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진성준 “전 국민 중 1.3%에 부과되는 종부세 때문에 선거에 졌다는 건 잘못된 진단”

입력 2021.04.23 (10:06) 수정 2021.04.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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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걱정 아닌 감세논의부터 하는 건 앞뒤 바뀐 것
- 김병욱 의원 집값 많이 오른 분당 지역구 출신이라 법안 발의한 것 아닐까 생각
- LTV, DTI 90% 완화 주장 과도해, 집값 폭락하고 금리 오르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문
-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인근지역 풍선효과 우려돼
- 재건축 기준 완화, 부동산 시장 안정후 추가 상승 여력 없다 판단될 때 해야
- 2년 양도세 중과제도, 한시적 중과가 아니라 연장까지 검토해야
- 백신 수급 외교문제로 접근할 문제 아냐, 인도적 요구해야
- 안전성, 효과 검증되면 러시아산 백신도 도입할 수 있다고 봐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23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여당이 그간 금기시 됐던 종부세 완화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 4년간 부동산 정책 틀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폭등의 피해자는 고액의 부동산 자산가가 아니고 무주택 서민인데 왜 부자감세가 먼저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진성준 :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최경영 :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부동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나온 논의가 종부세를 완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성준 :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했는데 참패의 원인이 결국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진단에는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게 무엇인가. 저는 결국 집값을 못 잡았기 때문에 서민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또 무주택 서민들에게 또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 또 1인 가구들에게 어떻게 적절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 하는 것이 먼저 논의되어야 하는데 당장에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 부담도 커졌다. 세금 깎아줘야 한다 이런 논의가 먼저 나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실제로 국민들 어떤 계층이라고 봐야 할까요? 세금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한정적인 특히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봐야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가구수로 따지면 4% 이하인 것 같은데.

▶ 진성준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국민에게 다 부과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종부세 부과 고지 대상자. 인구수로 따지면 1.3%. 66만 명에 불과해요. 또 그 66만 명이 내야 할 세금이 1조 8천억가량 되는데 그중에 80% 이상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종부세 내는 것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65%에 달해요. 그러니까 극소수의 그야말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종부세인데 이 종부세 부과 부담 때문에 선거에 졌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은 잘못 진단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당장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적용 대상을 종부세 적용 대상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자. 이런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단 말이죠.

▶ 진성준 : 아마도 우리 김병욱 의원은 지역구가 분당이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세 부담을 하소연 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지역구 사정 때문에 그런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종부세와 관련해서 종부세가 인당 과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강남에 제가 이제 특히 그렇게 가격이 높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0%가량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억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종부세 부담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가구들도 꽤 많아요, 사실은.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런 부분도 봐야 할 것 같아요.

▶ 진성준 : 아니, 그래서 작년에 시가가 11억 원이었던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약 7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도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내요. 그런데 이게 종부세를 내려면 9억 원이 넘어가야 하잖아요, 공시지가로. 그러면 시가로는 13억 원쯤 되어야 합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진성준 : 그래서 그렇게 시가 11억짜리 아파트가 13억 원이 되면 2억 원의 아파트값이 올랐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종부세를 내는 분들이 얼마 내냐 하면 4만 원 냅니다, 세금으로 1년에. 그러니까 사실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어요. 더구나 그마저도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고령자 공제라고 해서 연령별로 구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보유 기간에 따라서 최대 50% 합산해서 최대 80%까지 세금을 또 깎아주기도 합니다. 공제해줘요. 그래서 정말 종부세 부담이라고 하는 거는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김병욱 의원 같은 분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마도 지역구 사정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게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저도 이 조사를 아주 재미있게 봤는데 전경련 산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조세 부담 국민인식조사 결과가 21일 발표가 됐는데 그 한경련에 따르면 5년간 조세 부담 변화를 묻는 말에 응답자의 74.6%가 조세 부담이 늘어났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 진성준 : 우리 국민은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자산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서 또는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세금 부담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 해마다 세금이 오른다고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인식 조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세금을 내면 국민 각자가 내 생활에도 삶에도 도움이 되도록 세금이 쓰이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확신을 잘 못 주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서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지 세금 깎아주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러면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 최경영 :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는 보유세든 거래세든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기조로 그냥 가야 한다는 게 진 의원님 생각이신 거죠?

▶ 진성준 : 저는 그 원칙이 훼손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부동산 보유세나 양도소득세에 중과 조치를 한 것은 이를테면 다주택 소유에 대한 책임을 좀 강화시키고 또 단기 투자자. 투기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의도로. 그래서 부동산 값을 잡고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것인데 그것을 훼손해버리면 다시 집값이 뛰어오르고 또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없어지게 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 최경영 : 이런. 그런데 이제 여러 분들이 대출 규제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송영길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 LTV, DTI 완화 방안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90%까지 무주택 청년 세대 이쪽은 확 풀어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성준 : 일정하게는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대출에 제약이 많으니까 집을 마련하자고 해도 대출을 충분히 받을 수 없어서 못 받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또 1인 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또 당도 일정하게는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처럼 LTV, DTI 비율을 막 90%로 완화하자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해요. 박근혜 정부 때 빚 내서 집 사라. 할 때가 LTV 규제가 80%였어요. 그런데 이걸 90%까지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가계 부채가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1,700조가 넘어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내 GDP의 98%까지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시중에 많은 유동성을 규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집값을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집값이 폭락하고 금리가 오르고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이렇게 정부여당에서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어떤 언론이 이쪽 방향으로 계속 몰고 있다 그전부터. 그런 생각도 좀 갖고 계십니까?

▶ 진성준 :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이런 조치를 취할 때마다 아주 특이한 사례들을 하나씩 들고 나와서 세금 폭탄론을 꺼내들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부세 과세 강화 조치를 취했지만 언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슨 세금 폭탄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뭐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은퇴해서 수입은 없는데 수백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런 식의 부담에서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고령자들이나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분들에 대해서는 80%까지 종부세를 감면해주고 있어요.

▷ 최경영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진성준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세 부담은 그렇지도 않고 그런 예는 매우 특수한 예거든요. 그런 극소수의 예를 들어서 세금 폭탄이니 뭐 세금 부담이 과하다느니 이런 보도들을 계속 하니까 마치 정부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세금만 많이 뜯어가고 있다. 세금 폭탄을 안기고 있다 이런 인식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선거가 끝나자마자 패인을 세금 폭탄론에서 찾고 세금 부담을 감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막 튀어나오고 그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결국은 최근에 뭐 20억짜리 아파트를 살 만한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살만 했고 그전에 뭐 가령 지금 5억에 샀는데 20억이 되어버린 사람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 것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거 자체가.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논의 자체가. 알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련해서는 오세훈 시장이 일단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한발짝 양보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진성준 : 그야말로 무분별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공약 때문에 하루에도 재개발, 재건축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억 원씩 호가가 오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거래도 이제 그래서 또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고 집값이 막 폭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우려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당신이 선거 기간 동안에 공약한 바는 있지만 자신의 공약이 적절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해도 지정되지 않은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또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정부가 시행했던 여러 가지 그런 핀셋 대책에서도 그 인근 지역에 나타나는 풍선효과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서 오늘과 같은 상황이 빚어졌거든요. 그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가서도 여의도의 특정 아파트 한번 가보시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성준 : 그런 것도 일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수십 년 된 아파트들의 재건축 필요성이 있어서 서울시가 추진했는데 그 때문에 집값이 폭등해서 오히려 무분별한 인식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멀쩡한 아파트를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시켜서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우선 부동산 값을 안정시킨 후에 그래서 추가 상승의 여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그 문제도 추진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 양도소득세 완화 여부도 당내에서 어떤 검토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관련해서?

▶ 진성준 : 그 말씀은 못 들었는데 일각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해서 시장에 매물이 풀리게 하려면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당내에서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 최경영 : 당내에서는 그런 논의가 없다. 새벽에 한국일보 기사가 나온 것 같아서요.

▶ 진성준 :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저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단기 투자자. 그러니까 투기성 매매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 2년 이내에 되파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만 버티고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매물을 내놓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거래 물량을 확대하고 부동산값을 잡는 데에 장애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2년 한시가 아니라 이걸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다른 정치 현안 관련해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탄핵 될 만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위법한 짓을 했는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면 이야기도 같이 했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성준 : 그거 참 국민의힘 당이 박근혜 대통령 문제 또 이명박 대통령 문제로 대국민사과를 한 지가 이제 5개월 지났습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이겼다고 금방 무슨 죄가 있느냐. 그만큼 죄를 많이 지었느냐. 빨리 풀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고 국민의힘 당이 진정으로 과거 국정농단 사태를 반성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백신이 가장 중요한 화두라서요. 관련해서 러시아 스푸트니크V 이 백신 이거는 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성준 : 백신을 도입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전성과 효능 아니겠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진성준 : 안전하고 효과만 있다고 한다면 뭐 국적을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제 스푸트니크V 백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성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국제적인 권위를 가진 의학지에 임상평가결과가 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있고 또 안전하다는 보고가 있으니 유럽 통해서도 사용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백신 확보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붙은 상황 아닙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진성준 : 그래서 상황이 악화되어서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비상계획으로 우리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세요? 5월에 대통령이 가시면 이게 좀 풀릴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 글쎄요. 미국이 지금 여전히 계속 확진자는 나오고 있고 사망자는 많기 때문에 2번 접종으로 안 되겠다. 추가 접종도 해야겠다고 하면서 백신에 여유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을 외교 문제, 정치 문제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 모든 인류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어 있는 문제 아닙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진성준 : 무엇보다도 인도주의적인 원칙이 제일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코로나 방역이나 또 팬데믹의 극복도 전 세계적인 연대와 협력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국소주의적으로 민족주의적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진성준 : 저는 외교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뭔가를 줘야 가령 미국이 원하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쿼드 이야기하던데 뭔가를 주고 그쪽으로부터 백신을 받고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 진성준 : 아니, 글쎄 미국이 백신을 그런 자신들의 정치, 외교적인 목표를 위해서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섣부르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 최경영 : 우리가 오히려.

▶ 진성준 :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최경영 : 우리는 인도적으로 계속 요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우방으로서 이거는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진성준 : 그렇죠. 그리고 또 꼭 미국 백신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안전성과 효과만 검증되었다고 한다면 국적에 상관없이 도입할 수 있죠.

▷ 최경영 : 러시아산도 도입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진성준 : 감사합니다.

▷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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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진성준 “전 국민 중 1.3%에 부과되는 종부세 때문에 선거에 졌다는 건 잘못된 진단”
    • 입력 2021-04-23 10:06:17
    • 수정2021-04-23 13:50:48
    최강시사
- 집값 걱정 아닌 감세논의부터 하는 건 앞뒤 바뀐 것
- 김병욱 의원 집값 많이 오른 분당 지역구 출신이라 법안 발의한 것 아닐까 생각
- LTV, DTI 90% 완화 주장 과도해, 집값 폭락하고 금리 오르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문
-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인근지역 풍선효과 우려돼
- 재건축 기준 완화, 부동산 시장 안정후 추가 상승 여력 없다 판단될 때 해야
- 2년 양도세 중과제도, 한시적 중과가 아니라 연장까지 검토해야
- 백신 수급 외교문제로 접근할 문제 아냐, 인도적 요구해야
- 안전성, 효과 검증되면 러시아산 백신도 도입할 수 있다고 봐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4월 23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여당이 그간 금기시 됐던 종부세 완화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 4년간 부동산 정책 틀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 폭등의 피해자는 고액의 부동산 자산가가 아니고 무주택 서민인데 왜 부자감세가 먼저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진성준 :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최경영 :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부동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나온 논의가 종부세를 완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성준 :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했는데 참패의 원인이 결국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진단에는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게 무엇인가. 저는 결국 집값을 못 잡았기 때문에 서민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또 무주택 서민들에게 또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 또 1인 가구들에게 어떻게 적절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 하는 것이 먼저 논의되어야 하는데 당장에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 부담도 커졌다. 세금 깎아줘야 한다 이런 논의가 먼저 나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실제로 국민들 어떤 계층이라고 봐야 할까요? 세금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한정적인 특히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봐야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가구수로 따지면 4% 이하인 것 같은데.

▶ 진성준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국민에게 다 부과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종부세 부과 고지 대상자. 인구수로 따지면 1.3%. 66만 명에 불과해요. 또 그 66만 명이 내야 할 세금이 1조 8천억가량 되는데 그중에 80% 이상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종부세 내는 것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65%에 달해요. 그러니까 극소수의 그야말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종부세인데 이 종부세 부과 부담 때문에 선거에 졌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은 잘못 진단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당장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적용 대상을 종부세 적용 대상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자. 이런 종부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단 말이죠.

▶ 진성준 : 아마도 우리 김병욱 의원은 지역구가 분당이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세 부담을 하소연 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지역구 사정 때문에 그런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종부세와 관련해서 종부세가 인당 과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강남에 제가 이제 특히 그렇게 가격이 높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0%가량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억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종부세 부담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가구들도 꽤 많아요, 사실은.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런 부분도 봐야 할 것 같아요.

▶ 진성준 : 아니, 그래서 작년에 시가가 11억 원이었던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약 7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도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내요. 그런데 이게 종부세를 내려면 9억 원이 넘어가야 하잖아요, 공시지가로. 그러면 시가로는 13억 원쯤 되어야 합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진성준 : 그래서 그렇게 시가 11억짜리 아파트가 13억 원이 되면 2억 원의 아파트값이 올랐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종부세를 내는 분들이 얼마 내냐 하면 4만 원 냅니다, 세금으로 1년에. 그러니까 사실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어요. 더구나 그마저도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고령자 공제라고 해서 연령별로 구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보유 기간에 따라서 최대 50% 합산해서 최대 80%까지 세금을 또 깎아주기도 합니다. 공제해줘요. 그래서 정말 종부세 부담이라고 하는 거는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김병욱 의원 같은 분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마도 지역구 사정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게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저도 이 조사를 아주 재미있게 봤는데 전경련 산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조세 부담 국민인식조사 결과가 21일 발표가 됐는데 그 한경련에 따르면 5년간 조세 부담 변화를 묻는 말에 응답자의 74.6%가 조세 부담이 늘어났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 진성준 : 우리 국민은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자산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서 또는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세금 부담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 해마다 세금이 오른다고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인식 조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세금을 내면 국민 각자가 내 생활에도 삶에도 도움이 되도록 세금이 쓰이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확신을 잘 못 주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서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지 세금 깎아주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러면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 최경영 :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는 보유세든 거래세든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기조로 그냥 가야 한다는 게 진 의원님 생각이신 거죠?

▶ 진성준 : 저는 그 원칙이 훼손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부동산 보유세나 양도소득세에 중과 조치를 한 것은 이를테면 다주택 소유에 대한 책임을 좀 강화시키고 또 단기 투자자. 투기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의도로. 그래서 부동산 값을 잡고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것인데 그것을 훼손해버리면 다시 집값이 뛰어오르고 또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없어지게 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 최경영 : 이런. 그런데 이제 여러 분들이 대출 규제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송영길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 LTV, DTI 완화 방안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90%까지 무주택 청년 세대 이쪽은 확 풀어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성준 : 일정하게는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대출에 제약이 많으니까 집을 마련하자고 해도 대출을 충분히 받을 수 없어서 못 받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또 1인 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또 당도 일정하게는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처럼 LTV, DTI 비율을 막 90%로 완화하자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해요. 박근혜 정부 때 빚 내서 집 사라. 할 때가 LTV 규제가 80%였어요. 그런데 이걸 90%까지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가계 부채가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1,700조가 넘어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내 GDP의 98%까지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시중에 많은 유동성을 규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집값을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집값이 폭락하고 금리가 오르고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이렇게 정부여당에서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어떤 언론이 이쪽 방향으로 계속 몰고 있다 그전부터. 그런 생각도 좀 갖고 계십니까?

▶ 진성준 :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이런 조치를 취할 때마다 아주 특이한 사례들을 하나씩 들고 나와서 세금 폭탄론을 꺼내들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부세 과세 강화 조치를 취했지만 언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슨 세금 폭탄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뭐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은퇴해서 수입은 없는데 수백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런 식의 부담에서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고령자들이나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분들에 대해서는 80%까지 종부세를 감면해주고 있어요.

▷ 최경영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진성준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세 부담은 그렇지도 않고 그런 예는 매우 특수한 예거든요. 그런 극소수의 예를 들어서 세금 폭탄이니 뭐 세금 부담이 과하다느니 이런 보도들을 계속 하니까 마치 정부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세금만 많이 뜯어가고 있다. 세금 폭탄을 안기고 있다 이런 인식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선거가 끝나자마자 패인을 세금 폭탄론에서 찾고 세금 부담을 감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막 튀어나오고 그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결국은 최근에 뭐 20억짜리 아파트를 살 만한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살만 했고 그전에 뭐 가령 지금 5억에 샀는데 20억이 되어버린 사람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 것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거 자체가.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논의 자체가. 알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련해서는 오세훈 시장이 일단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한발짝 양보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진성준 : 그야말로 무분별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공약 때문에 하루에도 재개발, 재건축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억 원씩 호가가 오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거래도 이제 그래서 또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고 집값이 막 폭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우려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당신이 선거 기간 동안에 공약한 바는 있지만 자신의 공약이 적절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해도 지정되지 않은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또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정부가 시행했던 여러 가지 그런 핀셋 대책에서도 그 인근 지역에 나타나는 풍선효과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서 오늘과 같은 상황이 빚어졌거든요. 그런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가서도 여의도의 특정 아파트 한번 가보시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성준 : 그런 것도 일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수십 년 된 아파트들의 재건축 필요성이 있어서 서울시가 추진했는데 그 때문에 집값이 폭등해서 오히려 무분별한 인식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멀쩡한 아파트를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시켜서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우선 부동산 값을 안정시킨 후에 그래서 추가 상승의 여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그 문제도 추진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 양도소득세 완화 여부도 당내에서 어떤 검토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관련해서?

▶ 진성준 : 그 말씀은 못 들었는데 일각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해서 시장에 매물이 풀리게 하려면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당내에서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 최경영 : 당내에서는 그런 논의가 없다. 새벽에 한국일보 기사가 나온 것 같아서요.

▶ 진성준 :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저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단기 투자자. 그러니까 투기성 매매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서 2년 이내에 되파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만 버티고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매물을 내놓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거래 물량을 확대하고 부동산값을 잡는 데에 장애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2년 한시가 아니라 이걸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다른 정치 현안 관련해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탄핵 될 만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위법한 짓을 했는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면 이야기도 같이 했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성준 : 그거 참 국민의힘 당이 박근혜 대통령 문제 또 이명박 대통령 문제로 대국민사과를 한 지가 이제 5개월 지났습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이겼다고 금방 무슨 죄가 있느냐. 그만큼 죄를 많이 지었느냐. 빨리 풀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고 국민의힘 당이 진정으로 과거 국정농단 사태를 반성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실체를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백신이 가장 중요한 화두라서요. 관련해서 러시아 스푸트니크V 이 백신 이거는 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성준 : 백신을 도입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전성과 효능 아니겠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진성준 : 안전하고 효과만 있다고 한다면 뭐 국적을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제 스푸트니크V 백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성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국제적인 권위를 가진 의학지에 임상평가결과가 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있고 또 안전하다는 보고가 있으니 유럽 통해서도 사용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백신 확보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붙은 상황 아닙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진성준 : 그래서 상황이 악화되어서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비상계획으로 우리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세요? 5월에 대통령이 가시면 이게 좀 풀릴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 글쎄요. 미국이 지금 여전히 계속 확진자는 나오고 있고 사망자는 많기 때문에 2번 접종으로 안 되겠다. 추가 접종도 해야겠다고 하면서 백신에 여유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을 외교 문제, 정치 문제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 모든 인류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어 있는 문제 아닙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진성준 : 무엇보다도 인도주의적인 원칙이 제일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코로나 방역이나 또 팬데믹의 극복도 전 세계적인 연대와 협력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국소주의적으로 민족주의적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진성준 : 저는 외교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뭔가를 줘야 가령 미국이 원하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쿼드 이야기하던데 뭔가를 주고 그쪽으로부터 백신을 받고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 진성준 : 아니, 글쎄 미국이 백신을 그런 자신들의 정치, 외교적인 목표를 위해서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섣부르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 최경영 : 우리가 오히려.

▶ 진성준 :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최경영 : 우리는 인도적으로 계속 요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우방으로서 이거는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진성준 : 그렇죠. 그리고 또 꼭 미국 백신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안전성과 효과만 검증되었다고 한다면 국적에 상관없이 도입할 수 있죠.

▷ 최경영 : 러시아산도 도입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진성준 : 감사합니다.

▷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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