쿼드와 관련해서 물량을 많이 줬다가 아니라 미국이 지금 앞으로 백신 협력을 어떤 방향에서 끌고 나가려는가 하는 그런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 최경영 : 의도가. 그럴 것이라는 추정이시죠.

▶ 태영호 : 그렇죠. 이미 미국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어저께도 나왔고 그저께도 나왔고 미국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캐나다와 멕시코와 같은 인접국가와 백신 협력을 먼저 하고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쿼드 백신 협력국들과 이 문제를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게 미국이 두 가지 축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두 가지 축에 우리 한국의 지위는 어디 있느냐. 우리는 어느 쪽이든 지금 우리가 없고 그다음에 최근에 미국에서 달라지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지금 부스터샷. 말하자면 3차 접종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백신 물량보다도 더 많은 물량이 필요하다 이게 미국 국민의 여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섣불리 나눠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금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쿼드 백신 협력에도 못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미국의 여론과 전문가들의 장벽을 어떻게 넘겠느냐. 여기에 대한 확신을 지금 우리 정부가 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 최경영 :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쿼드에 가입을 하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러면서 기브 앤 테이크를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신 것 같네요.

▶ 태영호 : 그러니까 이게 시작부터 쿼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식이 좀 저는 위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쿼드라는 것은 안보 문제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경제협력이라든가 백신과 같은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지금 논의하는 협력인데 우리는 너무나 중국을 의식하니까 실제 쿼드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놓치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북한 관련해서 북한 백신 관련해서는 혹시 들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 태영호 : 지금 북한에서의 백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철저히 북한이 정보 통제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지금 해외에 알려진 건 없고요. 단 최근에 북한이 국제공동체에다가 백신 협력을 공식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 신청한 것이 현실적으로 WHO에 의해서 백신 협력을 받기 위해서 신청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에서 지금 백신 협력을 물밑에서 토의하는데 이걸 앞으로 북한이 WHO 협력국인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백신들 들여오기 위해서라도 WHO를 통한 백신 협력에 공식 신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국과 러시아에서 백신을 쉽게 들여오기 위한 그런 이제 명분을 쌓기 위한 조치인지 아니면 실제 WHO로부터 받기 위한 조치인지는 좀 더 우리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북한이 도쿄올림픽 참가를 안 하겠다고 했었죠.

▶ 태영호 : 네.

▷ 최경영 : 그거는 그 스탠스는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태영호 :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가지 못하겠다는 건 이제 코로나 문제도 있겠지만 도쿄올림픽에 가봤자 외교적으로나 다른 문제에서 실리가 없다고 이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지금 4월 말이 되어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와 압박을 우선시 한다는 제재와 압박에 방점을 둔 정책에서 새로운 그런 방향 전환 모멘텀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간다고 해서 미국의 정책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조금 더 지켜보자는 게 하나 있고 지금 스포츠 실무적으로 들여다보면 북한이 이번에 도쿄올림픽에 가서 확고하게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 지금 변변치 있지 않습니다, 북한은. 그런데 다른 종목과는 달리 올림픽을 일본에서 할 때는 북한이 조총련을 대단히 크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총련이라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가서 적어도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여러 이제 주가 종목이 확보해야 거기에 있는 조총련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데 거기에 가서 금메달도 하나도 따오지 못하고 또 결국은 올림픽이라는 건 물론 스포츠지만 결국은 남과 북의 이게 체제나 이런 모든 경쟁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금메달을 많이 따고 북한은 금메달도 못 따고 돌아온다면 조총련에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득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기초에서 득보다는 실이 크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코로나 또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이런 문제를 총괄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북한은 도쿄올림픽에 차라리 가지 않는 것이 낫다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국내 정치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고. 3, 4분밖에 안 남아서요. 의원님 지역구가 지금 강남구이기도 하고.

▶ 태영호 : 강남 갑입니다.

▷ 최경영 :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취임사에서 공급확대, 가격안정 2마리 토끼 다 잡겠다고 했습니다만 특히 선거과정에서는 재건축 다 풀겠다, 7일 이내에. 이런 말도 했단 말이죠.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관심사일 것 같은데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보세요?

▶ 태영호 : 우선 지금 오세훈 시장의 임기가 이제 매우 짧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남이 안고 있는 재건축 문제를 들여다볼 때 시장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문제와 또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강남 주민들이 제일 바라고 있는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층고 제한과 용적률 상향 그다음에 기부채납을 몇%로 정하냐. 이게 대단히 굵직한 상황인데 현 시점에서는 이건 시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장 재량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강남 같은 데에서는 그러면 시장의 재량으로서 가능한 것이 지구단위 확정 고시인데 이거라도 먼저 해달라는 그런 순차적인 요구가 지금 있는 거고 앞으로 지금 기대감은 대단히 높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번 시장 할 때 뉴타운 건설이라든가 또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규제를 이제 푸는 그런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시장 임기가 앞으로 장기화 된다면 재건축 문제가 오세훈 시장 때에 해결을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이런 상황입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집값 반등에 대한 우려 같은 건 없나요?

▶ 태영호 : 뭐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발표했죠. 이제 압구정동 같은 일부 지역을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로 규정했는데 저는 이걸 단계적인 그러니까 각자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이런 조치로 보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이제 규제를 통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이것은 이제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결국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필요한 곳에 공급 물량을 늘리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 최경영 :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태영호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